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이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성남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상반기 모집에 1621명이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를 분류하면 취업준비생 862명, 학생 669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분야는 토익과 오픽(외국어말하기평가, OPIc) 등 어학 자격증이 51%로 가장 높았다. 컴퓨터활용능력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27%로 그 뒤를 이었고,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 11%,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지원 및 서류 보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달 23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지급 대상자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실비를 계좌 입금한다. 최대 지원금 100만 원 내에서 응시나 수강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지원의 경우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어학 시험 분야를 기존 11종에서 토익라이팅 등을 추가해 20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 거리가 시민들이 휴식, 축제,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성남시는 2일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최종 설계안 및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분당구 녹지공원과와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건축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 거리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즐겨 찾는 열린 공간인 문화광장으로 조성되면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대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아트센터 주변은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밀식과 휴게시설 부족 등으로 폐쇄적이고 고립돼 시민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태였다. 이제 인도변 850m와 광장 면적 3000㎡까지 연계해 휴식과 축제, 교류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광장 구간은 광장부 앞부분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잔디형 문화광장으로 정비된다. 가로경관은 빽빽이 심은 수목을 정비해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 후,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은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에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받아 갈 수 있는 ‘아이스크림 zone’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무더운 여름을 신나고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기획된 여름 이벤트로 진행되는 ‘아이스크림 zone’은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후원을 받아 7월부터 운영을 시작, 8월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노래방, 스티커 사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문화놀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문화놀이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를 연중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지역난방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난은 40년간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분야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지역난방 현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난은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신재생 기반의 에너지 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ESG 우수기업으로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노후화된 난방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난방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설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다리바예브 아이도스 카자흐스탄 전력국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난방 현대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분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한난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난 정용기 사장은 “이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최근 KOICA 글로벌 연수생인 4개국의 청소년분야 관계자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간의 교류활동을 진행됐다. 이번 교류활동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이 주관해 모로코, 코트디브아르,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4개국 청소년 분야 관계자 10명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을 견학해 청소년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 중남미 스카우트 회원국 지도자로 구성된 연수생은 각 국의 청소년 분야 관리자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운동 및 활동 지도역량 연수를 위해 방문했다. 이날 교류활동으로 시설 라운딩, 한국 전통놀이 체험, 디지털 수련관 소개, 생태체험이 진행됐으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생태탐사단 소속의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을 맡았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박기현 담당자는“이번 만남을 통해 각 국의 다양한 청소년 분야 관계자와의 교류 및 소통을 기대하며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했던 코트디브아르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현장 사례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역량을 느낄 수 있었다. 향후 국가 간,
성남시의회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 주최로 오는 11일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성남시 시민력 제고와 민관협치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이후 민관협치의 급격한 변화를 파악하고, 시정협치,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참여예산, 공익활동 지원 등 각 분야별 쟁점사항을 조명, 향후 성남시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경기도 타 시‧군 및 서울시 등의 현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 및 좌담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의 발제가 예정돼 있으며 토론에는 이영희 서울시 서대문구 협치위원, 김영철 전 경기도 소통협치 국장, 조정식 성남시의원, 허지수‧이준호 성남시 시민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선8기 신상진시장의 일방통행식 성남시정을 협치도시성남시로 대전환해야 성남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는 신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고용 우수기업 14개 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시 고용 우수기업’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 우수기업과 일반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선정 기준일(’23.6.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 근로자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6월 모집공고 후 7일간의 신청 기간 내에 15개 사가 신청했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 고용 우수기업 6개 사, 일반 고용 우수기업 8개 사 등 최종 14개 사를 선정했다. 고용 우수기업에는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성남시 주최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수출기업육성 패키지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고용 우수
준공 54년이 된 성남제일초등학교가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으로 성남시와 학교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남제일초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 347억여 원을 투입해 본관동과 별관동 등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이뤄진다. 특히,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노후 석축은 1969년 설치된 구조물로 균열이 많이 발생해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개선이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공동체 간 사업방식 및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성남시가 현안문제 해소를 위해 본관동 개축비용 등으로 약 43억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전기획용역 시 학부모들의 바람이었던 석축개축과 지하주차장 건립 비용 등 106억 원 추가지원키로 했다. 성남시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성남제일초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학교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의 지지는 물론 타지역에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그린스마트스쿨사업(개축)을 통해 스마트 기반의 실내 광장형 공간을 조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은 암센터 전홍재·김찬 교수팀이 티쎈트릭과 아바스틴 병합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의 갑상선 부작용과 항암치료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간암학회(Asia Pacific Primary Liver cancer Expert association) 공식 학술지인 ‘Liver Cancer(IF=13.8)’ 최신호에 게재됐다.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간암 환자 208명을 대상으로 티쎈트릭과 아바스틴 병합요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갑상선 기능 이상을 경험한 병합치료 환자 19.7%(41명)가 암이 줄어들거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해비율 즉, 치료 반응율이 58.5%로 높았고 무진행 생존기간도 21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생존율은 데이터 분석 시점까지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아 환자가 장기간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갑상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않은 환자 반응률 24.6%, 무진행 생존기간 6.3개월, 전체 생존기간 15.3개월인 치료 효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티쎈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 허가의 근거가 된 IMbrave150 연구의 환자 코호트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책임자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