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를 건국한 주몽(朱蒙)이 나라를 세운 후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짓고 연호를 정하기를 다물이라 하였다. 고조선(古朝鮮) 이래로 한민족(韓民族)이 다스려 왔던 광대하였던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염원에서였다. ‘다물’이란 말이 ‘다시 무른다’ ‘되찾는다’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닌 순수 우리말이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다물 정신을 크게 이룬 왕이다. 고구려가 허망하게 당나라에 망한 이후 ‘다물 정신’은 실종되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지배를 받던 시대에 민중들로 이루어진 독립운동 단체로 ‘다물단’이 있었다.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다물단의 단원이었다. 요즘에도 ‘다물회’란 모임이 있어 시들어 가는 민족혼을 깨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다물 정신의 맥을 이어가는 큰 지도자, 큰 정치가가 나와야 할 때이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 왕 주몽의 비전을 이어 받아 민족 경영, 세계 경영에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겠다. 요즘 들어 한민족 공동체 운동을 힘차게 펼치자고 주장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때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기온이 내려가서각종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화재 취약계층(영유아·고령인·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0일, 김해 원룸화재에서 고려인 3세 청소년이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 또한 지난 11월 9일, 종로 고시원 화재에서 고령의 사망자들이 많았던 사례처럼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대피를 지원하는 인력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약자 및 영유아 등은 화재 상황 인지 및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 및 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쉬…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투표율(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저조하기만 하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 방법에는 선거외에도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정차지금을 불특정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먼저 후원금은 개인이 직접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책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거 시기 외에도 상시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후원금은 정치비용 지원 측면에서 직접성을 제고한다. 국가 예산과 달리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지도에 따라 후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보다 많은 모금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유인 또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낸 세금의 일부는 지지하지…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경제 참여율은 20대 70%에서 30대 50%로 급감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일하던 여성에서 일했었던 여성으로 전락했다. 10년 전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코딩강사로 금방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식(GSEEK)을 만난 것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다. 정부조차 도와주지 못했던 경력단절을 경기도의 무료 온라인교육서비스인 지식을 통해서 나의 경력을 다시 이어 붙였으니 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식은 어학, 자격증, 취업창업뿐 아니라 심지어 인문교양까지 수많은 강의를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에 놀라웠고, 무료강의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질높은 강의내용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다. 지식(GSEEK)의 COS(Coding Specialist)자격증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의내용은 물론 강의를 어떻게 해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고, 수강을 모두 종료 한 후 마침내 코딩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리고 지…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없어서는 않될 깨끗한 공기가 절실해지는 때다. 공기처럼 소중하지만 마음에 두지 않아 소외되기 쉬운 것이 무형문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무형문화재는 기술, 공예, 음악, 놀이, 의례와 같이 정형화된 형태없이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능, 기술, 기예를 지닌 개인 또는 단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9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와 68종목의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198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한 계명주를 시작으로, 기능종목 40가지, 예능 종목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능 종목은 기능·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달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장인(匠人)이라고 한다. 기능 종목의 대부분이 ‘~장’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예능 종목은 재주·
사람들에게 청렴을 말하면 ‘깨끗한 사람’ 또는 ‘청빈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는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렴은 성실함을 전제하고 있고 성실함이 곧 청렴인 것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청렴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우리가 청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성실하지 못해 같이 일하기 싫은 리더가 된다면 리더 자리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청렴해야 리더로서 진정한 힘이 발휘되고 청렴 중의 하나인 성실에 대해 리더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전쟁이 난무했던 시대에는 카리스마 리더십,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이어진다면 감성리더십, 스스로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셀프리더십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이 존재했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청렴하지 않다면 어떤 리더십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리더는 청렴해야 하고 청렴의 전제조건으로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시대의 변화속도는 순식간으로,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청렴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얼굴에
요즘 검·경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다. 수사권독립이라는 경찰 최대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될 기회가 왔으나 현재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안이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수사구조개혁안이 발표되자 경찰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안이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개혁안이 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한 수사구조개혁 조정안이 나오면서 많은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 소속 검사가 행안부 소속의 경찰에게 징계를 요구하여 상하 지휘관계를 유지하고, 불송치 사건기록에 대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토록 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정한다든지, 더 나아가 정부 조정안에는 없던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권한은 커지고 기존의 검찰 권한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법원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고대 로마의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치아가 생각난다. 한 손에는 저울과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었다. 저울과 법전은 공평함을 상징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의 한 권이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습관 중의 하나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相生)의 습관을 들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함께 이기는 Win-Win Game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비는 나만이 승자가 되기 위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먼저 내가 손해 볼 줄 아는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에 가능하여진다. 이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체득(體得)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긴 과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가려면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야 한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눈앞의 이익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머물게 되기 쉽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은 손해를 볼지라도 멀리 내다보고 살아가기에 당장의 손해를 능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서 겨울이 왔음에 긴장하게 된다. 11월부터 시작된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가장 바쁠 시기이며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로 소방관에게는 가혹한 계절이다. 올겨울에는 아무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최근 5년간의 화재 통계를 분석해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5% 정도로 다른 계절보다 조금 높은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4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62% 정도가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주로 밤늦게 잠이 든 시간에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 유독가스 흡입 등의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난방기구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 겨울은 특히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사용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율
수사권과 기소권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서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내용이 있었다. 매번 검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부족 및 인권의식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간의 권력싸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그동안 개혁다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립은 선진 수사구조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으로 입법화돼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대해 독립적인 지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 독립적으로 되어야만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 계획을 준비할 수 있으며 지역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면 안 될 것이다. 세째, 불송치 시 사건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