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겨울철 한파 속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16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한 마을 주민 1명이 얼음이 갈리지면서 물에 빠졌다. 이를 목격했던 한 주민은 “저수지에 1명이 앉아 있다가 걸어서 나온 것을 보았으나 갑자기 얼음 속으로 빠진 것을 보고 급히 119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는 소방관 등 79명과 장비 18대를 현장에 투입해 3차례 정도 수색을 벌이였으나 찾지 못했으나 실종 다음 날인 12일 오전 11시 29분쯤 숨진 채로 인양됐다. 김포소방서 한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오르내리면서 얼음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라며 ”저수지나 하천의 결빙 상태를 과신해 얼음 위에 오르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오는 13일~18일까지 ‘설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 기간’ 교통소통·교통안전·고객서비스를 집중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수도권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83만 대로, 설 당일인 17일에는 최대 19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길은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귀경길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정체 구간은 귀성 시 경부고속도로 오산→안성분기점 10㎞ 등 49㎞, 귀경 시 중부선 경기광주분기점→산곡분기점 14㎞ 등 88㎞다. 도공은 경부선 한남~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 안내를 강화하고, 영동선 인천 방향 이천나들목에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한다. 경부선 양재~안성 등 8개 구간에서는 국도 통행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오산·남사 졸음쉼터에 이동식 전광표지를 배치하고, 영동선 양지나들목 등 4곳에 추돌 방지 신호등을 운영한다. 경부선 판교·오산영업소에는 대형 구난차를 사전 배치한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휴게시설 화장실 88칸을 추가 확충한다. 휴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민원접수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6일 도로 긴급보수 및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 포트홀 보수 및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현장 출동 및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332곳으로,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1만곳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돕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자 동의하에 진료기록과 과거병력, 투약 내역 등을 교류한다.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홈페이지나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병원을 바꿀 때 새롭게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만곳을 넘겼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곳에 불과하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고소를 제기해온 민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직원 지원을 넘어,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판단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했다. 실무자부터 전·현직 장·차관까지 23명을 포함해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특허법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미 1천여 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지만, 유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감사 부서 업무도 급증하는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은 미결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등 개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반복적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22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304㎞ 지점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했다. 운전자는 약 5분간 차량 밖에서 통화를 하며 중앙분리대 인근에 서 있었다. 이후 4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 화물차를 추돌했다. 1분 뒤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운전자들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탑승자가 크게 다쳤다. 2·3차 사고 가해 차량은 크루즈컨트롤(ACC)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최근 운전보조장치인 ACC 기능 과신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2·3차 사고 가해 차량은 대부분 ACC 기능을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 3차 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 또는 사고 처리자를 후행 차량이 충격하는 유형이다. 고속도로 특성상 주행 속도가 빠르고 회피 여유가 적어 치사율이 높다. 특히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성이 더 커진다. 실제 최근 3년(2023~2025년) 경기남부 고속도로 사
카카오가 지난해 핵심 성장 축인 톡비즈 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12일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8조 99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9.1% 급증한 732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치다. 순이익은 525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실적 개선은 톡비즈 사업이 이끌었다.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271억 원을 기록했다. 광고·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13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0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7%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은 393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실적 개선을 발판으로 인공지능(AI)과 카카오톡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중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와 iOS에 출시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자체 언어모델 개발 및 고도화 작업도 지속한다
수원지역 아파트 옥상이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로 변모를 꿈꾼다. 수원시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에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심형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이 현실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나 외곽 부지 중심의 대규모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공간 안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도심은 건물 밀집도가 높아 대규모 태양광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지만 아파트 옥상은 이미 확보된 공간이면서 일조 조건도 비교적 양호하다. 시는 이 점에 주목해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단지 공용부 전기 사용에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 주차장 환기설비 등에 쓰이는 전기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관리비 절감 효과를 노린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을 시민 생활 영역으로 확장한 사례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선정도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파주시,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