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불편없이 사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믿는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새해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4% 장애인고용 추진확약과 삼성 SDS 등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부문의 장애인고용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다. 이같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공무원
잡곡 수확이 한창인 어느 시골마을의 풍경, 촌로들이 쉬엄쉬엄 낫으로 베어온 조 이삭을 적당히 건조시킨 다음 뜰에 깔아 놓고 트랙터를 이리 저리 몰아가며 탈곡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조선시대 우리 옛 어른들이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다. 다만 소가 트랙터로 바뀌고 소에 매달아 굴리던 돌이 자동차 바퀴로 대체 됐을 뿐이다. 이 밖에도 잡곡재배는 기계화가 이뤄지지 않아 거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심겨지는 품종 역시 재래종이 주를 이루는데 그나마도 많이 혼종돼 균일한 품질을 바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지의 효과적 이용정도를 가늠하는 작부방식은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중기에 이미 중부이남 지역의 밭농사는 잡곡을 중심으로 2년 3작 혹은 1년 2작의 알뜰한 이용체계를 갖췄으며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경지이용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농촌인력 감소때문에 다모작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1년 1작의 단순한 작부체계로 토양산출력의 지속적인 유지와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고 잡곡 생산성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배면적 역시 조의 경우 과거 남·북한 합쳐 최대 79만7천㏊가 재배됐다는 기록(1941, 조선총독부 농업통계)이 있어 벼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해가 가고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는 경제 불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살았고 사건사고도 많은 한해였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자신과 가정, 그리고 자식들의 건강과 행운까지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한해를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암울하게 했던 것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 돼 온 것도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날이 갈수록 어린이를 상대로 한 유괴, 납치, 학대, 성추행 등 파렴치한 행위로 범죄피해아동과 실종아동이 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한다. 실종 어린이의 부모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헤아려 보고 실종아동을 하루속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는 이 땅에서 없애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납치, 유괴, 학대, 성추행 등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우선 2011년 신묘년 한해가 우리 중소기업 모두에게 희망과 번영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에도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새해의 국제 여건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저성장, 선진국의 고실업과 소비부진, 각국 수출경쟁에 따른 환율갈등이나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시장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EU 및 IMF 등의 자금지원에도 계속해서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11년 6월의 QE2(양적완화를 의미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0년 11월 3일 발표한 6천억 달러의 국채매입 계획을 말함) 만기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내수는 한결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선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 구매력이 상당폭 증대될 전망이며, 가계의 소비심리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오는 9월 이후 소비심리에 선행하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
올해에는 새해 무역 1조억불의 금자탑을 달성해 수출 강국이 되고,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 분쇄와 자주국방의 전기 마련과 실용적인 생활정치 실현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며 돌아보고 싶지 않은 마음마저 든다. 그러나 지난해의 어려웠던 현실들을 교훈삼아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주인이 돼 섬김 받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억눌린 국민들의 어깨를 편안하게 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서민생활에도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감투나 권위 직위 보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고 청렴하고 준비된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정치권 자체가 변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이제 정부는 이끌고 국민은 함께 밀고 합심하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시정돼야 하며 실속 없
지난해 초 소방방재청에서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과거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을 본 따서 만든 그저 그런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전 소방방재청에 발표한 ‘화재와의 전쟁’ 추진성과를 보면 최근 3년 평균 화재 사망자 대비 37.5%감소(355명에서 222명으로 133명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안타깝게도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 예가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및 광주의 모텔건물 화재다. 이렇듯 전국의 소방지휘관들이 화재와의 전쟁을 통해 강력한 의지로 화재 등 재난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재 등 재난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 노출로 2차적 피해 확산과 많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따르므로, 개인안전 보호장구 등의 기증·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행동하는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는 예고 없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해 “국민 인권의식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경찰내부의 불공정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도 법집행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인권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민, 경찰이 참여하는 인권세미나를 개최, 정책토론을 실시했고, 각 경찰관서별로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유치장, 집회시위, 고소고발 등 법집행에 대한 인권체험을 실시한바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의 인권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권력을 경시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공권력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서해 연평도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공격 이후 비극의 현장이 됐다. 사건이 있은 이후 연평도 주민들은 인천의 찜질방 등에 머물렀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고향 연평도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연평도는 점점 폐허가 돼가고 있어 어떻게 연평도를 되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방안으로는 연평도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달리 재난이나 잔혹한 참상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소나 현장을 돌아보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여행으로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 트렌드다.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로는 미국 9·11 테러사건이 발생했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와 유대인 대학살 현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등이 있다. 이 외에 국내 사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알려주는 제주 4·3평화공원과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세워진 대구 시민 안전테마파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장소를 방문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입지요소 중에서 으뜸은 도로이다. 이 도로에 의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로는 수 많은 각종 공법상에서 규율하는 정의와 성격이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다른 도로와의 연결, 지적상의 도로와 실제도로의 차이 등 짚어봐야 할 난제가 매우 많다.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의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죄 등 도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비법정도로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해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해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사도의 형태는 대형평수의 산지 또는 농지에 대해 일부 도로를 만들면서, 소규모로 분할 등기한 후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도로부지, 그리고 전원주택…
최근 스쿨존 지정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초등학교, 유치원 앞 등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등교시간에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는 학부모와 동급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등교시간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스쿨존이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학교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자식을 탑승시키는 행위, 학생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 내에 상시 주정차하는 행위, 스쿨존 내를 경음을 울리며 과속 운행하는 행위 등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바로,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인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