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부담 비중이 비교적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 뿐 아니라 아동·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어서 올해 보험료가 3.49%나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율을 높이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고 생각한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 6곳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0배인 2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2조5천490…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구 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미만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인구절벽을 넘어 사회경제 기반의 변화와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격차 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게 한 배경이 됐으며,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은 인구의 4%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한 예로,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 평균연령이 39세인 젊은 도시가 됐으나 다른 읍·면 지역은 노년층과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세대갈등, 다문화에 대한 편견, 중도입국 자녀들의 사회 부적응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문화다양성’은 인권 및 문화권을 기본으로 인종·국적뿐만…
음주운전에 이어 우리사회의 주취자(酒醉者)의 문제는 알콜남용 또는 의존에 의해 공격성이 증가돼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주취자 관련 경찰 신고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보호조치와 주취자의 행패소란 관련 신고다. 특히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 경찰관의 부상가능성과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 인계할 곳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이 많이 따른다. 우선 보호조치 대상을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경찰관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할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돼야 한다. 면책권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적어도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취자보호법 제정이나 경찰관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각종 범죄통계자료를 보면 주취범죄는 이미 도구적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어 간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경찰-의료인의 상호의무관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 주취자 보호에 대한 비용 책임…
올해 장마철도 안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나 머무는 곳이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인지 파악하고, 침수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장소 등을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장마철의 교통사고다.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장마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평상시보다 20~50% 감속 운행해야 하며, 평소보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마철 전에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점검하고, 빗물을 걷어내는 와이퍼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마철 감전사고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감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콘센트에 안전커버를 덮고, 멀티탭이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를 생활화해야 한다. 셋째, 장마철 식중독이다. 장마철에는 여름철 고온과 습한 기후가…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 이슬람 사원 2곳에서 무장 괴한에 의한 총기난사로 50명이 숨지고 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범인이 카메라가 부착된 헬멧을 쓰고 테러 공격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생중계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테러 위협이 전 세계에 상존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한 상태이고, 이들에 의한 테러가 아니더라고 갑질·흙수저 논란 등 사회문제로 사회에 반감을 가진 자국민에 의한 자생적 테러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경찰은 테러 대비 국가중요시설과 백화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각종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를 막기에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테러를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테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장마가 예상된다고 한다. 장마철에도 사고 없이 안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특히 여름철에 여행을 갈 때는 기상예보를 참고해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않아야 하고, 여행 중에도 호우특보나 주의보가 발생했을 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외출을 삼가야 한다.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첫째, 장마철 교통사고다.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장마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평상시보다 20~50% 감속 운행해야 하며, 평소보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마철 전에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점검하고, 빗물을 걷어내는 와이퍼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마철 감전사고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 감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특히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콘센트에 안전커버를 덮고, 멀티탭이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상승했고, 실업률은 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떨어졌다. 그러나 정작 청년 등 국민들은 좀처럼 고용률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취업난 타개를 위해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청년대표를 비롯한 시민 100여 명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고 청년 일자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일자리대책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으로 더 좋은 일자리 제공 ▲지역의 우수정책을 제도화해 현장주도형으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변화 요구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한 것으로써 경기도내 10개 지자체단체장이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정책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일자리박람회를 찾아 구
최근 영국 작가 마크 포사이스가 저술한 ‘술에 대한 세계사’는 술과 관련된 인간사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금주와 음주 사이의 정치적 행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은 맨정신으로 한 번은 만취상태로 회의를 개최한 페르시아인들의 풍습 등 인류역사 속 술에 대해 논하며 색다른 흥미를 유발시킨다. 국내의 한 드라마에서는 “이별이 아무리 아파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란 대사가 보여주듯이 사랑과 이별 가운데에도 술이 등장한다. 이같이 술은 역사 속에서 유혹의 수단이자 불행의 씨앗이었다. 그만큼 인류 역사의 태동 때부터 인간과 함께 존재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까? 통계청 ‘2018 사회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19세 이상)은 65.2%다. 열 명 중 6,7명이 술을 입에 댔다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8명이, 여자는 5명 정도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40.5%)’가 가장 많고, ‘스트레스 때문에(30.4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몇 달 전 모 배달대행업체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몇 차례 일정 조율 끝에 5월 13일부터 3일 간 약 200명의 라이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대가 변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업체의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도 증가함을 뜻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살펴보면 2016~2018년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감소추세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1만3천76건), 2017년(1만3천730건), 2018년(1만5천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의 치사율이 사륜차보다 약 2배가 높다. 사망자의 경우 약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약 73%를 차지했다.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급출발, 황색 신호등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주행하지 않아야 한다. 배달대행업체 교육 중 베테랑 라이…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 사무실 같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주택 화재의 경우 다른 화재보다도 비교적 좁은 공간에 탈 것들이 많은 관계로 골든타임 처음 3분의 진화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현재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운동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요즘 기념일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때 아닌 인기몰이 중이다. 제천, 밀양 등 대형 화재 참사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싸야 5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불(火)도 끄고 가정 내 불화(不和)도 잠재우라’는 의미까지 더해지니 주는 이도 부담 없고, 받는 이의 만족도도 높다. 부모님께 남들처럼 흔하고 보편적인 선물을 전하는 것보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그 이상의 진심어린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고향집 대부분이 농어촌주택이라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진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