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셀프 친위쿠데타로 정국이 안개 속이지만,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재건될 기회가 된다면 전화위복일 것이다. 할 말은 많지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기록해야 할 일이 있다. 2024년은 우리 근대사 최고의 인물인 수운 최제우가 태어난 지 200주년의 해이다. 그의 학문 세계를 전공하는 연구자는 물론 한국적 윤리관과 민주주의 이념, 생명·생태사상. 페미니즘, 어린이 운동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법을 깨달은 모든 이들이 경축해야 하는 해이다. 필자는 단연코 수운 최제우를 우리 근대 최고의 인물이라고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의 근대 이후 학문적으로나 운동적 측면으로나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운 최제우는 경주에서 유력한 선비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높은 학식을 가졌음에도 과거를 치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좌절한 그는 주유천하 하던 중 도탄에 빠져 유랑민화 되는 백성들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마저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더이상 성리학으로는 조선을 구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학문을 만드니 그것이 1860년에 등장하는 동학(東學)이었다. 동학은 모든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짝퉁 제품 제조·유통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제범죄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가짜 수입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독버섯이다. 촘촘한 감시망과 강력한 단속으로 완전히 차단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11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2월~11월) 15명의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도용 브랜드는 샤넬, 루이뷔통, 말본,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몽클레르, 버버리 등 20여 종이다. 품목별로는 의류 4841점, 향수·선글라스 233점, 액세서리(가방·신발·벨트 등) 1084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중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나 된양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2023년 G20에 가서는 3조원대의 거금을 우크라이나에 유무상 제공키로 약속했다. 전쟁중인 나라에 차관공여야 못받을거 뻔하니 그냥 퍼주는거다. 종전이 되면 아마도 재건비용까
지난 3일은 국제 기념일 중 하나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UN은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엔 장애인의 온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역시 UN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2일부터 6일까지 ‘2024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했다. 2일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보통의 하루’(#아보하)를, 3일엔 장애인권 영화를 상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4일에도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보통의 하루 담론’을, 5일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 인권포럼 등이 열렸다. 장애공감주간 내내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 작품 전시도 열렸다. 2일부터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돕는 AI기술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양평군에 있는 ‘어메이징 아웃
대통령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높다.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검증된 리더이다.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남북한 문제는 물론 국내외 문제도 잘 풀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권한은 국가 안녕에 쓰라고 있다. 국민 안녕이 깨어진 것은 지난 3일부터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 4일 새벽 2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 담을 넘는 국회의원, 나는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다. 처음 경험하는 나만 놀란게 아니었다. 모두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을 공유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비상계엄령’은 때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국민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은 ‘비상계엄령’ 시기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호응도가 높은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지역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개념인 ‘누구나 돌봄’ 정책의 안착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정부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모범사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이 시행된 지난 1~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모두 956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해 5월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진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s stops here’ 라는 문구가 적인 탁상용 패가 놓여 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 마뜩잖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이 말은 거짓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방한 때 준 선물인데, 저작권자는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투르먼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자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미국의 두 대통령까지 모독한 셈이 됐다. 그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홍 차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과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했다. ‘상부에 엉뚱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건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TV 화면에 나타나 2분 동안 ’자신의 임기를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당도 책임을 분담하자’는 구걸이었다. 대통령직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격하시켰다. 책임과는 대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과 정치적 광기를 조장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지대하다. 레거시 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