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천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대원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폭행사범이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역대 정권마다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를 바로잡고자하는 시도는 반복돼 왔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이 경찰과 검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있다. 한국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재판으로 단계를 나눠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분산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와 기소 모두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경찰에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이중조사’의 불편함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복잡한 수사절차도 간소화된다.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이 난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수사
“엄마, 핸드폰 액정이 고장 나서 서비스센터에 있는 PC로 톡 보내요”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 신고사례는 ‘메신저 피싱(카톡사기)’에서 범인들이 이용하는 대화방식이다. ‘메신저 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 이름과 같은 대화명을 이용해 카톡을 보내온다. 대화명 심지어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혼 등으로 독립한 자녀가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2천400건의 사례와 7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경찰청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하는 3不(국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사기 단속의 주요 내용에 메신저피싱 범죄를 추가해 집중적 단속에 돌입했다. 범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과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걸까? 범인들은 ‘인터넷 계정의 주소록’을 노린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주변 사람의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킹을 통해 주소록에 ‘엄마 010-0000-0000’라는…
지난 6월 서울 은명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1단계까지 발령된 대형화재로 번졌으나, 학생과 교사 전원 신속한 대피로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월 종로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내 고시원 거주자 등 36명의 신속한 대피 우선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화재 발생과 동시에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신고도, 초기진화도 아닌 신속히 대피해 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대피보다 신고나 초기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위는 119신고, 2위는 소화기로 불끄기 등으로 선정됐다. 이에 ‘불나면 대피먼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119신고나 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기진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신고, 초기 소화활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요령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대처방법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 대피우선 계획 및 훈련 등을 반복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고령 운전자의 수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노화에 의해 표준시력 평균치가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운전 중 중요한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는 선택적 주의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는 운전 미숙보다는 노화에서 오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상업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거다. 구리시에서도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게 유도를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교
필자가 30여년을 공직에 몸담으며 느낀 것은 국가기관 만큼 내·외부 시각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조직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 외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굳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변론 해보자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적합하고 적절했는지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행정의 대부분은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정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적부담을 강제하는 병무행정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적극행정’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소극행정 행태와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전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간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일컫는 테러, 진화하는 테러수법에 발 맞춰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가 항공기 테러로 인해 무너졌다. 6천여 명의 사상사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테러범들에게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만을 대상(하드타겟)으로 하던 테러에서 일반인을 대상(소프트타겟)으로 한 테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 줬다. 나아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한 사제 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쳤는데 국제사회는 테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테러로부터 대비가 잘 돼 있는가? 9·11테러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테러의 대부분은 북한에 의한 대남테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월 12일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IS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한국인 20명을 테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위협과 국제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어, 언제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난 1월 오산시 수청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불은 초기진압이 돼 있었다.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화기로 진압한 것이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중 약 22%인 반면, 사망자의 비율은 63%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각 층마다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 한다. 2018년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8%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2012년 160명에 주택화재 사망수에서 2018년 143명으로 6년간 10.6%의 감소를 보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효과가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동구매, 설치,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주변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이 지역의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110번지에 청년임대주택 1천500가구와 신혼부부주택 1천500가구 등 모두 3천 가구를 내년 9월 착공해 2021년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이 무더위에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투쟁에 나섰는가! 무엇보다도 과밀학급화 돼 버린 이곳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3천 세대를 넣으면서 초중등학교 신설 예정은 없는 것이다. 통상 주택을 3천 세대 건설 시 초등 1천명, 중학생 600명 유입이 예상된다.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는 22.1명인데, 이곳 서현초 28.5명, 분당초 29.4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다. 중학교도 경기도 평균 27.3명인데, 서현중 31.6명, 양영중 32.8명, 수내중 34.2명으로 초과밀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 진학 시에도 이 지역을 벗어나 배정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
문재인 정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 스스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로 시행되는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특별히 기대된다. ‘수사민원상담센터’란 경찰서 내에 경찰관인 수사민원상담관과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수사와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고소·고발이 가능한 지’,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중재나 해결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을 통해서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지만 모두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노인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장점은 경찰서가 전국 어디에나 있어 신청하면 누구든 수사관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