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을 후원업체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쯤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겼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거절 건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시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건수는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3660억 원이었지만, 법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은 약 60% 수준인 2203억 원에 그쳤다. 피해액과 회수액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조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들은 사실상 반환 방법이 전무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임차인은 보증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셋값이 연일 오르는 데다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내년까지 전세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민주·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실거래가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9040만 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5억 3710만 원)보다 5000만 원 이상 오른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평균 9억 85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8억 8300만 원), 용산구(7억 8860만 원), 마포구(6억 5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전셋값은 지난해(1~9월) 4.46%, 올해는 1.87% 상승했다.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도 뚜렷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51.98을 기록했다. 150을 넘기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이 지수가 150을 돌파한 것은 2021년 10월(162.25)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계약…
고양특례시는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존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고양시는 지난해 2월 선정됐다. 고양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지자체 협력 늘봄학교 운영, 유보이음 디지털 처음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 교육발전특구형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역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강화(농협대, 동국대, 중부대, 한국항공대 연계 운영), 현장 연계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연계 산업 인재 양성)이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고양의 주요 산업과 연계해 5개 특성화고 중심으로 창업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가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에는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추진한 자율형 공립고 2.0에 백석고와 저현고등학교가 나란히 선정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지난 1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3개 대학교와 게임산업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 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경기과학기술대, 신구대, 한신대가 참여했다. 이로써 경콘진은 앞서 협약을 맺은 5개 대학에 이어 총 8개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순민 경콘진 미래산업본부장, 최인대 경기과학기술대 입학처장, 이동원 신구대 산학협력단장, 문철수 한신대 부총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 대학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콘진이 추진하는 ‘경기 게임 민관학 협력 FGT(Focus Group Test)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FGT는 한정된 기간 동안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게임 콘텐츠를 평가해 중소형 게임 개발사가 신작을 출시하기 전 이용자 반응과 개선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2주 동안 도내 중소 개발사의 미출시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오류나 재미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저비용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고 학생들은 실제 개발 현장
잦은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예측하는 기술’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잉 생산 시 가격이 급락하고, 수급 불안 시 가격이 폭등하는 농산물 시장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락에 직면한 식품·유통업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기업 원자재까지, AI가 시장의 새로운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가격정보 앱과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등 4대 전략을 추진하며 디지털 기반 유통 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모바일 앱은 제철 농산물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이후 AI 추천 기능을 더해 개인 맞춤형 소비 정보 서비스로 발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기업에서도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웰푸드의 ‘AI 구매 어시스턴트(AI Purch
성남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고성능 연산장치(GPU)를 갖춘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으로 성남시는 K-제조 산업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도약하게 됐다. 성남시는 국비와 도비 등 115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35억 원을 포함한 총 151억 4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조성될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는 제조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국가 전략 거점이다. 성남시는 판교의 첨단산업 생태계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제조 기반을 연계해 대한민국 제조 AI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센터는 오는 11월 수정구 경기기업성장센터 내에 문을 열 예정이며, 이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로 확장 이전해 운영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단계별 확장을 통해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고가 GPU 인프라 부족
작년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하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15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3명이 구금된 상태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신속하게 송환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현지로 파견해 대사관 업무 총괄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당장 인사가 어려운 만큼 대사급 인사를 보내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경찰청은 작년부터 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서계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22일 서계 박세당 고택에서 ‘서계 박세당과 양주 석천동 : 인간-공간 그리고 활용’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 경세유표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실학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재조명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서계 박세당(1629~1703)은 조선 후기 실학의 기틀을 세운 사상가로 1660년(현종 1) 증광시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다. 그러나 당쟁 속에서 두 아들을 잃은 뒤 40세에 관직을 내려놓고 양주 석천동(현 의정부 장암동)으로 돌아가 학문과 농사, 제자 양성에 전념했다. 그는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주자학 일변주의를 비판하며 노장사상을 포용해 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이러한 사유는 '서계선생집', '사변록', '색경' 등 저서로 남아 실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머물던 고택은 조선 후기 사대부의 생활상과 학문적 정신을 함께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현재 경기도문화유산자료로 지정돼 있다. 학술회의는 ▲1부 식전행사 ▲2부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3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서계 박세당 관련 유적 답사와…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4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백 시장은 건설현장 사무실을 찾아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백 시장은 “철도 사업은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제때 가동하되 사고 없는 안전시공을 유념해 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관내 생산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 진행 중인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보상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6.9km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 5067억 원이 투입되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이번 철도 사업을 통해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