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후 1시 평양에서 열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등의 8개 항에 관한 합의문이 담겨 있다. 이로써 남·북은 분단 반세기만에 명실상부한 ‘1민족 2체제 시대’를 여는 셈이다.

6·15 공동선언 정신을 선언문의 머리로 올린 것은 베이징 북핵 회담의 ‘10·3 합의’ 등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는, 외세의존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어떠한 책동도 경계하자는 뜻 같다. 통일 문제에 관해 북측은 늘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선언의 2항은 ‘1민족 2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를 인정할 것과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이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치 않고 있는 북측의 노동당 규약과 남측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간에 앞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서로 정비하자는 의미이다.

특히 선언 5항에서는 노 대통령의 방북 이전부터 국내에서 논의가 무성했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는 방안을 합의했다. 북의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문제는 조만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정상은 이밖에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현 수준의 남북 경협관계를 더욱 강하게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차관급이 대표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그 동안 교통문제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백두산 관광을 위해 서울과 백두산의 직항로를 개설하기 합의한 것은 뜻밖의 소득이다.

노 대통령은 평양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록 통일은 아직 빠르다 할지라도 반세기 동안 굳어진 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간다면 이렇듯 ‘1민족 2체제 시대’가 서서히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선언은 한 마디로 ‘통 큰 사람’들의 통 큰 합의이다. 다만 이번 ‘10.4선언’에 대해 반공주의자나 불신주의자들이 폄하하거나 용훼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