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당 지지율이 50%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한나라당이 경선룰을 둘러싼 내분사태로 분당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정치생명을 내걸고 경선룰의 수용을 압박했지만 두 유력주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특히 강재섭 대표가 11일 “다음주 상임전국위원회까지 중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선 주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정계은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점을 상기하면 당에 기강이 서지 않을 정도로 내분의 양상은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내분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유력한 대선 주자와 당의 지도부가 현재의 정치상황을 매우 안일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은 체내에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중환자와 같은 신세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주자들이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연히 당선돼 집권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이것은 중환자가 스포츠 경기에서 출전만하면 우승하리라고 장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상황은 집권 여당이 핵분열을 하여 집권 세력에 공백이 생기고 원내 제
엊그제 마트에 갈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아이의 표정이 굳어져 있다. 동생과 먹는 것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난 후다. 엄마로부터 꾸중을 들은 터라 말과 표정이 없다. 톡톡히 삐친 모양이다. 이 때 엄마가 말문을 연다. “네가 엄마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겠니?” “음…꾸중을 하기전에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겠어.” 동생편만 든 엄마의 태도가 무척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후에도 몇마디의 대화가 오갔다. 어느 순간 둘 사이의 얼굴엔 꺼리낌이 없다. 최근 지방자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시끄럽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명패 투척’과 도 공무원의 ‘욕설’ 화답이 발단이다. 시작은 단순했다. 보도에 따르면 혁신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와 공무원 출입카드 발급 과정의 문제를 둘러싼 질의답변이 출발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도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행정감시 기능을,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관례적인 절차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한쪽은 명패를 던졌고, 다른 한쪽은 ‘X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재판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부 중범죄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연혁적으로 볼 때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영미식의 배심제와 독일식의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는 다수의 배심원이 유·무죄만을 결정하고 법관은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참심제는 소수의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재판원 제도가 독일식 참심제에 가까운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입하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는 영미식 배심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영미식 배심제를 참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배심원단이 직접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고, 단지 유·무죄의 평의 결과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가정의 달, 감사의 달 5월이 되면 여러 대중매체에서 흔들리는 가정과 사회 각층에 폭넓게 퍼져있는 차별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다. ‘봄에는 어머니가 오신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 처럼 어머니 품같이 푸근하고 넉넉한 5월을 기대해 보는 마음의 저변에는 불안한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어둠이 그 만큼,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흔들리는 가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년소녀 가정들, 독거노인들, 직장에서의 차별로 힘들어하는 여성들과 육아문제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여성들, 인격의 시각지대로 내몰린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들과 새로운 혼혈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코시안들, 그들의 힘든 기사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5월만이라도 가정 복원 길은 없나, 사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의 붕괴가 몰고 오는 문제점과 대책을 다루는 기사를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은 활자화되어 있는 매체라 일회성이 아닌 가슴에 남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5월만이라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보다는 서로를 품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냄새가 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싶다. 일찍이 시인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예찬했다. 5월(May)은 꽃의 여신&l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아들을 폭행한 사람들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12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행위는 충격적이다. 연합뉴스가 구속영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범죄사실은 김회장이 3월 8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려 놓고 30여 분간 감금한 상태에서 조모씨와 김모씨의 머리와 목에 전기봉으로 각 1회씩 전기 충격을 가했고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조씨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150㎝ 길이의 쇠파이프(금속성 건축자재)로 등을 1회 때렸으며, 김씨와 정모씨, 다른 조모씨 등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이상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구속되기 직전인 11일 밤 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상대방을 탓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자식에게 먼저 회초리를 들어 꾸짖지 못했던 자신이 후회스럽고”라고 후회했으며, “처음 사건 발단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으로 돼 있다. 김회장이 집에 회초리를 두었을 리가 없지만 따끔하게 꾸짖지 못한 점을 뒤늦게 탄식하는 것 같다. 교육자들이 교육의 한 수단으로 회초리를
오원주<인터넷독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주행 중 도로 갓길 및 영업소(톨게이트)주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의 무단투기현장을 가끔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톨게이트에서 요금정산 후 받는 영수증 쓰레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극히 소수이지만 탈세의심 고객, 현금영수증 적용이 된다고 착각하는 고객, 통행료 정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어 한국도로공사는 100%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통행료 및 고속도로카드 구입비는 소득금액을 누락할 염려가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가증권 구입비(고속도로카드)는 조세특별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의거 현금영수증 제외 대상이다. 게다가 톨게이트는 TCS(전산화)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영수증 교부와 관계없이 통행료는 전산처리 등록되기 때문에 탈세와는 무관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고객 이 필요시 직접 영수증 발행기를 터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2005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단언했고, 당시 추경직 건교부장관도 집값이 2003년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지만, 그 후 집값이 다시 폭등하여 정부는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금년 들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고 임대주택 건설로 금년이 부동산 가격안정의 원년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원상 복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제정경제부가 주도하여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로 각종 세제, 금융, 주택수급 등으로 수차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가하자 집값이 안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집값이 오른다 해도 상당 부분 세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이 났다며 폭등한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주거복지본부장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확연해져서 앞으로 하락추세는 5~6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강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 모두가 휘청거린다…. 한걸음, 한걸음 겨우 끌며 오르는 사람들… 나도 따라 허우적 거린다. 끝도 없는 돌밭을 따라 비척거리는데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다. * 기억상실이 고산병일까? 6시에 눈을 뜨고 나오니 구름 한 점 없다. 집 앞 개울에서 돌밭을 따라 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하다. 낮은 징 소리도 아니고 장고나 북이 울리는 소리도 아닌데 머릿속으로 흘러서 맑다. 가야금 소린가? 어쩌면 가야금 삼중주로 뜯던 캐논변주곡 후반부가 저럴까. 돌돌돌 구르고 통통 튀고 잦아들고 휘감고 토닥거린다. 종알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았다. 넘칠 듯 찰랑거리는 하늘을 보며 한 동안 멈춰 서 있다. 조금만 움직여도 넘쳐 버릴 푸른 바다. 벗고 뛰어들고 싶은 걸 참는다. 얼음이 녹아 흘러 든 물이 얼마나 차고 깊을까. 산 그림자를 덮은 돌집에는 연기가 피어난다. 물 한 주전자 부탁해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고 떠나려니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었다. 걷힐 때까지 떠날 맘이 생기질 않는다. 기다리자! 10시가 넘어 로부체(4천910m)로 향했다. 지금까지 걸어 온 날들 중 가장 힘이 든다. 뒷머리도 심하게 아프고 숨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