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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5인미만 노동자 쪼개기 안돼”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꼼수'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신문과 만남에서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권리찾기유니온에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20개소를 고발한 상태인데, 이들을 각각 A·B·C 유형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A 유형은 1개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사업장 쪼개기’다. B 유형은 4명까지는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가입시키지 않는 ‘직원 미등록형’인데 코로나19 확산 때 유행한 유형이라 했다. 서류상으로도 사업장을 쪼개고 4명 직원 외의 다른 직원들을 4대 보험 가입 안 시키는 복합적인 형태인 A+B 유형도 있다는게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사업주가 특별히 위장·조작 하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하여 이를 ‘무작정 유형’이라 부른다. 정 사무총장은 “노동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노동자성을 빼앗는 ‘가짜 3.3 노동자(여기서 3.3은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3.3%를 뜻한다)’를 통해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고…
- 김한별 기자·임석규 수습기자
- 2022-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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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백군기 "용인 큰 프로젝트 많아…잘 아는 사람이 해야"
“특례시 출범. 옷은 입었는데 주머니에 무엇을 넣을지는 잘 아는 사람이, 배포가 있는 사람이해야 합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125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현재 100건을 완료, 21건을 정상 추진해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백군기 용인시장. 백 시장은 21일 경기신문에서 진행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서 그간의 소회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재선 출마 예정자로서 차기 용인을 그렸다. 백 시장은 “시장이 됐을 때 7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시정을 살폈다”며 “큰 프로젝트가 아주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스테디하게 진행됐다”며 “그런 부분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명품 용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틀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선 도전의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제가 또 안정감이 있다”며 용인시장 경험을 강점으로 들며 6‧1지방선거에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내세웠다. 그는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은 많으면 2년이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바뀌면 또 제로베
- 허수빈 기자
- 2022-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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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안민석 “내 상대는 김동연‧김은혜 아닌 윤석열…경기도민 화병 막기 위해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인 안민석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후보로서 내 상대는 김동연, 김은혜도 아닌 윤석열”이라며 “도민들의 집단 화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돌파형' 안민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일 경기신문에서 진행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야만의 시대에 야수와 맞서기 위해서는 강하고 센 사람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어려우니 경기지사라도 시원한 야성을 가진 후보가 맞서야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온 자신만이 경기지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생활기록부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것도, 의원 시절 포기하지 않고 추진했던 교육 관련 정책들도 결국 불의에 맞서 싸운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심(李心)은 안심(安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올 여름부터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재명·문재인을 향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야당다운 강함이 필요한데 이 고문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
- 김혜진 기자
-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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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범생아닌 '모험생'을 키우는 미래의 꿈 배움터…성남몽실학교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청소년 자치배움터 '성남몽실학교'. 학교에 들어서자 성남몽실학교 마스코트 '몽구리'가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준다. 성격이 활발하고 마음이 따뜻한 몽구리는 늦은 밤이면 탄천에서 발견되는 너구리를 모티브로 했다. 다른 한쪽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학교의 활기찬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산성동에 위치한 성남몽실학교는 옛 영성여자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다. 과거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영성여중은 창곡여중, 창곡중과 함께 2017년 창성중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됐었다. 산성동 일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부가 서울시 철거민을 몰아내면서 발생한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수련관만 10여 개에 달하는 성남 분당구 등에 비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교육청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 건물 일부를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는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2020년 11월 지역사회협력 미래형 청소년 자치배움터로 재탄생했다 연면적 약 2400㎡의 크기의 5층 건물에는 별책방, 요리실,…
- 김한별 기자
- 2022-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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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읽고 놀고 휴식하는 학생들의 보물창고… ‘대월중학교, 꿈꾸는 도서관’
"다양한 책들 사이에서 제일 재밌는 책을 찾을 수 있는 보물창고 같아요." 경기도 이천시 대월중학교에는 13가지의 재밌는 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가 있다. 언뜻 보면 평범하고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꿈꾸는 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71년 설립된 대월중학교는 현재 약 70여 명의 재학생과 28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며 신설 초·중학교로의 학생 전출이 증가해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2018년 '연계형 혁신학교'에 지정됐다. 김상범 교장과 안정진 사서교사를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수많은 답사와 회의를 거쳐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렇게 기존 학교 운영비의 3%로 책정된 예산에 혁신학교·혁신지구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지원금을 더해 지난해 3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2층에 마련된 교무실을 허물고 교실 2.5배 크기로 확장해 근사하게 재탄생한 '꿈꾸는 도서관'에는 장서 1만 2171개와 열람좌석 30석이 마련돼있다. 과거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 꿉꿉하고 좁고 어두웠던 공간에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할
- 김한별 기자
-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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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무대기계감독은 공연을 순항시키는 무대 뒤 ‘파일럿’
‘신속하게 막을 내려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 배경 역할을 하는 스크린이 올라간다. 무대 위 맨덜리 저택 세트는 무대 뒤로 옮겨지고, 무대 위엔 다시 새로운 세트가 설치된다. 무대 뒤 전환이 완료된 후, 조감독의 사인에 맞춰 무대감독이 다시 큐를 주고 막이 오른다.’ 지난달 경기아트센터에서 상연된 뮤지컬 ‘레베카’ 속 장면 전환이다. 위의 지시들이 15초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속도감 있는 전환으로 관객의 몰입을 지켜주는, 공연이 순항할 수 있도록 무대 뒤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 바로 무대기계감독이다. 지난 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대관과 기획, 예술단 등 모든 공연의 무대기계감독을 담당하는 서동권 무대기계감독(기술 5급, 무대기술팀)을 만났다. 서 감독은 “무대에서 기계 파트는 일반 관객들에게 되게 생소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대기계는 크게 상부기계, 하부기계로 나뉜다. 상부기계는 공연장 건물 가장 상층부에 설치돼 무대에서 사용되는 막이나 세트들을 매달아서 전환하는 기계들을 말하고, 하부 기계는 무대 아래쪽에 설치된 기계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기계 감독은 그 기계들을 움직이고 관리한다”고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는 어
- 정경아 기자
-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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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경기도 교육,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정책 펼칠 것”
“현재 교육 시스템 탈피…분야별 재능 갖춘 인재 발굴해야” “재능 있는 학생 대한민국 미래자산으로 공교육 지원 필요” “‘디큐(DQ, Digital Quotient)’ 교육에 초점을 맞추되, 필수자질인 디지털 윤리의식은 국가가 교육제도로써 책임져야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미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신문과 가진 인뷰터에서 “학교현장의 인프라만으로 교육이 어려울 경우, 디큐 역량이 높은 대학생 혹은 축적된 사회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윤리교육이 가능한 은퇴인력 등을 발굴해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후 학교 시설보수 등 인프라 구축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준 향상에도 집중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임 예비후보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할 일이다”면서 “분야별 재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전문‧심층교육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창규 기자
- 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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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지속 가능한 자영업 컨설팅"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
◆수원특례시장 출마계기가 궁금하다. 사실 '수원특례시'가 된 현시점에서 명칭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추후 당선될 특례시장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례시에 인정되는 권한들을 찾아오기 위한 노력에 있어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입법조사처장·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및 청와대 민원비서관 등을 거치며 보낸 29년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 실질적으로 수원에 필요한 역할을 잘 할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임종훈 예비후보 공약 중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약 25%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쉬운 창·폐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수원시 주체의 '창업 인큐베이팅센터(자영업 지원센터)'를 설립,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수원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무료로 상권 분석,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한다. 제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면 이 센터를 활용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살피며 '수원에서 창업하면 성공한다'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현재 수원시의 우선적 해결 과제와 방
- 김한별 기자
- 2022-04-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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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
“도정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니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후배들이 남아 있기에 퇴직에 대한 아쉬움 보다 경기도정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됩니다.”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달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운주 경기도 공공건설정책과장. 이 과장은 도시계획, 건설재난, 기술감사, 도로‧철도건설 등 공직생활 내내 토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며 잔뼈가 굵기로 유명하다. 1986년 8월 양주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90년 6월 경기도로 전입한 이 과장은 도시계획과, 건설행정과를 거쳐 민자도로팀장, 도로계획‧정책팀장, 철도건설과장, 북부도로과장, 도시주택과장 등을 역임하며 줄곧 토목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왔다. 이 과장은 공직생활 동안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면서 선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후배로, 후배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이 과장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 이 과장이 도로 전입할 당시에는 개발압력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개발
- 고태현 기자
- 2022-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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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젋은 수원,경제 특례시 만들겠다" 이기우 예비후보
특례시로 거듭난 수원시의 민선8기를 이끌 수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3연임 제한으로 수원시는 무주공산인 상황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뤄진다. 경기신문이 미리 여·야 예비후보자들을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수원특례시장 출마 계기가 궁금하다. 수원에서 태어나 자랐고, 경기도의원부터 시작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공직을 수행하도록 해준 '고향' 수원에 보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재정권한 확보, 군공항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를 그동안 쌓아온 정치·행정·정무 역량을 활용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 수원특례시가 마주한 문제와 이를 해결 방법은? 수원특례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인구와 재정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재정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하는 시작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군공항 관련해 화옹지구가 예
- 김한별 기자
- 2022-04-13 06:00
- 李 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 李대통령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되는 상황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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