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2일 열린 본회의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이에 맞서 여당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기한 토론)가 모두 미뤄졌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파행 책임에 대해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공방을 벌여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 상정과 필리버스터 역시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밤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신 나간’ 망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사과가 없다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정신 나갔죠’, ‘정신줄 놓지 말고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이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며 “여·야 합의 없는 입법독주로 정쟁을 유발하더니, 어렵게 진행된 대정부 질문마저 막말과…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두 집행부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의 과도한 간섭 등의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도와 달리 도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가결로 의회운영위는 올해부터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례 해석에 따라 예산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해당 부서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도는 비서실·보좌기관에 그전에는 없던 피감사·보고 업무가 주어진 만큼 해당 조례를 도의회에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청하는 재의 요구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관련해 월권, 법령 위반, 공익 저해 등이 인정될 경우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비서실
청년기본소득 사업 손질에 시동을 건 경기도가 23세 청년들과의 신뢰보호를 고민 중인 가운데 24세를 대신하는 수혜자에 대한 재원 투입에 도민 공감을 얻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내년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23세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24세 청년들을 대신해 지원받을 만한 이유가 합당한 대상이라면 납득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졸업 후 취업 전 신용불량 위험이 큰’ 24세를 지원한다는 도입 당시 취지도 고루 살피겠다고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떤 대상과 방식으로 사업을 변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4.07.02 청년기본소득, 손보기 본격 시동…2024 참여자 손에 달린 2025 참여자 운명) 이번 설문조사는 향후 청년기본소득 사업 변경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업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24세가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도내 청년들과의 ‘신뢰보호의 원칙’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수십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가 된 리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환경청이 담당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관리소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오는 4일까지 긴급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환경부가 관련 점검을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진행한 데 따른 조치로, 정기적인 관리·조사는 아니다. 따라서 도가 해당 전수조사에서 위반사항 등을 적발할 시 도 특별사법경찰단 추가 단속이나 소방 등을 통해 조치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 이양됐다. 다만 관리 권한 이양 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3월 1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에서는…
김병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을 빚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여기 웃고 있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국토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한다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의석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며 소리를 치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한다는 건가”라고 쏘아댔다. 사회를 보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자제를 요구했고,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던 김 의원을 향해서도 “언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저는 평생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했다. 사과는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21일 (신 장관은) 국방위 여당 간사였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 (통화)한 적 전혀 없다고 답하지 않았나. 채상병 외압 사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냐”고 쏘아댔다. 그러자 신 장관은 “거짓말한 적 없다”며 “속기록에 채상병 관련 사건에 대해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신 장관은 “나머지 관련자들은 (박 대령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신 장관은 박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항명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성재…
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기한 토론)로 맞섰다. 190석이 넘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3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어서 3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것이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하고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채상병…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이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정복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기문 회장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저출생·아동복지·유보통합을 비롯한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며, “문정복 의원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의 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아동교육 최전방에 있는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와 유보통합을 비롯해 도내 유치원 여건 개선과 지원 예산 등 다양한 현안들을 국회 교육위와 경기도당 차원에서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경기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반도체 기술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도는 이날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센터의 공식 개소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서현옥 경기도의원, 황윤규 도교육청 국장, 경기도 인력양성 사업 참여대학,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2개 협약도 체결됐다. 먼저 도, 도교육청, 융기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기관이 ‘경기도 반도체 인재 저변 확대 협약’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융기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4개 기관은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교류 지원을 강화하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기술센터는 총 413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형 연구동(E동)을 리모델링해 구축됐다. 연 면적 3711㎡ 규모의 센터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반도체 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과 강성천 경과원장,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액셀러레이팅데이는 민선8기 전반기 스타트업 육성 성과 발표와 후반기 전략 소개, 글로벌 창업체험 기업과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예비·초기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컨설팅,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예비·초기 기술창업기업 컨설팅 데이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교육·워크숍 ▲스타트업 보육기업 밋업데이 ▲글로벌 창업 체험 오리엔테이션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역량교육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가 진행됐다. 도는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슬로건 아래 적극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위축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전반기 도는 창업 공간을 3.5배(200→700개실) 확대하고 2317억 원 규모 신규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책을 시행했다. 이에 도는 전국 스타트업의 31%를 차지, 이들 매출액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