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전환점이 교차하는 졸업과 입학시즌이 지나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충동적인 운전욕구로 인한 무면허 운전은 본인과 동승자는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마저 망각한 채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세 이하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5천822건이고 인명피해도 140명이 죽고 7천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명의 청소년이 사망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보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최근에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주요 사고 사례 및 유형을 살펴보자. 지난 2월 10일 대전시에서 선배(21)로부터 차를 빌린 10대 무면허 운전자(17)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를 지나는 남녀 일행을 덮쳐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3월 12일 심야 경산시에서는 만취한 17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경도된 테러범들에 의한 테러 사건이 일반 시민들이 집중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테러조직의 이념과 활동을 SNS,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과거의 테러양상과 달리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우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슬람 과격 집단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한국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어 테러에 대한 시민과 관계기관의 대처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에겐 옴 진리교로 유명한 도쿄 사린테러 이전에는 화학재난 관련 정보 공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두 개의 독성정보센터만 존재 했다.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정부는 도쿄테러 이후 화학테러 사건에 대한 전문가 목…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을 이룬 것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에서 나온 탁월한 지혜의 소산이었다.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조정은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두자 왜군은 호남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133척의 왜선이 쳐들어 왔다.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이순신을 석방해 전라좌수영에 급파하자 그는 ‘12척이나 남아 있으니 필생즉사 사필즉생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명량(울둘목)에서 왜선 133척을 격파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해전으로 대승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국가경영 전략은 무엇일까? 국가경영 정책을 세우려면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21세기를 살아갈 국가경영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구상에서 살아질 위기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다. 즉 인구가 없으면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인구정책을 세워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의 총인구가 10년 앞당겨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하루속히 이에 대한 준비와 국가적인 대책을…
신호철 박사는 두레마을의 농업을 지도하는 고문이다. 신 박사께서 두레마을에 감자 심기를 권면하셔서 지난해부터 감자 심기를 시작하였다. 신 박사께서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국립감자연구소를 소개하여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신품종 감자 씨를 소개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품종 감자 ‘아리랑’ 외에 3가지 신품종을 심었다. 지난해는 감자를 수확한 후 판매를 인터넷에 판매 광고를 하였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팔렸다. 올해는 심는 면적을 지난해보다는 3배를 늘였으니 생산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두레마을은 자연농업을 실시하면서 신호철 박사의 지도로 감자 농사 역시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방제 방법으로 감자 농사를 짓는다. 감자 같은 작물은 땅 속에서 자라는데 흙에 제초제를 뿌리면 땅이 오염되고 감자 역시 독한 농약인 제초제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자는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은데 그 껍질이 제초제에 오염되게 되면 껍질을 깎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감자에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부분을 버리고 속살만 먹게 된다. 우리나라에 감자를 처음 소개한 분이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인 것도 신호철 박사께서 일러 주었다. 신 박사
민선7기 이천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최근 발족됐다. 이전에는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뿐이던 조례상 위원회를 재구축해 명실상부한 시민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뜻에 따라 47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이천의 지역, 직능을 대표하는 시민그룹 29명을 주축으로 민선7기 기획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중 정책을 다뤘던 18명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눠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위원장을 위촉해 위원장(시장 당연직)의 업무를 추진하게 했다. 출범이후 기획위원회가 시민조직으로서 시민의 욕구와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 각 분과위원회별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뜻을 어떻게 모을지 논의 중에 있고, 4월 중에 분과위원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민선7기 중에 이어갈 기획위원회의 방향과 역할을 구성할 것이다. 벌써 잊혀져가는 선거가 되어가지만 지난 해 봄 위대한 이천시민은 민선7기에 이르러 ‘시민시장’을 선택하였다. 실로 민간선거 24년 만에 처음으로 ‘관료시장’에서 시민시장으로의 시정 이관이 있었고…
나는 올해 스무 살이 된 풋풋하고 싱그러운 새내기 대학생이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선거들을 생각해보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내게 ‘선거’라고 하면 먼저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선거들이 떠오른다. 눈을 감고 거수로 했던 선거, 쪽지에 이름을 적어서 했던 선거 등 다양한 투표방식들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선거는 열혈엄마들의 인기투표였다. 고학년이 되어서는 선거운동도 하게 됐다. 삼삼오오 무리지어 군것질도 해가며 친구들에게 동정의 표를 얻고자 했던 기억도 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반을 위해 선생님을 도와 물심양면으로 두 발로 열심히 뛰겠노라 친구들에게 외쳤다. 맨발로 스프레이 인조 눈을 설정으로 흩날리고,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가서 머리위에 뿌렸던 공약 아닌 공약들이 떠오른다. 더불어 친구들 역시 즐겁게 웃으면서 몰표를 주었었던 기억들…. 오빠가 전교 학생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오빠를 도와 색상지에 사진을 오려붙이고 예쁜 손 글씨(POP)로 공약을 써서 아침 등교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피켓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학교 교문 앞, 운동장을 친구들과 함께 기호
두레마을에서는 이번 주에 감자 심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심으면 500여 평 심게 됩니다. 우리가 심는 감자는 여느 감자와는 다릅니다. 대관령에 있는 국립감자종자연구소에서 농학자들이 개발한 신품종 감자를 종자로 받아 심고 있습니다. 오늘 심은 감자는 품종 이름이 ‘아리랑’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험장에서 나온 감자입니다. 아리랑 감자는 기능성 감자로 노화방지와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기여하는 특수 품종입니다. 두레마을은 국민들의 감자를 많이 먹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1인당 일 년 감자 소비량이 100㎏이 넘습니다. 유럽인 전체로는 80㎏ 이상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13㎏ 정도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1인당 매년 감자 소비량이 30㎏ 수준으로 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좋은 품종의 감자를 개발하는 일과 병충해의 피해 없이 자연농법으로 깨끗한 감자를 기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감자 농사는 특성상 독한 토양 소독제와 살충제 같은 유독성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기에 이를 극복하고 자연농법으로 깨끗한 감자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재배하여 보급하
매년 4월 개최되는 기술·기능인의 축제인 인천시 기능경기대회가 4월 8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인천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금형 등 36개 직종 288명이 참가했고 참가자 소속별로는 특성화고 재학생이 226명(78%), 일반인이 62명(22%)이었다. 대회결과는 36개 직종에서 금 36, 은 35, 동 34, 우수상 19명 등 124명의 입상자를 배출했고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금 80만원, 은 60만원, 동 30만원, 우수 10만원)이 수여되고, 대회 1, 2, 3위 입상자 금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또한 전국대회 상위 입상자(금, 은)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격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한다. 금년 8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되는 제45회 대회에 우리나라는 용접등 47개 직종에 참가하며, 인천시 소속으로는 의상디자인, 자동차페인팅, 통합제조등 3개 직종의 선수가 국제대회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입상선수를 비롯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에 큰 박수를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돼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 출입구 쪽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쪽의 비상구를 찾아 대피해야 하는데 업소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 유사 시 당황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의 비상구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을 하여 신속히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을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
누구나 영화나 TV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수사서류 인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저 수사서류가 무엇이 문제인지 대다수의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인 피의자를 신문해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에 대한 검사의 피신조서는 경찰의 그것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경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검사의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검사 조서에 기록된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보다는 비교적 쉬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받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어 회유나 압박 등 무리한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높을 뿐더러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