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시민 개개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형성된 위임권력이다. 위임권력은 시민의 그것에 군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근래 들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바로 ‘대북전단살포’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 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주최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이 역시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여타 다른 권리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유지·발전된다. 좁게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넓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평양은 대동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류경(柳京)으로 불려왔다. 옥류관(玉柳館)은 맑은 대동강 물과 버드나무 강변을 가로지르는 옥류교 옆에 한옥지붕을 얹힌 2층 건물이다. 필자는 2018년 8월 중순 평양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관했을 때 처음 옥류관 평양냉면, 쟁반냉면을 맛보았다. 식당 봉사원이 ‘평양냉면 먹는 법’ 시범에서 꼭 면에 식초를 처서 먹으라는 당부가 아직 뇌리에 남아있다. 당시 평양대회는 분단이후 민간교류 사상 처음으로 서해선 육로(파주~개성~평양)를 통해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방북이 이루어져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18년은 북한선수단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단일팀 구성, 4.27 판문점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할 나위없는 평화적 대화 국면이었다. 8월 평양 국제축구대회도 공중파방송 3사와 JTBC가 동행 취재했고, 금강산피격사건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평양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KBS는 8월15일 9시뉴스 톱으로 평양 현지 생방송을 송출해 경쟁사들의 부러움을 샀다. 또 동행한 언론인들은 10박 11일간의 일정을 카메라에 담아 다큐멘터리로 방영해 평양거리의 변화와 시민들 일상 모습에 목마른 시청
지난 2018년 세계은행은 ‘What a Waste 2.0’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세계의 쓰레기 위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고형 폐기물)의 양은 2016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34억40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26만 톤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2%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건설 폐기물(21만 톤, 46%)과 사업장 폐기물(17만 톤, 38%)이 가장 많다. 둘을 합치면 84%나 된다.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과 매립 시설 등은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폐기물 배출을 줄이거나 이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을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해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외 반도체 사업장이 환경안전 국제 공인 인증 시험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및 골드 인증’을 획득하면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말 폭탄이 위험선을 넘고 있다. 13일의 담화는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다. 백 보 후퇴하여 이해한다고 해도 최소한 북한 내부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한 유추가 가능하다. 북한의 잦은 협박은 무력도발 같은 급변사태까지도 우려하게 한다. 이 문제를 가벼이 보면서 남남갈등이나 조장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정치권 비정치권 가릴 것 없이, 또 민관군을 불문하고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성명전에 앞장서온 김여정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개협박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대응 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생트집에 대해서 국방부는 물론 우리 정부가 묵묵부답하거나 ‘대화 의지 표명’이라고 역설적 해석을 붙여 용납해온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김여정의 한 마디에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인…
군산 첫 방문은 고군산군도 탐방이었다. 아침에 새만금방조제 근처를 산책하다 보니까 방조제 규모에 놀랐다. 군산시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를 타고 가는 도로에서 본 군산산업단지를 보고는 다시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택시운전 기사가 가는 길목에 펼쳐지는 군산의 산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들려줄 때, 그리고 과거 일제강점기 때 군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산의 근·현대사에 대해 짧게 이해하게 되었다. 군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생활 터전이 이곳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군산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향후 군산이 타 항구도시보다 근대의 모습들이 잘 간직되어 있는 만큼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꾸준히 올 것이고, 최근 들어 더 꾸준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 구도심 재생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군산이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남아있던 일본 적산가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 유지하고 현존하는 군산시의 근대 건축들을 지역 정체성으로 부여하면서 차별화된 대표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화관광 정책을 통해 군산 구도심의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군산 월명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는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존. 요즘 들어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온다.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논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의 코멘트도 많아졌고,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의 생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이는 창업, 부동산의 투자나 주식의 매수, 매도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어제의 경제적 생존 전략과는 다른 의미와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매일 같이 아침 TV 방송에서 보이는 전문의들의 건강 상식에 관한 이야기도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그 궤를 같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건강이라는 부분 역시 그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생존 전략이라는 것에 대한 실마리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자가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펄(Pearl)이라는 드럼 브랜드가 있다. 1950년대에 설립되어, 야마하(Yamaha), 타마(Tama) 등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드럼 제조사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엔도서(Endorser)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전설적인 밴드 토토(Toto)의 제프 포커로(Jeff Porcaro), 딥 퍼플(Deep Purpl
수리산 변산바람꽃을 아시나요 요한이에게 /김주혜 찬바람이 불어야 피는 꽃을 아시나요? 수리산 계곡에 눈꽃이 사라지고 겨우내 감싸주던 바위가 눈물을 흘리면 땅에 코를 박고 봐야만 하는 애처로운 꽃. 행여 남의 눈에 띌까 바람 따라 날아와 하늘색 술을 단 상여처럼 하얀 꽃 눈짓 한 번에도 숨통이 끊어지는 가녀린 꽃. 온몸이 마비 된 채 태어나 아홉 살에 “엄 마” 하고 입을 떼고, 다음 날 “아 퍼” 하고 기쁨 주더니 그 다음 날 “엄 마, 아 퍼” 하며 하늘꽃이 된 요한이. 새파랗게 기다리다 단명하는 수리산 변산바람꽃을 굳이 보시려면 발밑을 조심하세요. ■ 김주혜 서울 출생.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 1990년 [민족과 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시집 『때때로 산이 되어』, 『아버지별』, 『연꽃마을 별똥별』을 수상했다. 한국시인협회, 가톨릭문인회 회원이며 ‘시인들이 뽑은 시인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 명 이상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을 옥죄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호기롭게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 구호가 떠오른다. 배고픈 국민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허술히 가고 있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고쳐가야 할 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천 명 늘어난 127만8천 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 대비 25만9천 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천 명 증가한 1천654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를 기록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이미 예상됐던 코로나19가 잇따라 몰고 오는
어느덧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더욱 우울한 소식은 올해 안에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데다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이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준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다. 특히 마스크 쓰기는 필수다. 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에 나온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문헌 44개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 감소하며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할 경우 감염 위험은 82% 감소한다는 것이다. 1m 간격씩 추가될 때마다 효과는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정본부장은 더워지는 날씨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지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열대야까지 시작된 여름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통풍이 잘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는 덴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