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 첫 실시한 농어업인 수당이 농어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결과에서 농어업인 수당이 생산유발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진단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뒀다. 이 연구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방법에 따라 144억 1천만 원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창출, 70.6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수당 지급이 지녁 내 소비와 생산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천시 농어촌인수당은 2024년 78억 원이 지원됐고, 작년에는 91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농어촌가구에 월 5만 원, 연 60만 원이 지원되고, 2024년 기준 농어업인수당 대상 가구는 1만 5천 가구로, 농업인은 1만 2천 496가구, 어업인은 2천 647가구로 집계됐다. 인천연
한국지엠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두고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산업은행과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정부 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국지엠이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받고 인천 청라 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며,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 등을 폐쇄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의 전면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태도가 종합자동차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해체하고 내수 시장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대 주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직영 정비사업체 폐쇄 고난도 정비와 리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진행하는 연두방문 일정으로 계양구를 방문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구를 방문해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올해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효성2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유예 및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민간처리에 따른 지원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 시장은 시와 구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자실 방문에서는 지역 언론인들과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 450여 명이 참석한 생생톡톡 애인(愛仁)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 시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것을 알고 있다”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계양이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인천지하철 부정승차가 줄어들 기미리 보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단속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징수액은 지난 2023년 3억 3367만 원에서 2024년 3억 8326만 원, 2025년 4억 3530만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2023년 1575건, 2024년 1335건, 2025년 131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승차권 없이 탑승하거나 무단으로 입장하는 경우, 개표 업싱 입장하는 경우, 혹은 검사에 불응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무임승차 혹은 할인 및 우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활용하거나, 어린이 및 경로 카드 부정 사용 등의 방식을 악용해 교통비를 더 적게 지불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부정승차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9호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혹은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 운임과 30배의 부과운임을 받게 된다. 인천지역 지하철 교통 요금이 1550인 만큼 적발된다면 1회분 기
미추홀구가 자체 감사를 벌여 공유재산 대장 등록을 최장 32년째 지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이영훈 구청장이 재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유재산 업무에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 감사관실이 공유재산 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 시정명령 4건, 주의 3건 처분 등 모두 7건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기 부적정,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소홀,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비부과 등이다. 건설과 등 7개 부서는 토지 61필지와 건물 3개소를 최소 342일에서 최대 1만1831일까지 지연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만 1000일 넘게 등록하지 않았던 토지는 3필지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 부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3일 미추홀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미추홀구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제22대 미추홀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의변을 통해 “정치는 결국 복지이며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이라고 규정한 뒤 “미추홀구를 전국에서 가장 촘촘한 돌봄과 복지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 복지특별구’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행정 중심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도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삶의 체감’으로 평가받는 구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 장애인, 돌봄가정, 자활 참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행정이 진짜 정치”라고 못박았다.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사회복지 현장을 뛰며 쌓은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의 예산·조례 설계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미추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원도심 노후화와 주거 취약, 돌봄 공백, 생활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온도’와 ‘행정의 속도’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는 결국 시간의 문제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 개정 법률이 국회의 첫 심사를 통과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내용이지만 계류 및 인기 만료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원만하게 조율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시는 평가했다. 앞서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앞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 지역 소방관들에게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건강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2025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 대비 고무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정신건강문제 유소견자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13명(6.2%) ▲우울증 209명(6.1%) ▲자살 위험 174명(5.1%)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표별로 0.2%p(포인트)에서 최대 0.8%p까지 감소한 수치다. 본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대원들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하고, 정신건강문제 유소견자 하락세를 굳히기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장 대원들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문 상담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충해 1소방관서 1상담사 담당제를 현실화한다. 또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실효성 있는 소방공무원 심
문경복 옹진군수가 새해를 맞아 지난 2~3일 양일간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면과 대청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신년인사회’를 했다. 이번 방문은 물리적 거리가 먼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옹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신영희 인천시의원과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등도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백령항로 대형 카페리 도입 ▲백령공항 건설 등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청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주민들이 백령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비롯,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청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생활 밀착형 확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경복 군수는 “현장에서 제안해주신 대형 여객선 도입과 공항 건설, 체육센터 건립 등은 옹진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이라며 “사람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옹진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
인구 감소와 지형적 개발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화군이 2027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국가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시비 보조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에서 내년도 국·시비 보조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모색했다. 앞서 군은 올해 국·시비 보조금을 처음으로 3000억 원 이상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에 내년에도 국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보고회에서는 신규 국비 보조사업 63건, 총 1063억 원과 시비 보조사업 28건, 총 202억 원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기대 효과를 사전 검토했다 또 보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응 전략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사업으로는 ▲지역 체류 기반 조성사업 ▲통합돌봄 지원사업 운영지원 사업 ▲생활권 공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어촌도로 강화104호선(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 도로개설공사 ▲군도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