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및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끝났다. 국감은 국회가 2008 정부 예산 결산과 2009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실시하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다. 감사 기간이 짧다 보니 정부와 16개 시·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자칫 수박 겉 핥기 국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또 여야가 과거의 당리당략적 정략 감사방식을 털어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실정(失政)과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失態)를 밝혀내는 사정적 국감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국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4일에 있은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국감도 예외는 아니였다. 예견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경기도 국감은 도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고민의 장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이라는 정치 이슈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규제에 대해 독설을 퍼부어온 김문수 도지사와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원 간의 설전(舌戰)까지 겹쳐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지, 감정 싸움을 위한 자리인지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란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결국 추진방안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노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이 문제를 주도하던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파 간에 현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학계도 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권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경기도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 정책이다. 지방행정 체계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의 큰 틀로 개편 한 뒤 시·도 폐지는 유보한 채 40여개 또는 60~70개 행정단위로 나누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기구 설치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 학회도 최근 유사한 지방행정체제 재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동시에 서울·경기·인천을 단일 행정체제로 재편하는 등 전국을 3~4개로 나누는 초 광역 지방정부 체제방안을 제시했다. 영국·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비슷한 국토재편 정책을…
9월 29일 의왕에서는 부곡동 일대 5.42㎢를 철도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다. 이 양해각서에는 경기도와 의왕시, 한국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 인재개발원,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 철도박물관, 경인 ICD, 현대 로템, 철도문화협력회 등 10개 산·학·연·관이 공동 서명하였다. 앞으로 이들 기관들은 의왕철도특구에 국가적 차원의 여건 마련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위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의왕시가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왕은 철도특구로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의왕시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철도 도시다. 의왕은 뿌리부터 철도와 닿아있다. 역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때부터 개설되었고, 아직도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 시대 철도관사가 말해 주듯 철도인들이 정착하여 만들어진 도시다. 이후 의왕은 철도여객은 물론 화물 수송의 거점이 되었고,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집결된 클러스터로 발전
가을하면 푸른 하늘 아래로 펼쳐지는 들판 그리고 형형색색으로 물든 산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 단풍과 함께하는 수학여행, 모처럼 자녀들을 앞세우고 나서는 가장의 뿌듯한 모습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들께 효도관광 보내드리는 시즌이기도 하다. 산과 들로 이어지는 관광버스와 승용차 행렬, 그야말로 주말이면 전국 명승지에는 행락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출발하기 전에 행선지에서 생활할 물품들과 차량점검 등을 준비하고 들뜬 기분으로 즐거운 여행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수학여행길에 나선 관광버스가 언덕 아래로 추락, 꽃다운 중학생 5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고 30여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과 가족 여행 중에 사고로 인해 3명 사망했다는 등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목숨들을 잃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은 안전띠만 제대로 착용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안전띠 착용시 운전자의 경우 치사율이 21%, 동승자는 30%로 감소시켜 주며 에어백 장착 차량의 경우 머리보호 효과는 최대 32.5%나 늘어나고 차량 급회전시 운전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예방해 준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골절상은 3배 가까이, 의식불명은 무려
추수가 한창인 들녘은 쓸쓸하다 못해 황량하다. 그도 그럴것이 들녘을 빼곡 메웠던 황금빛 벼는 자취를 감추고 오직 남아 있는 것이라곤 허수아비 뿐이니 공허할 수밖에 없다. 허수아비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 19세기 문헌에 ‘허슈아비’로 표기되고 있는데 아비는 본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지만 ‘허슈’는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짐작하건대 ‘허슈’의 허는 한자어의 ‘虛(허)’가 아닌가 싶으나 단언할 수는 없다. ‘허슈’는 “잘 짜이지 않아 든든하지 못하다.”는 의미의 ‘허수하다’의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 허수아비는 넓은 의미에서 우상을 뜻하고, 그 형상은 사람을 닮았다. 예컨대 동구 밖에 세우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제주도의 토속 우상인 ‘돌하루방’, ‘토우(土偶), 토용(土俑), 무덤을 지키는 돌신상(石人)’ 따위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허수아비는 좋은 일에만 쓰여지지는 않았다. 원수를 갚기 위해, 또는 원한을 풀기 위해 저주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허수아비의 진면목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곡식을 지키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농사 짓는 농부로서는 허수아비가 날짐승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웠고, 허수아
성남시가 국제 수준의 고품격 축제문화 창달 차원으로 개최한 탄천페스티벌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탄천 특설 수상무대에서의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2일 율동공원 폐막 불꽃 향연까지 5일간 성남지역의 땅과 하늘은 축제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축제는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맘껏 즐기는 모습이었고 행사장 관객석 곳곳에서 “성남시 대단하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이 이를 이를 말해 준다. 주최측 추산으로 4만여명이 몰려든 개막 공연장은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사였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시민들을 보며 축제 성공을 예고했다. 또 메인무대에서 시 교향악단, 시 합창단, 시 국악단, 시 소년·소녀합창단의 화음은 기초 지자체 최고 부자 도시의 위상을 한눈에 보여줬다. 예년에 비해 탄천 축제 공간을 늘려 넉넉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과 그 위에 야외 조각전, 가족들이 즐겨찾은 캐리커쳐 부스 등은 돋보였다. 행사장 곳곳에서 보여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행사 기운을 돋궜다. 한전 사회봉사단원의 진지한 봉사 모습, 공무원들로 구성된 성남시 무선동호회원들 그리고 행사 진행 가담 자원봉사요원, 관계 공무원들의 생
경북을 비롯하여 몇몇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면에서 경기도는 단연 모범적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1997년, 이후 전통문화의 발굴과 계승,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예술 창작의 촉진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면서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정보화 사업은 단연 돋보이는 활동으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도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정보의 이용 주체들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재단이 아니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예술창작 지원 활동, 그중에서도 내가 관심이 많은 공연예술부문은 그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술가나 시민 모두 그 성과를 실감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내 몇몇 공연단체들이 착실히 성장하는 모습에서 위안을 받을 수는 있다. 이제 겨우 발아기를 지나 성장기에 들어선 것이다. 드디어 도민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전국의 공연예술 마니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경기도내 직영급식 학교들이 관련법을 위반해가며 특정업체를 지정해 식자재를 납품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이 책임소재를 해당학교에 국한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업체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목해 식자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납품 비리와 위생 안전사고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탁급식 체계를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킨 가장 큰 목적은 위생안전과 비리차단이다. 학교급식은 식중독 사고와 납품비리 문제로 그동안 교육당국의 체면을 구기는 단골 메뉴였다. 예방 대책도 무수히 나왔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월 소요되는 식재료를 최저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경쟁 입찰은 물론 위생안전과 비리 차단을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식자재 구매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찰용 현품 설명서의 식자재규격 란에 특정업체의 상호와 상표를 게재하는 것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다. 응찰업체가 학교 측이 지정한 업체의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측과 해당업체와 비리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위생문제 또한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급물량이 확보된 업체 입장에서 스스
진달래꽃이 피면 굴을 먹지 못한다. 영어로 ‘R’자가 들어간 달은 굴의 배란기. 알에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동산에 진달래가 피면서 서해바다 꽃게는 그 특유의 감칠맛이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다. 4월 꽃게는 알을 가득 품고 10월 꽃게는 속속들이 속살이 꽉 차오른다. 계절식품으로 꽃게가 최고의 식품으로 꼽히는 까닭이다. 언제부터인가 꽃게가 금보다 귀하고 비싼 식품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 때문이다. 인천 해경이 지난 9월부터 단속한 서해 불법조업 통발어선은 무려 50여척. 하루 평균 1대꼴로 적발한 셈이다. 올 가을 꽃게 조업 시작 이후 서해 특정지역인 덕적서방어장에 출현한 꽃게잡이 자망어선은 170여척, 이들은 하루 평균 약 1000㎏의 꽃게를 어획하고 있어 최근 보기 드문 풍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서해안 꽃게잡이 어선들은 몇 년째 중국 어선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했다. 우리의 공권력도 어쩌지 못하는 중국 선원들의 횡포에 진저리 치고 지쳐가고 있을 때 모처럼 이루어진 꽃게의 풍어는 어민들에게 모처럼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해안 지방의 통발 어선들이 덕적서방어장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