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니를 뽑거나 정신 질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부동시’ 병역면제 등 연예인으로부터 정치인까지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병역 기피 의혹들로 세상이 떠들썩 하다.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군대다. 그러나 젊은 시절 황금기에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젊은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젊은 시절은 너나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이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없고, 대상이 지도층 인사라면 더욱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징병신체검사에서 군대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징병신체검사의 규칙은 입대를 원하든 원치 않든 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과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21세 된 남자가 허리 통증으로 내 진료실을 찾아 왔다. 이 환자는 운동 도중 허리를 다친 후 심한 요통이 지속
출퇴근 시간대 정체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을 도우며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가면 내 길, 세우면 내 주차자리’라는 식의 습관이 있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엄마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학생들이 떼를 지어 무단횡단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회전체가 더 편해질텐데’하는 생각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층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G20 정상회의가 지난 1일 시작됐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 주요 지역에 교통통제를 한다는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해지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경찰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교통통제 40분 후 부터 코엑스 일대에 심한 정체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는 교통정체가 강남 지역 일대로 확산되며, 교통통제 12시간 후에도 정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12일에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퇴근시간과 맞물려 주변 도로 전체가 말 그대로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승용차 강제 2부제’는
장수의 비결은 먹거리에 있으며, 신토불이 농산물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또한 농촌 없는 도시는 앙꼬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며,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게 된다. 이렇듯 농촌은 도시의 어머니이며,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존재다. 우리는 일전의 배추파동에서 이러한 농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의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말은 풍년이라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지난해보다 벼 수확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특히 올해에는 잦은 태풍 등 일기와 기후가 좋지 않아 농민들의 소출이 적은 해 이기도 하다.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정부도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방법을 찾아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특혜를 받는 특정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지원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즉, 국민의 세금인 정부자금이 몇몇 특정인이나 공직자의 쌈짓돈, 지원금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지원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과거 농촌지원금 때문에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 바
화창한 가을날이 계속되면서 계절을 즐기러 양평을 찾거나 명산을 찾아 장거리 산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산야에 물든 단풍과 강변의 아름다운 억새꽃을 즐기기 좋은 계절에 우리는 안전사고에 대해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짚어 볼 일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연평균 5천643건이 발생, 3천588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단풍의 계절 10월 하순이 가장 많았고, 주말(55%)과 낮 12~15시 사이(51%), 연령대는 40~50대(55%), 원인은 실족과 추락(24%)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근무하는 수도권 휴양관광도시 양평은 지난해 전철이 개통되면서 용문산과 계곡 등에 2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가히 폭발적 증가추세다. 이제, 가을 산을 만끽하는 들뜬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무엇을 알고 떠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한다. 우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한다. 나 홀로 산행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단체 산행에는 체력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코스를 정한다. 둘째, 산행은 일찍 시작하고 하산은 해지기 2~3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특
방화(放火)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로, 지난 8월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으로 평택시에서만 약 20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 간 방화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천58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6.7%를 차지했으며, 방화장소 각각 ‘주거시설, 자동차, 야외, 임야’ 순으로, 동기는 ‘미상, 단순우발, 가정불화’의 순으로 분석됐다. 실례로써, 지난 8월 18일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서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고모 가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사건이 있었다. 이 방화로 인해 여자 종업원 3명이 화상을 입어 남은 인생을 고통과 아픔속에 살게 됐다. 결국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것이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방화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우선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누구나 한번쯤은 어릴적 읽었던 동화에서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뽕’ 하고 내려치면 돈벼락이 쏟아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묵혀둔 비상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기쁨은 마치 돈벼락을 맞은 듯 날뛰며 좋아할 것이다. 혹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권에 자신이 모르는 돈이 잠자고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재빨리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본인의 수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이 은행권에 있을 경우 이를 휴면예금이라 하고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를 휴면보험금이라 한다. 즉,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축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하며,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 보험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일컫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자신명의로 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으로 분류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해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인 샘이다.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찾는 방법
인터넷 인구의 급증으로 컴퓨터는 우리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매일 인터넷과 생활하다시피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각종 정보 터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작용과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들 수 있다. 주로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이버범죄로는 사이버 상에서 금품편취 사기, 음란물게시, 해킹 및 비밀침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불법복제 등의 유형이 있고 흔한 사례로 사이버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도구 등 물건을 거래하면서 돈만 챙기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사기범죄와 가상공간에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훔치는 범죄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반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한 뒤 대금만 송금 받아 가로채는 범죄도 성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0대 사이버범죄건수는 전체 사이버범죄 12만2천227건 중 26.6%인 3만2천512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그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소방조직은 여느 공무원조직이나 기업의 조직과도 조금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민 서비스라는 측면의 업무에서는 일반 공무원조직과도 같지만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은 오히려 일사 분란하고 지휘관계가 엄정한 군사조직하고도 비슷하다. 그렇게 다양한 측면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내부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조직적 변화를 하고 있다. 조직 자체의 개편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세대 간의 문제들도 과거보다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 조직 자체가 젊어지면서 그전에는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던 세대 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연구된 논문 중에 하나가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한 보고서였는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간부급 직원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추구하는 측면이 큰 반면 젊은 세대들은 보다 합리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과 보수 등의 경제적 요인들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명하복식의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젊은 세대들의 자유로운 사고와는 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면서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들도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監査院)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련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는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본다. 도와 경기경찰청의 국정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향응접대,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징계 공무원은 2008년 16.7%, 지난해 43.9%, 올해 50.0%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비리 또한 지능화 되고 대담해 지고 있다. 이렇듯 신종탐관
지난해 우리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흉직한 범죄행각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지난 9년동안 크고작은 사고로 약 7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일명 보험사기의 달인이기도 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 날로 지능화되면서 보험사기범들이 타가는 보험금이 무려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한 가구당 연간 보험료를 15만원정도 씩 더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보험사기의 가피해자는 국민 모두인 것이다. 우리는 보험사기라 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생각하는게 보통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일들이 보험사기 행위였다면 어떨까?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범퍼가 파손돼 수리하면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슬쩍 끼워넣어 수리한 경우라든지,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외박 등을 자유롭게 하며 병상만 홀로 남겨둔 적은 없는지 등등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일들이 보험사기이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은 보험회사의 손실이 아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누수금액이 클수록 보험료를 상승시켜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