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드롭’.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9·11 테러 여파로 세계경기가 침체됐던 2002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준 이사가 이 표현을 사용, 유명해 졌다. 뒤에 연준 의장이 된 버냉키에게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따로 있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1968년 경기를 부양할 ‘최후의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감세만큼의 통화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수준을 잠재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 지갑에 돈을 넣어줘서 소비가 얼어붙지 않게 해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거기에 살림이 어려워진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이 증세로 이어져 결국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때문에 그동안 과감히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엔 달랐다. 세계 여러나라가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국민 1인당 2천달러(약 250만원)를 지급키로 하고 검토 중이다. 일본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사랑을 종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3가지로 말을 한다. 첫째는 무조건적이면서 신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신적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람은 힘든 사랑이다. 말 그대로 신의 경지에 들어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만 완벽한 신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가하면 때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인간이 아카페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동료애는 평등관계의 위치 둘째는 동료애와 같은 필리아이다. 필리아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적인 윤리에 대하여 논하면서 동료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료애는 그 관계가 바로 친구관계이다. 쌍방향 통행이다. 자신과 상대인 친구를 같은 맥락인 평등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애는 교차(交叉)관계이기도 하며 기부앤드 테이크(give-and-take)인 것이다. 즉 사회생활에서는 대등한 거래가 유지되며 서로 간에 의견이 교환되거나 서로 양보할 일이 있어도 한 쪽의 양보가 아닌 쌍방의 양보가 성립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중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 통제 상황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가혹한 봉쇄 조치 때문이지만, 한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 협력의 3박자를 바탕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개방성과 국민의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대구에서조차 시민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한국 모델이 세계 국가에 영감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SCMP의 보도처럼 한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 협력의 3박자를 갖추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 14일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 있는 자가격리자 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었다. ABC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지들이 약 82달러(9만원 정도)의 포도즙, 배, 사과, 삼계탕, 쌀국수(컵) 밤고구마, 쌀 등 음식이 담긴 박스가 자가 격리
12년만에 부활한 정부의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열린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패닉으로 이어진 시점에서 볼 때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이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막막한 취약 계층 지원,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버팀목이 될 만한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논의되기 바란다. 대책 중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지탱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난 기본소득도 논의해 볼 만하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서울시장과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비록 효과적인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비상경제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조건 없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 개념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재원 조달의 방법과 범위, 정확한 타깃을 설정해 여러 형태의 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비
우생학 창시자인 영국인 골턴은 여행 중 시골에서 벌어지는 가축 품평회를 목격한다.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소의 상태를 살핀 후 짐작으로 무게를 적어 낸다. 가장 근접한 무게를 써넣은 사람이 우승하는 행사였다. 골턴의 시선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사였다. 그는 그 어리석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물론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목격한다. 답안 800개 중 유효한 787개의 평균은 1천197 파운드였다. 실제 중량 1천198 파운드와 단 1파운드의 차이였다.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존, 증가시키고 열등한 유전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각종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를테면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 사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그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일당독재를 당연시하는 공산주의의 논리와 맞닿은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논리와 전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것이다. 그렇기에 다소 느리더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혼란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나온 1월 이후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현재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람간 접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었기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은 개학을 연기하고 기업들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로 사람간 접촉을 줄이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들이 경유한 사업장들은 일시 폐쇄하고 방역을 하여야 한다. 이후 재개하여도 소비자들이 방문을 꺼려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되고 이들이 관련한 사업장들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해진 세무신고는 있기 마련이다. 특히 3월은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에게 기한 내 세금 신고 또는 납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세법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해진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그 밖에…
2020년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0% 대인 0.75%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낮추게 되어 예금자의 금융소득을 줄이게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보통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된다. 줄어든 소득에 종합과세까지 된다면 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과세 하면 분리과세 보다 불리해진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절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 5천만 원까지 자녀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를 통해 명의분산 하여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절세를 하도록 한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금…
1960년 9월, 중동 산유국들이 중심이 되어 석유수출국기구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면서 자원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석유자원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왜냐하면 석유는 여전히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차 연료의 소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석유를 기초로 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섬유인 나일론, 도로 아스팔트, 의류 및 화장품까지 다양한 일상의 근본에는 석유가 있다. 석유는 세계 각국의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수단이다. 따라서 전략적 자원인 석유를 둘러싼 다툼과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석유전쟁으로 번졌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지원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가 70% 인상, 생산 감축, 이스라엘 지원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금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석유라는 자원이 국제정치적인 무기가 된 첫 사례였다. 결국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교인들이 무더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곧 수도권으로 급속히 퍼졌다. 예배 때 감염을 막는다며 신도들에게 차례대로 입안에 소금물을 분무 한 것이 화근이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소금 성분이 RNA와 DNA를 파괴해 바이러스를 죽입니다’라는 가짜정보를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에는 코로나19를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알코올, 마늘, 카레를 섭취하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거나 ‘통증 완화 기능 연고를 손끝이나 코 밑에 발라라’ 등등. 거기에 민간요법·자가치료법, 심지어 미신에 가까운 속설에 괴담, 가짜 뉴스, 비과학적 의학 지식, 혐오와 배타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까지 셀수도 없다. 국내 뿐 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가짜 정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이란인 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전파 속도도 가히 광속(光速)수준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전문성을 곁들여 그럴 듯하게 포장돼 그렇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인포데믹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진위를 따질 수 없는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며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지만 좀처
마스크 5부제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읍·면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총 4천847만2천장(구매자 1천913만 명)이었다. 이는 5부제 시행 직전 주(3천340만9천장)보다 약 1천506만장 이상 많은 것이다. 식약처는 5부제 이전 보다는 더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생산량 증대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마스크 부족현상은 이어지고 이를 구하려는 국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타까운 사람들은 홀로 사는 노인 등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마스크가 떨어져 바깥 외출을 자제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마스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고 있지만 모든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마스크 부족현상은 국민생명보호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겪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각 병원들에게 배정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