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을 불법확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치 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1~22일 김치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표시기준 위반 4건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 적발됐으며 평택시 C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의 소환 통보는 12‧3 계엄 사태 수사의 초반 주도권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출석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이자 여권에서 거론하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칫 정국 수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그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이는 검경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뛰어든 수사 경쟁에서 경찰이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전날인 9일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힌 인물인데 하루 만에 검찰로 출석한 것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는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선수를 쳤다. 이런 상황에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정통성만 내세워선 다소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는 ‘15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대응과 관련해 설명했다고 10일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김용현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 도발을 지시한 당사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모든 것이 계엄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획책이었다”며 “말할 것도 없이 형법 제92조 상의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며 외환유치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용현은 수차례에 걸친 도발로 명백히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었다. 다신 이런 자가 전쟁을 획책할 수 없도록 주모자, 공모자들을 파악해 중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도 ‘경제대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1차 내란의 주범은 계엄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이었지만 2차 경제대란의 주범은 탄핵을 막고, 내란범의 편에 선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중범죄”라며 “의원들은 어서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폭설 피해 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또 피해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12일(온라인), 13일(내방)에서 26일로 연장했다. 지난 4일부터는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이천·안성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재단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경기도의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 설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사용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명확한 감축 목표와 기준이 부재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사용계획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율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계획 간 일관성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절감 최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와 연계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당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환경영향평가 기준 포함 ▲미충족 시 사업 인허가 영향 등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달라”고 외교장관에 주문했다. 군에는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 부처에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 평가 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회, 정치권에서도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에 함께해 달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