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채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현상에 제동을 건 것은 수감자들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위원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박모씨(38)가 "호송 중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에서 수용복까지 입은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해당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권고는 흔히 소홀하기 쉬운 수감자들의 인권에 때한 따뜻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다. 박씨는 2006년 10월과 2007년 7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 중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시간에 맞춰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교도관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는 구치감에서 300-400m 떨어진 행정법원과 민사법원까지 걸어갔고, 이때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일반인들의 시선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간 사람들은 박씨와 같은 상태로 일반인에게 노출된 수감자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운 채…
카이스트가 재임용 심사에서 교수 6명을 탈락시켰고 연세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강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연구실적이 적은 비정년 교수 5명을, 성균관대, 한양대와 경희대 등 대학들에서도 재임용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어 교수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교수 승진 심사에서 55명을 탈락시켰던 서울대는 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고 교수들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서 이미 여러해 전부터 교수 평가제도를 각 대학에서 도입해 왔다. 대학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도입하면서 의례적인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정년을 보장받던 철밥통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 교수들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내심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학 경쟁력은 결국은 돈과 사람 그리고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물론 대학 재단의 재원이 풍부하면 교육환경 및 시설을 잘 할 수 있고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재원과 자원 속에서의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차별화된 대학 특성화 정책이…
오는 17일 수원지법에서 실시될 국민 참여재판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다.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재판 참여를 꺼리거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법원 측의 홍보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참여재판은 경기도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대구지법에서는 지난 2월12일 참여재판을 시작하는 등 국내 두 군데의 지법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참여재판의 근거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은 지난해 6월1일 공포돼 올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법당국에서는 그 동안 홍보를 충분히 했다지만 아직 부족해 보인다. 지하철의 참여재판 광고 역시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의 시행”에 두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제가 바로 우리 재판에 도입된 것이다. 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재판참여법 제3조는 ①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금강산 관광이 해상에서 육로로, 육로의 버스에서 승용차로 편으로, 호화판 리조트로 점점 편리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초기에 해상 관광의 기회를 놓치고 육로관광이 시작될 무렵에 고성군 화진포 휴게소에서 지정된 버스로 금강산에 다녀온 나는 17일부터 승용차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고, 에머슨 퍼시픽이란 회사가 1000억 원을 투자해 금강산 어귀에 건립하여 하루 숙박비한 1백만 원이나 리조트를 오는 5월에 연다는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된다. 북한 인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 국가보위부, 조선로동당, 인민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감시원들이 남쪽 관광객들을 감시하는 가운데 나는 달리는 버스 창 밖 담 너머로 노동하러 나가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멸치처럼 마른 60대 초반의 아낙네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름 번지르르한 얼굴에 볼록 튀어나온 배를 가끔 사진으로 볼 때마다 헐벗고 굶주림 끝에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나는 승용차가 없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하루에 1백만을 내고 호화로운 침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며 금강산 관광을 할 확률은 0이다. 가령 내가 그렇게 편리
지난 2. 26부터 3, 6일까지 내가 공무원생활을 하며 다닌 해외 벤치마킹(공무국회여행) 중가장 힘든 일정이었지만 반면에 방문단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무언가 해야 할일이 많다는 의욕과 각오를 다지고 온 보람있는 벤치마킹이었다. 통상적으로 공무 해외 벤치마킹의 경우,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방문단은 우리 동두천시 현안사항중 가장 중요한 미군 공여지개발과 함께 현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실태를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고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실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우리시가 나가야할 정책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처음 방문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미군 공여지 개발실태를 통해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군주둔 초기부터 독일법령에 근거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건물을 건축하였고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독일법규에 맞도록 관리됨에 따라 미군기지 반환 후 빠른 시일내 활용이 가능했다는 점으로서 우리가 방문한 하나우시청도 미군기지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인 연방정부가 사전 반환기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한 후, 해당 지자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분비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 혈액속의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병이다. 현재까지는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고 치명적인 합병증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이다. 요즘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바뀌면서 과식, 과음 등 총칼로리가 높아지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당뇨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아졌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갈증을 많이 느끼고 쉽게 허기가 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면 혈당측정 등 검사가 필요하다. 당뇨병은 일생을 가지고 가는 병이라 금방 낫게 한다는 속설 등 민간요법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검증되지 않는 방법은 더 큰 위험을 초래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올바른 당뇨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약 복용시간, 인슐린 주사 맞는 시간, 식사시간 등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표준체중 유지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철저히 하자. 만성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혈당검사와 앞으로의 치료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함께 논의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 장기 여행을 계획 시 처방된 인슐린과 당뇨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당뇨수첩)를 항상 가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로 여당이 된 한나라당과 정동영 후보의 패배로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나라당이 내건 슬로건은 과반수의 안정의석 확보요, 통합민주당이 내건 슬로건은 견제세력 확보다. 두 당의 희망은 각각 일리가 있다. 총선은 결국 정당이 내놓은 후보자의 대결이요,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따라서 두 당의 공천심사 양상은 여러모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은 각각 안강민씨와 박재승씨다. 법조계 시절 검사와 판사의 대결을 보는 듯하다. 안강민 위원장은 조용히 칼날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친 이명박, 친 박근혜 계의 사활을 건 자파세력 확장 노력 때문에 극심한 신경전과 분열 양상으로 투영되고 있다. 한편 박재승 위원장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 당 안팎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의사처럼 당의 재생을 위해 수술 칼을 들이대고 있다. 무소속이 불리한 현행 선거법 아래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당을 선택하고, 당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된 후 본선을 치러야 한다. 우리는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공기업의 비효율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왔다. 한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체적으로 민영화가 거스를 수 없는 당위로 굳어진 추세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요즘 국내 공기업들의 분위기는 태풍전야라고 한다.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관계자들은 조만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있을 것임을 예상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방만한 경영’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 또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묘사되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업무에 비해 처우가 터무니없이 좋고 임기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어서 구직자들에게는 ‘꿈의 직장’으로 선망 받는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의 전리품 같은 존재였다. 공기업 인사는 정치적 수단에 의해 활용됐고, 정부는 또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해 왔다. 따라서 공기업의 일반 직원들은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될 수 없고, 임원들은 감독기관 눈치 보느라 역량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해야
도로를 달리다 경기도에 들어서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나게 된다. 정말 고개가 끄떡여지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살리기에 모아져 있고, 국정의 최고 목표도 서민경제 안정에 있다. 사회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엷어지고, 이태백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회자될 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에 중장년층의 조기 정년과 실업난까지 서민들 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2월 말 새로 출범한 신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만, 세계경제 여건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기엔 너무 어둡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는 또 한 번의 오일쇼크 우려를 낳고 있고, 60% 이상 인상된 밀가루 가격 등, 각종 농산물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인상이 이어지면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경기도 역할론’을 주장한다. ‘경기도가 흥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믿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