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칼럼] 유가100$ 시대 미래 대처 절실

난방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선정해 각종 에너지절약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업체와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70년대 제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그동안 초기의 단순 억제정책에서 발전해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절약기반 구축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효율관리제도나 산업체의 에너지관리 진단, VA(자발적협약), ESCO 사업 등 1990년대 이후에 도입된 각종 에너지절약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연간 10% 이상씩 증가하던 우리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1999년 이후에는 GDP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돼 작년 2006년도에는 1.8%의 둔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에너지이용이 많이 합리화됐다고는 하지

• 경기신문
• 2007-11-08 19:10

만평 [물둘레] 답안지 사전입수?

• 김호상 화백
• 2007-11-07 22:12

칼럼/사설 [아침논단] 삼성 로비 후폭풍 우려

삼성의 사회 전반에 걸친 로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삼성측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원로회의 참석자들의 말까지 일부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사건이 간단히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동안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제기는 수없이 많았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필자는 아직까지 그 시시비비가 속시원히 가려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들 한다. 일단 폭로의 당사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법무팀장까지 역임한 삼성 고위직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5년 ‘12·12와 5·18특별수사팀’에 차출돼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 보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과상자 61억원을 찾아내기도 했었다. 이때 김 회장 관련 수사를 계속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으로 1997년 검찰을 떠나 삼성행을 택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증거확보나 법률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이다. 근거없이 흠집을 냈다가는 부메랑으로 모

• 경기신문
• 2007-11-07 19:52

칼럼/사설 [기자수첩] 주공 태안 3지구 개발 문화재 활용연구 해야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송산리 일대 118만8천㎡ 부지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구 주변에 융·건릉과 용주사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이 건축법에 의해 100m에 불과,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져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이 설정（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도출됐듯 이 지역은 문화재로 둘러싸여 개발 가능 부지가 얼마 안됐으며, 개발한다해도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5년 주공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지정 문화재인 ‘만년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사업성은 더욱더 떨어졌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공은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한 채 공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토지 보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을 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지속 추진의 이유다. 이유야 어찌됐든 주공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충（?）…

• 경기신문
• 2007-11-0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