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군사독재정원이 썼거나 쓰고 있는 방법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한 채 반정부 투쟁세력을 고립화, 분산화하고 분열을 가속화 함으로써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후 분쇄하거나 유화책을 써서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반정부 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계속해온 미얀마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군사독재정권의 강경책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민주화 투쟁을 격화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세력을 국민 대중으로부터 차단함으로써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스님들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사원을 봉쇄하고 스님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오래 전에 다른 군사독재 정권들이 써온 수법이다. 미얀마 군부는 다른 군사정권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교활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군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관제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독재정권이 우의마의(牛意馬意)식 관제데모를 감행한 바 있지만 이것은 세계인의 웃음꺼리를 샀을 뿐이다. 미얀마의 일부 지방에서는 군부가 관제데모 참가자가 적은 가족은 처벌받을 수…
서양에서 출발한 인사법이지만 지구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악수는 나름의 예법을 갖추고 있다. 바로 서서 손을 쥐고 하는 악수는 남녀노소 부귀빈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이유는 무기를 들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눈은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맞잡고 굽실거리지 않고 악수할 때는 장갑을 벗으며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악수의 기본적인 예절에 속한다. 이러한 악수가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키가 큰 사람은 악수할 때 상대방을 내려다보고 작은 사람은 올려다보게 되며, 키가 작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으며 키 큰 사람과 악수할 때는 신체구조와 분위기상 후자로 하여금 허리를 굽히도록 만들고, 사회적 강자가 약자인 상대방과 악수할 때 거리를 조금 떨어져서 함으로써 상대를 굽실거리게 만든다. 악력이 강한 사람은 악수하는 순간에 손힘이 약한 사람의 기를 팍 죽이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2일 북한의 4·25문화회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우리측 수행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내년 하반기부터 초ㆍ중등 교원 임용 절차가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고 한다. 개정 규칙안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교원을 선발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현행 교원임용 절차에 의해서도 교사가 되는 길은 어렵고도 험난하다. 요즈음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임용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이제는 여기에다가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3단계에 실시해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교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현실적인 매력이 있다. 누가 뭐래도 공교육의 교사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교사들은 63세까지 확실한 정년이 보장돼 있을 정도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교육정보 게시판’을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가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초등학생들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주부들의 참여도 올라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겠다”며 반색했다. 경제교육과 재테크 교육의 혼동이다. ‘경제’의 의미가 편중된 시각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다. 사회에서의 경제는 ‘돈’이 되는 현실과의 접촉이다. 하지만 경제는 돈이고, 경제학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착오다.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 첫 장만 펴봐도 알 수 있다. 경제학의 기본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행복을 가치로 분석하려면 행복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숫자로 쉽게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돈이기 때문에 생겨난 착오다. 내 집 마련의 개념도 경제학 중 재테크의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족의 행복을 만들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미래 가치를 따진 투자의 개념이다. 장기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청
고속도로 상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통행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톨게이트에 진입했을 때 통행권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나 휴게소에서 분실하는 경우, 운전 중 바람에 의해 날라가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사유로 통행권을 분실했을 경우 운전자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통행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황해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으로 통행권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진출할 경우 유로도로법에 의해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를 추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가지 처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나는 출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고속도로 진입전의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산으로 날짜와 시간이 찍힌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톨게이트 직원에게 영수증 등 진입고속도로의 위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구두상으로 말한 영업소를 입구영업소로 간주해서 실거리 요금만 내면 된다. 출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차량조회를 통해 이전에도 통행권을
지난해 9월 노조사무실 폐쇄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를 선언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 노조 또한 10월부터는 합법화된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변화는 일방적인 투쟁중심의 법외노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병행하는 투쟁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을 적절하게 수용한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행태에 심한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수원시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본보 9월 28일자 참조) 지난 9월 18일자로 공고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변신에 징계규정 강화를 통한 협박으로 대응하는 형상이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한 징계로 다스려 공무원노조의 활동 자체를 막아보려는 어리석음이 보여지는 대목이다. 수원시라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노조에 가입해
남측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후 1시 평양에서 열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등의 8개 항에 관한 합의문이 담겨 있다. 이로써 남·북은 분단 반세기만에 명실상부한 ‘1민족 2체제 시대’를 여는 셈이다. 6·15 공동선언 정신을 선언문의 머리로 올린 것은 베이징 북핵 회담의 ‘10·3 합의’ 등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는, 외세의존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어떠한 책동도 경계하자는 뜻 같다. 통일 문제에 관해 북측은 늘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선언의 2항은 ‘1민족 2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를 인정할 것과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이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치 않고 있는 북측의 노동당 규약과 남측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간에 앞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서로 정비하자는 의미이다. 특히 선언 5항에서는 노 대통령의 방북 이전부터 국내에서 논의가 무성했던 서해
우리가 속한 동북아의 정세 급변이 예상되는 함수들이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후보들의 적극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만의 대선을 강요하는 정치권,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도적적 해이(moral risk)만이 넘쳐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맹목적 지지는 없다. 유권자들은 정책을 바잉(buying)할 준비가 돼있다. 유권자들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며 ‘표 밭 표밭’ 푸성귀 취급하는 정치권, 공론으로서의 역할은 까맣게 잊은 듯 부화뇌동하는 언론. 냉소를 넘어 분노에 직면할 것을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깨달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대선 때만 되면 픽션 작가들을 실의에 빠지게 한다. 뉴스가 드라마보다 재미있어 진다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그들을 실의에 빠트리고 있다. 리얼리티를 듬뿍 담은 드라마 한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와 젊은 예술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다. 58세의 고위공직자와 35세의 야심만만한 거짓말장이 여성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비전과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대선과정을 중요성을 뒤로 밀쳐내며 전국민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있다. 모래시계작가 송지나와 배용준이라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