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말이다. 먼 장래를 미리 계산에 넣어 두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뜻하지 않은 걱정을 만나게 된다는 뜻으로 ‘논어’ 위령공편에 나와 있는 공자의 말이다. 우리가 여름에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것은 겨울을 지내기 위한 염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즉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근심에 대비해서 먼 염려를 하는 것이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는 겨울철이 돌아왔다. 국가 화재통계 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화재 사고 중 동절기(11월~2월) 사고가 3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에 대형 화재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홍보와 이를 통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등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대형화재 방지와 시민 피해 최소화로 안전하고 따뜻한 수원시 실현을 위해 5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
제1기 신도시 분당은 이미 경기도의 분당이 아니다. 성남시의 분당은 더 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의 분당이고 세계의 분당이다. 인구 49만의 분당이 2017년말 기준으로 연간 생산액이 80조 원을 넘었는데, 이는 350만 명의 부산의 연간생산액 83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분당이 야탑 테크노파크, 판교 테크노밸리, 나아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이어지는 4차산업혁명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4.0시대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 투자 제한을 비롯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외국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가 4차산업혁명 관련 예산을 대폭 지원하면 그 성장은 100조 원,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연간생산액 200조 원이면 그 도시는 이미 자족도시다. 대부분 시민들이 그 도시에서 기업과 직장에 다니며 그 도시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그리고 교육적 가치를 갖고 인적·물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분당 디지털특별자치시에서 일하고 소비하면 공유경제도 활성화 되어 지하철이나 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교통은 원활해지고…
최근 산후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훈계를 빙자해 학대가 되고 무관심 속에 방치가 되는 현실 속에서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에 처음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군포경찰서에서는, 만 3세 아동들의 소재 및 안전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점검 관련하여 수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청소년들에게 11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수능’, 과연 수능은 고3 청소년들만 치러야하는 홍역인가? 11월 14일. 이 날은 올해 19세를 맞은 청소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출발의 관문에 도전하는 날이자, 시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다. 그러다 보니 이날을 기점으로 청소년들이 탈선과 범죄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마치 성인이 됐다는 착각에 시작하는 음주, 흡연 등 비행에서부터, 갑자기 늘어난 개인 시간을 즐기고자 시작하는 사이버 도박 등은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다면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분증 숫자를 긁어내고 스티커를 붙여 사용한다면 이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인 은행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 또한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에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지만 이는…
단풍이 짙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11월의 어느 날, 수원·광주·대구 시민 700여 명과 국방부를 찾았다. 수원·광주·대구 시민연합 군공항 이전 촉구 궐기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사실 국방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3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건의 후 후속절차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때에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촉구를 위해 국방부를 찾은 적이 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은 단 하나였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국가사무의 주체로서 국방부의 역할을 다 해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것이다. 우스갯 소리로 ‘국방부의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다. 국방부의 시계에도 예외가 있는 것 같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무 추진부서의 시곗바늘은 2017년에 멈춰있다. 2017년 2월,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가 선정된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군공항 이전법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후보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국방부장관을…
어두운 밤길을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어느 곳에서나 밝게 빛나고 있는 편의점 간판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상 속 많은 곳에 존재하고 편하게 방문하는 편의점. 그런데 이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혹시 잘 알고 있는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간판등의 밝은 불빛은 어두운 골목길을 항상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간판등을 켜놓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셉티드(CPTED)’ 이론을 활용하는 훌륭한 사례가 된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뜻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앞머리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범지대였던 한적한 기차길 옆에 꽃밭길을 조성한다거나 건물 담벼락의 낙서를 지우자 범죄율이 급감했던 사례처럼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언제나 일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김포경찰서는 이러한 ‘셉티드’ 이론을 바탕으로 편의점과 함께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공장
2020년은 흰쥐(경자) 해이며, 윤년이자 윤달이 있는 해이다. 흔히 윤달은 ‘점괘가 피해가는 달’, ‘수의를 준비하는 달’ 등으로 표현된다. 예로부터 윤달은 덤으로 생긴 달이기 때문에 모든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괘가 피해가는 달이라고 한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털이 안 난다는 속담이 있다. 실제로 윤달에 수의를 준비하거나 선조의 묘를 단장하는 풍습이 조선후기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되어 있다. 윤달은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기에 적합한 달이다. 윤달에는 행여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덤으로 생긴 달이기 때문에 신들도 윤달에는 휴가를 즐긴다고 한다. 윤달에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행위는 과학과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현 시대에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와 종교를 떠나 모든 재앙이 피해간다는 윤달에 조상 산소를 이장한다면, 조상님도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정성스럽게 모시고자 한다며 후손의 마음을 어여쁘게 여기지 않을까? 2020년 윤달은 묘지를 이장하기에 좋은 시기다. 특히 조상의 산소를…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이다. 정치·종교·이념을 배제하고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중립적 운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위기를 맞아 왔다. 이 정부 들어서도 위기는 있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의 ‘2017 아세안 정상회의’ 후 각국 정상들로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감사 인사를 받은 후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바꾸지 말고 계속 추진해 달라. 새마을의 이름도 바꾸지 말라”라고 정리하자 논란이 끝나면서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지난 달 28일과 29일에 수원에서 열린 ‘2019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있었다. 문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
한국은 수사와 기소까지 검사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기형적인 수사구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왜 ‘기형적인 수사구조’라고 할까? 한국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체제이다. 이렇듯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건 모두를 장악한 구조에서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면 기소를 목표로 실체적 진실 규모에서 벗어날 우려가 상당히 클 것이다. 주요 선진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며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검찰은 정치적 이유와 기소 재량을 악용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찰 수사에 사전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객관적 사후통제할 수 있다. 끝으로 성역 없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특권이 없어지고 반대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요청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다. 기형적인 사법구조에서 개선돼야 할 또 하나가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헌법 제12조 3항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조항이 있어 검사만 판사에 영장을 청구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어수선 한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한 몫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경찰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국민들은 말한다.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왠 돼지 소독에 매달려?”하며 소독약에 차 망가진다고 투덜대기까지 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얼려도 1천일을 버티고 노출된 상태에서는 1년 가까이 살아남아 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백신과 치료약이 없어 현재로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방역과 살처분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만이 최선책이다.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 막창, 순대까지 생활 속의 돼지고기는 국민 대표 먹거리 중 하나임에도 이번 돼지열병의 확산이 전국으로 번지면 믿을수 없겠지만 30년간은 돼지고기를 맛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방심과 무관심으로 바라보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서는 지난 35년간 이 돼지열병과 싸워야 했다. 또한 가깝게 북한은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확산돼 돼지 자체가 전멸된 상태로 절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