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강조한 예산구조이지만 일자리 예산은 6.8% 증가한 10.1조원을, 복지예산은 6.4% 증가한 92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총액측면에서 보면 복지예산 증가율 6.4%는 타 부문예산 증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그러나 2012년 예산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의 확고한 재정긴축 의지를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사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는 경기의 빠른 회복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올해 들어 물가상승압력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누적된 정부재정 적자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균형재정 의지는 평가받을만 하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겠지만 세금 등과 같은 국민부담을 가능한 늘리지 않으면서 최선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다. 2012년…
공직 비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일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적발 숫자야 하위직 비리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파급효과나 규모 면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크게 끌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저축은행 구명 로비사건, 건설현장 밥집 사건 등 신문과 TV를 크게 장식한 대부분의 비리들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글귀다. 집안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자식들도 바르게 크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던가. 예외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일 따름이다. 공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감히 아래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고위공직자에 의한 자율관리·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8개 등 총 50여개의 공공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자세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공청회는 예상 외로 인구 6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열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상당수 낯익은 공무원이 자리를 채워 썰렁함은 면한 것 같은 정도였다.먼저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영상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2020년의 미래상을 살펴보았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남양주시를 생활권 계획(3-4-5, 120만명)으로 설계됐으며 생활권역별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동부생활권역(화도 수동 조안)의 현재인구 10만명에서 계획인구 30만명으로 증가인구가 200%였고, 서부생활권(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의 현재인구 20만명에서 계획인구 40만명으로 증가율은 100%며 남부 생활권(와부 진건 및 동(洞)지역)의 현재인구 27만명에서 계획인구 50만명으로 증가율이 80%정도로 돼 있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흐름도의 중요한 요건인 계획인구의 증가 요인과 법이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용량의 적절한 분배 계획 및 남양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고 상세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위치나 면적은 알 수 없었지만 남양주
세계적 기업들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정부·기업이 나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자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진 생활수준과 물건 아껴 쓸 줄 모르는 요즘 청소년들은 그 씀씀이를 보더라도 웬만한 유명 브랜드 상품 한 두개쯤은 늘 착용하고, 휴대하고 다닌다. 게다가 10대의 소비충동을 겨낭한 상술은 공격적인 광고전략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기도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예쁘고 산뜻하게 꾸며주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며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자는 궁색함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 마땅한 수입도 없으면서 부모의 용돈이나 가족카드 등으로 생각 없이 소비만을 즐기는 경솔함과 그런 소비형태가 범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범죄라는 게 본시 어렵고 드문 남의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범죄인 도둑질만 보더라도 내 몫이 아닌 남의 몫을 넘보거나 손대는 것 아닌가. 감수성과 비교심리가 예민한 그 나이 청소년들은 충동이 이성을 앞질러 가진 돈이 없어도 가지고 싶으면 남의 몫을 차지하려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다. 청소년 범죄의 핵심은 결코 어렵지 않다. 무엇인가 못 참을 정도로 가지고는 싶고, 누리고는 싶은데 자기와 자기부모에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등 위기의 지구환경에 대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시되기에 UN은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림비전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산림복지국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헐벗은 산야로부터 국민적 노력에 의해 녹화에는 국제적으로도 성공했으나, 나무 형질이 불량한 숲 등 자원의 활용가치가 낮은 산림이 아직 전국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자원으로서 효용과 가치가 높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숲의 조성에 필요한 종자의 공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사업육종과 공급을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채종원(採種園)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먼저 대상 수종이 자생하는 전국의 분포지로부터 자람새, 모양 등 형질이 우수한 나무(수형목)들을 선발하는데, 이 수형목들은 복제(무성번식)한 개체들을 일정한 장소에 심어놓은 인공림으로서 일종의 산림종자생산용 과수원이다. 여기서 대량 생산 보급되는 개량종자는 산지조림용 우량 묘목의 번식 씨앗으로 쓰여진다. 즉, 채종원은 풍요로운 산림을 위한 녹색 터전이 되는 것이다. 산이 우거져 목재를 생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30~70년), 이때 통직하고 품질좋은
올 들어 금융전산망과 국가전산망, 포털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해킹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지난 4월 현대캐피탈 해킹사고로 175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곧이어 금융전산망 전체가 마비된 사상 초유의농협사건이 터졌다. 7월에는 SK컴즈 해킹사고로 3천5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신용카드 무단발급 등 2, 3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24시간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다단계 인증단계를 두는 등 나름대로 보안체계를 강화해 왔음에도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은 보안시스템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 수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모의 해킹시연’을 통해 정부·포털·금융사이트 등이 쉽게 해킹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철저한 정부 대응을 주문했다. 해킹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이미 드러난 해킹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세계적 인터넷보안업체인 시만텍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새로 발견한 보안 위협은 2억8천600만개
올 여름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3개월 만에 다 왔으니 말이다. 세계 도처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열대야, 한파·폭설, 가뭄·집중호우 등과 같은 ‘이상기후’가 예전보다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전지구 평균기온이 2005년과 더불어 20세기 평균보다 0.6도 높은 14.5도로, 전지구의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가장 더운 해이며, 특히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높았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1.8도가 상승해 세계 평균 0.75도보다 2배를 상회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류 흐름을 자주 변화시켜 매년 극한 기후(extreme climate)의 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과거 30년보다 폭염일수는 2.3일이 증가한 10.5일이었고, 열대야 일수는 7일 증가한 12.4일이었다.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 발생 횟수도 1980년대 44회에서 2011년에는 133회로 약 3배 증가했다. 한편 지난 겨울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39일간 전국적으로 한파가 지속되었고, 2월에는 강원도 영동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 기후
문명의 눈부신 발전으로 실시간 네트워크가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네트워크 활용역량이 조직은 물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는 IQ(지능지수)나 EQ(감성지수) 못지 않게 NQ(공존지수)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NQ(Network Quotient)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상호소통을 통한 자원 활용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Trend)에 부응해 지난 2004년 12월 대한적십자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11개 단체를 정회원으로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을 출범시켰다.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자원봉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재난현장의 신속한 정보 수집으로 정확한 수요예측, 단체간 역할분담, 상호지원 등을 통해 단체를 활동역량을 극대화하여 피해 국민, 지자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1천152만명에 달하는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들의 이런 자발적인 현장 활동은 재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민족고유의 아름다운 상부상조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새삼 디자인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애플은 독일법원에서 삼성의 갤럭시 탭에 대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독일내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소한 디자인권은 ‘네 모퉁이가 고르고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제품의 앞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등 매우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권이었다. 삼성은 모바일 부문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공룡에 비유될 만큼 강한 기업이며,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하지만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처 제대로 대응 해보지도 못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niu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 순위가 2002년에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도 벌써 23년이 지났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92만명(2011. 7월 말)으로 노령연금 242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43만명이다. 기금도 그동안 409조(2011. 7월 말)가 조성돼 연금 지출이 66조이고, 343조가 운용 중이며 연금 최고 지급액은 월 134만원이며, 2020년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47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만 납부하면 연금이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은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지급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연금을 평생 받는 동안 실질가치를 보장하므로 장기간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이다. 국민연금을 수개월 동안 내오다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67만3천명으로 2009년 대비 12% 증가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된 납부예외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