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구제역 방역초소에 근무하면서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 이달들어 구제역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여전히 하루 20여곳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매일 1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매몰되고 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후부터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죽이는 가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 그만큼의 가축이 새로 구제역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구제역이 도처에 상존한다는 전제 하에 방역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구제역이 진정국면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민·관·군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도처에 상존해 개별 축산 농가의 차단 방역여부에 달려있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소독 효과가 높아져 잠시 주춤해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도 영하의 날씨로 인해 소독액은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져…
한나라당은 총리 벨트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진보개혁진영은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빅텐트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4월 재보선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까지 연합정치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켰으면 하는 신뢰의 원칙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대와 연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연합정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는 연합정치가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첫째, 기득권이란 표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진보란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데서 출발한 이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더러 자꾸 기득권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을 욕하는 셈입니다. 둘째, 자꾸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포기할 게 무엇일까요? 호남 의석입니까? 아니면 소속 의원들이 갖고 있는 선거구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총선에서의 공천권인가요?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다른 당이 보기에 민주당이 가진 모든 것이 기득권이라는 얘긴데, 어디까지 내
강력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자리에 안주하며 군림하는 지방자치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는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편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되레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선거 인력과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인적구조가 주민의 세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많은 국가예산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또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각종 선심공약 남발로 인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그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세원낭비, 그리고 당선 이후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자세와 복지부동은 기초의원제 폐지와 정당공천제 폐지를 불러오고 있고 여론도 합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내걸은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두는가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각종 사건사고가 많았다. 입춘과 경칩 사이인 이 시기에 유의할 것은 해빙기 안전사고다. 지난 5년간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해빙기 안전사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73%가 건설 공사장에서의 사고여서 예방책이 중요하다. 해빙기에 지반침하나 붕괴가 일어나는 원인은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배부름 현상’이 일어난다. 기온이 다시 0℃ 이상으로 높아지면 얼었던 공극수가 녹아내리면서 지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지반침하가 건축물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때 우리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 있는지, 교량이 기초세굴(洗掘)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교각에 균열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험요인
한 나라의 산업구조는 그 나라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역사, 민족성까지도 대변한다. 이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광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 농업, 수공업, 청과를 포함한 임산업, 공업 어업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품을 파는 상점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대규모 마켓에 비해 이곳에서는 전문화된 소규모 상점이 중심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이탈리아가 역사에 철저히 근거하여 산업, 역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나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수많은 유적을 근거로 하는 관광 유치에 대해 관광지 발굴 및 개발, 관광객 증대는 물론 여타 서비스업과도 연결선상에서 본다. 또한 에코산업에서도 자연을 정복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인간의 동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하의 복잡다양한 산업구조의 도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시대가 원하는 상품 및 아이템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세계를 넓게 바라보는 고차원적 시각으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직면한 산업체제, 경제체제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 현재의 제반 여건이 다른 나라들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이해에
현재 우리는 그야말로 최첨단 정보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소방관서 역시 최근 사고 유형별로 인적재난은 화재·가스·전기·위험물·물놀이, 자연재난은 지진·홍수·폭염·태풍 등으로 나눠, 그 세부적인 대처요령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또 응급처치법에 대한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때 현재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병원을 안내하는 등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검색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응급처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춰 호흡이 정지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4분 이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야 소생가능성이 높아지며,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올 상반기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연이은 곡물가격 급등세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작황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작물 이용 등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에 따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농작물 수급에 대한 관심은 집중됐다. 과거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 식량생산의 부족으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농업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심각성은 과거의 전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식량부족 문제는 세계적 식량망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 증상으로 발생해 과거처럼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식량증대는 과거와 달리 합성비료와 살충제의 대량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새로운 농지확보도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BT,…
최근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위기에 강한 고신뢰 조직’이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그 논문에서는 ‘고신뢰 조직’을 최악의 환경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는 조직으로 정의했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환경 속에서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이 고신뢰 조직의 운영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중 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전문성 확보에 주목했는데, 특히 일사불란한 조직인 소방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소방의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는 곧 생명이다. 함께 사선에 서야하는 동료를 믿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소방전술 전략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 소방조직은 지난 해부터 ‘화재와의 전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이 갖는 부담감도 높기에 이 부분에 대해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들어봤다. 비록 힘들지만 함께 극복해야 할 일이고 더욱이 앞으로의 소방은 인력과 장비 확충도 중요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업무 영역의 특성상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외부 환경변
예로부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가을걷이가 끝나면서부터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씨앗이며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를 준비하고, 거름을 내다 땅에 뿌려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땅이 잘 가꿔지게 되면 다음 해의 농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됐다. 즉 곡식을 가꾸기 전에 먼저 농사의 근본이 되는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 농사꾼은 상농(上農)이라 불렀다. 그러나 농업도 현대화,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새로운 첨단시설과 장비가 도입됨으로써 작물의 연중재배가 가능해졌고,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에도 시설을 갖춰 농사를 짓는 전문농업인이 늘어났다. 이제 농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값싼 외국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고 안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농업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 생각한다. 200년 前 다산 정약용 선생은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 등 다산삼농(茶山三農)을 통해 농업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놀고 먹고 떼돈
최근 본 의원은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신흥2, 금광1, 중1동 구역)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제3섹터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밟던 중,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한국토지공사)가 2단계 4개 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일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중단된 사업이다. 2단계 4개 구역 중 수진2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신흥2, 중동1, 금광1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곳으로, 판교지구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5천세대까지 완공돼 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성남시와 LH공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피해가 지역주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 3일 국회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을 만나 성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추진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주민대표 그리고 LH공사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