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무늬만 청(廳) 승격’이란 비판을 받는 질병관리본부(질본) 개편안을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즉각 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국가 위기를 틈타 전문성을 무기로 번번이 부처 이익 확대에 나서는 ‘철밥통 갑질’ 행태는 척결돼야 한다. 정부 부처가 재난 상황을 악용해 슬그머니 조직과 자리를 늘려온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상시에 나올만한 비효율·옥상옥·자리 늘리기 등의 비판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비상시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노회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능란한 기획에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번에도 기술자들은 신설되는 차관의 업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본 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안까지 만들어 냈다. 이번 바이러스 R&D 거버넌스 발표의 핵심인,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와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각각 설립하는 방안은 더 근본적인 불씨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중복설립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한다. 연구와 방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스마트행정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바이러스 감염자 휴대폰을 통한 감염병 확산 추적, 그리고 지역별 확진자 상황 및 감염경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휴대폰 이용으로 대변되는 IT산업의 발전 효과라 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기술은 전통적 소통의 방식을 디지털로 그리고 원격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원격소통은 이미 과학탐구와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통신은 일상화되어 있고, 무인 우주선을 보내 먼 우주 행성의 사진과 소리를 우리에게 전송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의료에도 원격진료를 추진한다고 한다. 스마트 통신의 확대는 많은 사회적 갈등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고 부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은 주민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유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칫 네티켓을 지키지 않아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댓글들을 기획하고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SNS 등에서 개인신상이나
‘힘을 빼면 행복이 보인다’는 글을 어느 해우소에서 본 적이 있다. 힘을 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고, 목표가 없는 게 삶의 목표이며, ‘즐겁다, 신난다, 재미있다’란 표현을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고 한다. 화려함보다 단순한 게 오래 가고, 힘이 들어 간 사람보다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도 한다.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는 병에 주눅이 들어있다.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문을 하는 데,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6학급의 시골학교에 영어원어민교사가 계셨다. 그 선생님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 그러다보니 친자녀 돌보듯 열정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수업시간에 가르칠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쉬는 시간까지 가르치려는 열정을 보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도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손꼽아 기다리는 쉬는 시간을 빼앗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다가 요즘 학교를 가게 되었다.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의 귀함을 알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 아이들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이겨내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식사에 초대했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음식을 접시에 담아 내오자 부리가 긴 두루미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두루미는 그 일을 마음속에 새겼고, 여우를 식사에 초대해 일부러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내와 여우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유명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다. 요즘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벌이는 하염없는 샅바 싸움을 보노라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떠오른다. 여야가 상대방에게 못 먹을 조건을 서로 내놓고 레코드판 틀어놓은 듯 딴 주장만 거듭한다. 여야 정치권의 가없는 드잡이질은 가뜩이나 힘든 국민에게 짜증을 부른다. 여당은 야당 시절 기억 안 하고, 야당은 여당 시절 망각한 척 철면피 치매 놀음들을 벌이니 시쳇말로 웃프기 짝이 없다.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의 말을 빌리면 “대화란 ‘나의 옳음’을 잠시 유보하고 ‘타인의 옳음’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이며, 질문을 통해 차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큰 ‘옳음’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데, 우리 정치판에선 씨도 안 먹힐 공자님 말씀이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허구한 날 우습고도 슬픈 앵무새 흉내에다가
한몸에 머리가 둘인 동물이 있었다. 이리저리 맛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왼쪽 머리가 졸립다며 잠시 잠을 청했는데 맛있는 과일을 발견한 오른쪽 머리는 혼자서 따먹었다. 잠에서 깬 왼쪽머리는 오른쪽 머리의 입가에 과일을 먹은 흔적을 발견했고 왜 깨우지 않고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었느냐고 짜증을 냈다. 이후 어느날 왼쪽머리가 독초를 발견했다. 오른쪽 머리를 골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독풀을 먹었고 결국 “두 머리 한 몸 동물”은 죽고 말았다. 선거에서 상대후보가 없으면 선거운동을 못하는 후보가 있다.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말은 상대후보 험담이다. 올바른 후보자라면 자신의 선거공약이나 살아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꼭 당선되어야 할 이유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프로권투 경기 15라운드를 마치고 링위를 뛰어다니는 선수를 본 해설위원이 말한다. 지금 링 위를 뛰어다니면 심판들이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지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실제로 심판들은 채점표를 정리하느라 뛰어다니는 선수를 볼 여유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인사철에 인사운동을 하는 시절이 있었다. 21대 국회의원이신 박수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한다. 2014년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말씀이다. 과거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 하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해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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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의 거처 /허은희 가방이 반만 열린 지점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당신의 애무가 논리적이라고 했다. 기승전결이 완벽한 그림이라고 했다. 체위를 바꿀 때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 물을 삼키는 목젖에서 유향 냄새. 당신의 방에 저물지 않는 계단이 있다고 했다. 지퍼의 요철이 한쪽으로 비틀려 있다는 걸 눈치 챈 건 오래전이다. 이젠 가방에 손을 넣을 수가 없다. 절반의 체온이 따로따로 미끄러진다. 두 발을 꺼내야하는데. 그녀가 물었다. 키스 할 때 당신의 혀는 어디에 있나요 ■ 허은희 1966년 인천 출생. 2003년 『시사사』로 등단해 시집 『열한 번째 밤』이 있다. 제28회 인천문학상과 제3회 사사사작품상을 수상했다.
가평군, 포스트 코로나시대 관광명소 부각 가평군 자라섬이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야간경관 100선’에 뽑혔다. 이로써 자라섬은 전국 최고의 야간산책코스가 됐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나들이를 고민하는 도민들을 위해 안전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안심드라이브 코스’ 10곳에 가평군의 ‘청평호반길&북한강변길’을 추천하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정가평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에 따르면 ‘야간경관 100선’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침체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내 곳곳의 유명한 야간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추천, SK텔레콤 T맵의 야간시간대 목적지 빅데이터(281만건) 등을 분석해 선정된다. 이번에 매력도, 접근성, 치안, 안전,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야간경관 여름야간 산책하기 좋은 코스’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은 북한강에 떠있는 가평군 대표관광명소다. 낮에는 꽃 경관이, 밤에는 다양한 야경이 펼쳐져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자라섬 남…
광명시, 안양천·목감천 시민공원 조성 광명시 도심에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공간이 대폭 늘어난다.시는 안양천과 목감천을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구름산 산림욕장과 권역별 주요 공원을 정비해 곳곳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 단장한다. 또 2023년까지 안양천 등에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차단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2023년까지 안양천·목감천 시민공원 조성 광명시는 안양천과 목감천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안양천·목감천 시민공원화 5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안양천(철산교~기아대교) 4.5㎞ 구간과 목감천(개봉교~철산2교) 242m 구간 둔치에 잔디를 심고 초화원을 만든다. 안양천 구간에는 잔디광장과 느릅나무 쉼터를 조성하고, 시흥대교 하부와 철산13단지 인근 제방에도 휴게공간을 만든다. 여기에 하천변에서 잘 자라는 수크렁·물억새 등 관목과 초화류 13만8천포기를 심고, 평상·그물 선베드·원형 의자 등을 설치해 안양천 어디서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내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