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 “여당과 야당, 정부는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정당 현수막 제도개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법을 다시 바꾸자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고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 행정안전부가 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정당‧지자체‧선관위 등과 정당 현수막 지침을 마련해 지난 5월 8일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눈치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해법 제시는 요원해 보인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제도개선에 나선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지난달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던 인천 남동구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에 여전히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험관 안에 비가 새고 흙탕물이 들이닥치는 등 공사 부실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지만, 남동구는 한 달째 보수공사를 미루고 있다. 26일 찾은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늘솔길공원에 세워진 체험관은 문이 활짝 열려있지만 직원 2명만 있을 뿐 이용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건물 밖 곳곳에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둘러진 테이프 안으로는 주변 흙이 유출돼있고 보도블록도 뒤틀린 채 방치됐다. 화단에도 풀이 심어진 흙에 물이 차 모래주머니로 막아놨다. 체험관 안은 비교적 깔끔해 보였지만 영상교육실‧전시실 안으로 들어가자 목재로 꾸며진 벽면이 한눈에 봐도 망가져있는 게 보인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하얀 벽면에 검은 곰팡이가 핀 모습도 발견된다. 지난달 29일 인천에 내린 집중호우로 체험관 밖은 물론 안까지 물폭탄 피해를 입었던 흔적이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당시 인천은 시간당 최대 60㎜의 많은 비가 내렸고, 그 여파로 체험관은 안까지 흙탕물이 들이쳤다. 문제는 이 토사물이 벽을 통해 교육실‧전시실로 흘러들어왔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25일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안고 있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관 교직원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명실상부한 교육기간으로서 필요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수업권과 지원을 받아 차별없는 헌법상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과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인천시교육감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근거해 9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중이다. 다만 기관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들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서류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과태료 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는 제도다. 반면 국회는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해명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자로 나온 도형호 변호사는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 엄격한 겸직금지 규
7월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 100에 도달하면서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록했다. 이는 6개월 연속 상승세로 가계수입전망, 현재생활형편 심리 개선 등 구성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전월대비 3.2p 오른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것을 뜻한다. 부문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CSI는 83에서 86, 생활형편전망CSI는 86에서 88, 가계수입전망CSI도 93에서 95로 전 부문이 전월대비 올랐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65에서 71, 향후경기전망도 73에서 78로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가계부채CSI는 87로 전월대비 3p, 가계저축전망도 91로 1p 올랐다. 반대로 현재가계부채는 99로 전월대비 4p 하락, 가계부채전망은 101로 전월과 동일하다. 현재와 비교해 향후 1년간 가계의 물가 전망도 1p 하락한 146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소비지출
인천해양경찰서가 소형 유·도선에 화재경보기를 무상 설치한다. 26일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선원이 1~2명인 소형 유·도선의 화재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고 화재경보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화재경보기 60여 개를 무상 지원받았다. 지난 25일 중구 연안부두에서 유선 3척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의 유·도선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선박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어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며 “유·도선을 중심으로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우선 일상 속 외래어나 한자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일상 속 꽃의 언어’ 공모전이다. ‘훈민정음 우체통’은 소중한 감정을 손편지로 쓰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기획했다.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고마움‧반성‧다짐‧계획 등의 감정 손편지에 담는 내용의 공모전이다. ‘우리들의 읽‧걷‧쓰 – 짧은 영상 만들어봐!’는 초‧중‧고 개인과 단체 대상의 짧은 영상 공모전이다. 시교육청 역점과제인 ‘읽‧걷‧쓰’ 홍보 영상과 노래를 만드는 내용이다. 음원과 영상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독서교육플랫폼(책날개.kr)에 탑재한다. 세 가지 공모전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인천독서교육플랫폼과 전자우편(sunshine@ice.go.kr)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제공한다. 응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ice.go.kr)과 인천독서교육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시가 고등법원 설치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부재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또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인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의 보장도 미약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60% 차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시 항소심 건수(대구 고등법원보다 많은 건수) ▲인구수 전망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시는 정책 검토를 통해 법·제도 검토, 인천 지역의 인구 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여건 분석 결
인천시가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후보지 발굴을 위해 군·구 방문 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용역에 착수한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에 새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과 인천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0주간 군·구 도시재생 관계 공무원 및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용역 관계자와 함께 그동안 발굴한 약 60곳을 찾아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쇠퇴지역 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등 ‘경제 재생’과 인천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맞춤형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재생’으로 구분해 각 후보지별 실행전략 및 사업방식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내년 6월 준공이 목표다. 특히 이번 현장 확인은 원도심의 지역자원 등 현황 파악과 유형별 기능에 따른 연계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민선 8기 주요 시책인 원도심 혁신과 지역별 맞춤형 사업에 부합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지 발굴이 시급하다”며 “원도심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가 이용들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사랑꿈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99.6%가 재방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아이사랑꿈터’는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천형 영유아(0~5세 이하) 전용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지원시설로, 현재 인천에 47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 수요를 고려한 ‘아이사랑꿈터’의 점진적·단계별 확충에 이어 안정적인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모 교육, 육아 상담,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매해 이용자 수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만 9841가구 11만 5107명이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 1284가구, 5만 2373명) 대비 이용 가구 134%, 이용 인원 1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사랑꿈터는 ‘영아기 적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가정 육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꾸준히 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