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인천지역에만 약 4만 가구가 공급돼 있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 이때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도 완화·적용됐다.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과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시가 이번에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26일 추석 한가위를 맞아 지역내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해 명절음식키트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홀몸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식자재는 당면과 동태포, 소고기잡채 등이 들어있는 총 30박스로 1200명의 한끼 식사분이다. 전달식에는 정경은 중기중 인천지역본부장과 김희숙 하늘고운주간보호센터장, 임명식 인천콘크리트협동조합 상무이사, 문성길 인천경기알루미늄협동조합 상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김희숙 하늘고은주간보호센터장은 “경제침체 여파로 경제적 여유가 없을텐데도 정성과 사랑이 담긴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식자재는 인천 소외계층이 용기와 힘을 얻는 에너지가 돼 행복한 추석 한가위를 보내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은 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사랑나눔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있어 동서와 남북이 단절되며,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 중 7.1㎢은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책사업에 사용됐다. 잔여 면적 2㎢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군부대 이전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적용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건의 중이다. 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은
인천 계양구는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한다. 구는 인천 최초로 약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맺어 치매안심 가맹점을 늘렸다.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감별검사비를 확대했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노인과 치매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26일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안착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출근 시간에 진행된 캠페인에는 김성완 사장과 상임감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시 자료 및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고 방법, 처리 절차 등이 수록된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어 열린 관리자교육은 팀장급 이상 관리자 52명을 대상으로 김성완 사장이 강사로 나서 임직원 행동강령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내용을 사례로 들며 교육했다. 김성완 사장은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체계 확립과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관리자들도 “공사 관리자로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적극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만 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 만 6세 이하 장애인은 917명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은 437명이다. 당초 시가 세운 ‘2023~2027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22억 9900만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5년부터 운영한다. 장애아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장애아동센터의 핵심 기능은 장애 아동 진단·치료,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해 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에는 검사와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믿을 만한 의료 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발달검사 후에 심화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병원 등을 안내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ADHD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약물 치료 없이 완치한다는 연구소도 의학적 근거 없이 부모의 불안과 부담감을 악용한 사례다. 또 영유아 시기의 장애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진단과 치료가 조기에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벽식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입주예정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하고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며 LH 처벌과 전면 재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인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곧 무너져버릴지도 모르는 검단신도시 AA21BL 입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하루 만에 70건 넘게 올라왔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4‧5‧8‧13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70%가량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시행사인 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으나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 대신 은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LH가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시공 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보강 방안을 선택했다고 토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한 설계사무소에서 아파트 설계를 검토한 결과 전체 20층에서 10층까지만 지어지는 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 입주예정자는 “사람 목숨을 휴지조각으로 생각하고 입주민 재산권을 철저히 무시한 LH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올해 인천지역 학교장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학교장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학교장 징계 건수는 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다. 올해에만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 9명이 인천지역 학교장인 것이다. 또 최근 10년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비율도 인천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41.2%, 인천이 37.1%를 차지했다. 세종(23.1%), 전남(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돼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총 78명이었는데 인천에서만 6명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6명 중 3명이 성비위를 사유로 한다는 점이다. 나머지 2명은 기타, 1명은 금품수수와 횡령 관련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도 인천과 유사한 징계사유를 보였다. 중징계중에서도
증권사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에 침입해 개인정보 106만 건을 해킹한 후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해커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해킹의뢰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증권사,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개 사이트에 침입해 이름, 계좌, 전화 등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관심 분야의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으면, 해커는 해당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증권사 해킹 의뢰자는 해킹으로 취득한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투자 자문 회사를 사칭했다. 이후 전화나 문자로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약 6억여 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해킹 의뢰자는 대출 신청자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원격 접속 IP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가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과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주민참여예산특위원장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민선 7기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사단법인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넘겼다. 특위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박남춘 시정부시절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으로 지난해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함께 언급된 사단법인과 시민단체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공무원들과 공범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게 한 점을 들어 업무방해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추후 형사 고발을 확대할 수 있다며 피고발인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가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930건 중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시정참여형 사업 관련 시 공무원들이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