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독자제언] 특전사 이전과 주민 혼란

지난 3월24일 국방부가 최근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송파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고 국방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다른 정책사업에도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07년 4월11일 국방부는 전시나 평시의 특수전 임무수행여건이나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이천이 특수전사령부의 이전의 최적임지라며 이전을 발표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상경집회와 단식투쟁을 하였다. 이에, 국방부가 나서서 지난 2년 여간 송파특수전사령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은 국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차에 걸친 협상 끝에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해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된지 3년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특수전사령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수도권 방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이고,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고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천시 특전사 이전보상 실무책임자로 있으면서 국책사업의 중요성과 시

• 경기신문
• 2009-04-20 20:40

만평 [물둘레]슈퍼맨의 비애...

• 김호상 화백
• 2009-04-19 20:58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유권자로부터 멀어지는 4·29 재보선

정치판이 싫어진다. 선거를 앞둔 탈당과 이합집산, 파벌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아예 정책대결의 기미는 싹수가 노랗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5명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5명을 뽑는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하루 사이에 뒤집고 총선출마를 위해 당의 원칙을 무시하고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보란듯이 출마하거나 정당내 파벌간에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원칙없고 무분별한 선거판 일색이다. 정당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시흥시장 공천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무원칙한 행태들이 정치 혐오감으로 번질 태세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시흥시장 후보에 노용수 전 김문수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결정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도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시흥시장 후보로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후보로 결정하고 하루 전인 9일 중앙당 수뇌부들이 대거 참여해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마친 상태였다. 공천번복으로 뒤숭숭해지자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애초 후보로 결정된 백청수 전 시흥시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

• 경기신문
• 2009-04-19 19:49

칼럼/사설 [기자수첩] 장애인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지난 1981년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29회째를 맞는다.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어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한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행사 등을 마련한다.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알린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말한다. 과연 장애인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보도를 들을까? 혹시 ‘장애인들은 좋겠네’라고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매년 장애인의 날이면 행사를 하며 난리법석을 떤다. 정작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길 한번 제대로 비켜주지 않은면서 말이다. 장애인의 날은 일년 365일이 ‘장애인의 날’이 돼야 한다. 특정일에만 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은 일종의 ‘쇼’다.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사회적 약자를 보는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

• 경기신문
• 2009-04-19 19:49

기고/투고 [독자제언] 인문학과 장애인 복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다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제까지 학문의 영역에서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해온 인문학이 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 압축경제와 자본의 논리로 점철되어온 지난날들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인간소외의 모습으로 발견된 까닭이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와 인문학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인문학이란 인간과 삶의 표현, 인간중심이며 인간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사고와 관점은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결과 중심이고 각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이고 배타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라온 비장애인들의 눈에 보이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과연 장애인을 나의 동반자, 때론 나의 지도자로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늘 듣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필자도 20여년을 지적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해왔지만 아직도 대·소변 못가리고 과잉행동하는 장애친구들을 대하면서 자연스럽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경기신문
• 2009-04-1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