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가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인천환경단체에서 사업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은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소송은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배곧대교 사업구간에 있는 송도갯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송도갯벌은 람사르습지이자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동으로 당초 계획에 문제가 생긴 시흥시는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각하됐다.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동 11공구를 잇는 1.89㎞ 길이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시흥시가 민간자본 1904억 원을 투입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이번 각하 판결로 시흥시의 사업 계획은 한 번 더 동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시흥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본선이 들어오는 날은 컨테이너운반차량 기사들이 소리도 없는 ‘눈물’을 삼켜야 한다. 본선이 입항할 때마다 상하차 장비가 본선 하차 및 선적 우선 처리에 집중돼 컨테이너운반차량 상하차 대기 시간이 길게는 2~3시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 턴타임이 길어지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당초 화주와 약속한 하차시각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심하면 배상문제 등으로 옥신각신 하는 일도 다반사다. 본선 입항 외에도 터미널 내부 시스템 문제 및 검수 지연 사태가 발생해도 컨테이너운반차량은 상황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지난 19일 컨테이너터미널 내부 시스템 문제 및 검수 지연 사태 등으로 터미널 진입로는 수많은 컨테이너운반차량이 거의 정치한 채로 1㎞ 이상 길게 늘어서 있기도 했다. 컨테이너운반차량 기사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터미널 측이나 운송사 측에 섣불리 이의제기를 했다가 출입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극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운송사 소속 컨테이너운반차량 기사 B씨(63)는 “속 모르는 사람들은 운임이 비싸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포워더와 운송사가 가져간다. 기사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들어가 직원 1000여 명의 월급 명세서를 훔쳐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C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DB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48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도 각각 1033차례, 19차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급여 DB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를 입력해야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에 대한 경고 등의 문구가 담긴 팝업창에 ‘예’를 클릭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을 볼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인천 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낙뢰로 정전이 일어나 일부 회원들의 신발장 도어락이 열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서구 국민체육센터에 따르면 오전 7시쯤 센터가 정전돼 약 6명의 회원의 신발장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오전 6시에는 60~70명의 회원이 새벽반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센터는 양해를 구하고 이들에게 슬리퍼를 지원했다. 이들 다수는 여분의 신발이 있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낙뢰로 인한 이상전류 발생으로 변압기가 훼손됐다고 추정했다. 이에 센터는 변압기를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받는 정기 검사를 받았다. 또 지난 19일에도 미리 점검을 받았는데 두 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오후 4시 기준 센터는 여전히 정전된 상태다. 복구에는 약 2주가 걸릴 전망이다. 변압기 교체를 통해 센터가 복구되면 회원들에게 신발을 되돌려줄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회원들이 (센터 대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피해보상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23일 일정은 전부 휴관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 복구를 위해 구와 변압기 교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3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과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위해 지목받은 사람이 안녕(Bye)이란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구청장은 강범석 서구청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종효 남동구청장을 지목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챌린지에 연수구가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내 다회용 컵 재사용, 텀블러 세척기 설치 사업 등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천하고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층 발전된 환경정책을 통해 자원절약 문화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관기관의 역량 결집도 당부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로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확장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97%로, 제4활주로는 이미 지난 2021년 건설완료해 운영 중이고, T2 확장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31일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국제선 기준)은 1억 600만 명으로 늘어나 동북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CIQ 기관, 항공사, 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설비 및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중(종합시운전)이다. 관숙화 훈련, 운영준비 평가
수도권의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방정부 주도의 통합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서울·경기는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갈등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별로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K-패스에 기반을 둔 I-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출시했다. 문제는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데,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안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중앙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도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23일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4차 대중교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를,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동구는 관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내 부지에 구립 종합요양원을 건립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각종 비용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구립 요양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천200㎡ 에 99병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 ~3층은 사무실, 면회실, 식당, 요양실, 치료를 위한 다중 시설이 설치된다. 또 치매환자의 공공형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고, 환자 맞춤형 관리 체계도 갖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립 요양원의 위치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결정했다. 또 인천의료원 및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인접해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과 돌봄 접근성을 두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증 질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적기에 건립하려 한다”며 “환자와 가족에게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 등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26.4%가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지역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만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정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정책협의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지역조직 노동자 대표 등 32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22개 사항을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자동차 산업 위기 속 부품사 노동자 상생의 인천 만들기, 건설경기 위기 속 지역 고용보장과 체불 없는 인천 만들기, 열악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폭염 속 이동노동자 안전 도모 등이다. 이에 시는 민주노총과 협력·소통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협의하고 합리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안 마련을 통해 인천지역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정책협의를 통해 노정 간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기 됐다”며 “이번 협의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남동구에서 최근 6년간 빛공해 민원이 인천 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빛공해는 가로등, 간판 등 광고 조명과 같은 ‘인공’ 조명이 필요 이상으로 방사돼 환경 또는 사람의 건강 및 생활에 주는 피해를 뜻한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2023년 남동구의 관련 민원 누적 건수는 454건으로 인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구월동은 올해만 이날까지 16건, 지난해 22건으로 구 내 가장 높았다. 간석동, 만수동은 그 뒤를 이었다. 구월동은 유동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상가 밀집 지역 등이 다수 조성된 이유로 파악된다. 빛공해 규제 대상인 장식·광고·공간 조명 중 광고 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간석오거리역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한 모 씨(30)는 “이쪽 주변이 유흥가다. 저층에 살고 있는데 새벽 중에도 상가 간판의 지나친 불빛이 잠을 설치게 한다”며 “암막 커튼이 필수다”고 불편을 털어놓았다. 빛 공해는 생태계 교란은 물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했다. 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