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우리나라에 제2의 IMF가 온다고 영국 모 경제매체에서 떠들었던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2년 연속 무역흑자국인데다, 지난 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세계 7위에 도달하기도 했다. 반면 계속 잘 될 것만 같았던 휴대전화 사업분야에서 해외 업체의 스마트폰 사업 진출에 따라 그 기세가 꺾이기도 하는 등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시간이기도 했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과 같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에는 서로 다른 분야여서 관련지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분야들간의 연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IT와 환경기술이 접목돼 태양광, 풍력, 물, 퇴비 등과 같은 자연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하는 건축산업분야, 도시설계분야, 에너지재생분야 등이 새로운 영역을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더 이상 굴뚝산업에 의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시대는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 위축되기 쉬운 것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중소도시, 중소지역이라는 것이 국가의 경
목숨을 걸고 탈출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탈북자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탈북자들을 세 분류로 나누면 이렇다. 첫째,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탈북했으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다. 여성이 대다수이어서 안쓰럽다. 셋째, 한국에 가려는 탈북자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한 덕에 나라 밖의 정보에 밝다. 이들은 맹렬하게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 이로 인해 탈북자에 대한 삐딱한 시선도 생겨났다. 일하기 싫은 자들이 남으로 내려와 나랏돈만 지원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취업률은 무척 낮다. 48.6%만 경제활동 인구이고 51.4%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 인구 중 13.7%가 실업 상태로 한국 전체실업률 3.2%보다 4배 이상 높다. 남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70여만 명이고 이들 중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탈북동포들은 집만 받아놓고 언제나 비워두기 일쑤가 아니냐는 영세민들의 불만도 크다. 거기에다 정착지원금, 교육비, 대학특례입학까지 해줘야 하느냐고 매몰차게 몰아붙이기도 한다. 이런 비판적 여론에 의해 정부정책도 보호중심에서 생산적 복지
지난 2010년에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기록을 세운 ‘세계 속의 경기도민’들이 끼네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최고기록 인증 패를 받았습니다. 65년 된 트럭, 33년 운전경력, 2만941시간 자원봉사(872일×24시간), 375회 헌혈에 마라톤 53회 완주기록, 9살 미용사, 16년 영농일기, 자격증 53개의 기록을 보유한 분도 나왔습니다. 9살 미용사의 동생이 언니의 끼네스 인증 이후 언니를 따라 미용사 자격을 받았다고 TV에서 보았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한 끼네스의 압권은 용인시에서 온 13명의 다둥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들 5명, 딸 6명, 어머니, 아버지 등 모두 13명입니다. 장남이 21살, 당일 3개월 된 아이를 안고 행사장에 나왔는데, 11명 중 쌍둥이는 없고 모두 1명씩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밝고 예쁘고 활기찹니다. 위로 3명의 아들이 장성해 동생들을 잘 챙기고 둘째 것 같은데 아기포대를 늘 어깨에 걸고 다닙니다. 우리부부도 20년간 쌍둥이 양육일기를 쓴 기록이 끼네스에서 인증되어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현재 바인더북 55권과 사진앨범, 기타 유치원, 초중고 시절의 자료를 관리하는 또다른 바인더가 20여권 있습니다. ‘육아일기’로 시작
‘본말이 전도되다’라는 말이 있다. 일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를 말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딱 그렇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 잡기에 혈안이 돼 본말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공동선은 아랑곳없이 끝도 없이 사사건건 지겹도록 싸우고 있다. 오늘도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미(?) 본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까지 무상 시리즈가 예정돼 있으며, 이제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무상 시리즈를 민주당론으로 채택하려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학의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통 등이 줄줄이 포장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급식비용을 누가 충당하는가? 어떤 독지가, 기업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각성으로 세계는 지금 저탄소 정책을 쏟아내느라 분주하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다. 인류 최초의 연료인 나무가 다시금 탄소 저감을 위한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 특히 원목 생산과정 등에서 생산된 자투리 나무 등을 고온 고압을 거쳐 재생산한 목재 펠릿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원래의 나무보다는 약간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키지만, 석유연료에 비해서는 그 발생량이 적어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탄소를 흡수하고 훌륭한 원자재로서, 또 부스러기마저 탄소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쓰이는 나무야말로 저탄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농촌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벌목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나무를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들에서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땔감용 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함부로 벌목한다는 것이다.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그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가정에서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하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시골 야산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가는 경우
최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와 관련, 경찰수뇌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15만 경찰이 국민우선, 현장 중심의 기치아래 7대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개인적인 비리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파렴치한 조직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위신 실추는 곧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간부들이 훨씬 더 많다. 지난해 12월 작고한 광명경찰서 故 조희범 수사과장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다. 故 조희범 수사과장은 1981년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헤 부천남부, 부천중부, 시흥, 광명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역임헸다. 부천 남부서 재직 땐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해 1년이 넘는…
새해를 맞아 각종 행사 및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급한 용무가 많아서 인지 도로에 운전자들을 보면 부쩍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운전을 하면서까지 전화 사용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라고 보면 된다. 잠시 정차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급한 마음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번 지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봇대를 들이 받아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뻔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번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승용차량 한대가 갑자기 흔들리며 갓길 쪽으로 쏠리며 정차하는 것이였다. 놀라서 함께 정차해 알아보니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다고 했다. 밤중에 그것도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않고 한손으로는 휴대전화 통화를, 다른 한손으로는 운전을 하는 위험천만, 대형사고 요인의 곡예운전을 한 것이다. 자칫 한밤중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였다. 100㎞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반드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핸즈프리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여건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위한 일을 천직처럼 하다 보니 막상 당사자들의 사회복지는 챙기지 못해 노후에 어렵게 사는 분 들을 참 많이 봤다. 과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생계보호를 위한 단순보호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했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상담자, 심리치료자, 자립지원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만 하도록 업무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으나 정부의 급여지원수준이나 대우는 아직도 전문가에 대한 대우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사회복지 전 직종 종사자의 이직희망률이 47.8%에 달해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임금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 수준만큼 인상이 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특수교사급여의 46%, 일반공무원 65.6%, 기업체 60.8%에 그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40%이상으로
2011년 신묘년. 우리나라가 한층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새해가 밝았다. 사회 내에서도, 작게는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는 탈 권위주의화에 발맞춰, 현재 우리나라는 전군이 강압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가족같이 화목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 추세 속에서 유독 우리 전·의경 부대는 온전히 그 흐름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항시 불시에 일어나는 과잉폭력 시위 대비를 위해 대원들 간의 상하복명이 더욱 확고해야하고 모든 행동이 신속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목 하에 항간에 떠도는 많은 악습들이 ‘군기’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묵인되어 온 것이다. 구타와 가혹행위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폭언과 욕설은 아닐까? 타인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폭언과 욕설을 시발점으로, 상대에 대한 분이 이성을 넘어 구타와 가혹행위까지 연계되는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폭언과 욕설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구타와 가혹행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예전 우리 아버님 세대 때부터 내려온 군부대 분위기와 질풍노도 시기의 연장인 20대
지난해는 2월부터 부산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 등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국회에서는 흉악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국회에 통과돼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에서도 최근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단순범죄에서 벗어나 흉악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경찰력을 총집주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찰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터치 SOS 서비스’를 초·중·고등학생·여성·신변보호요청자 등에게 가입을 적극 홍보해 올해 2월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시행할 예정이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피해자가 범죄에 직면했을 때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에 112를 설정, 저장해 단축번호만 누르면 경찰에서 휴대폰 사용자 신상정보와 현재위치를 즉시 확인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차량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피해자 구조와 범인검거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하려면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원이나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