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대선 도전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병제를 제안했다. 현행 징병제를 지원자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온 민감한 이슈다. 이와함께 정치권에서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행하는 《군사균형 2019~202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징병제보다 모병제 국가가 많지만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 채택율이 조금 더 높다. 우리의 현역 군인은 55만명으로 세계 8위다. 그러나 0점대의 세계 최저 출산율인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병력구조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병력 문제는 앞으로 국가지도자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중대 사안인 만큼 대선을 앞둔 이번 기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으면 한다.

우선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이 ‘사회 정의’의 문제다. 모병제를 할 경우 소위 가난한 집 자녀나 저학력자 위주로 군대를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의 가치는 사회문화·정서적 문제와 함께 두 번째로 관건인 예산과 직결돼 있다. 소위 ‘흙수저만 군대가느냐’에 대한 불공정, 사회적 위화감 등을 해소해야 하는 데 쉽지 않다.

군 복무자는 학·경력 단절로 인한 생애 기대소득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을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상응하는 경제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사회가 막대한 재원 마련(예를들면 비복무자에 대해 일정기간 모병세 부과 등)에 합의해야 한다. 또 군 제대후 취업 등에서 가산점제나 세심한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군대의 규모다. 첨단무기가 병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고 북한의 상비 병력만 120만명에 이르는 등 특수한 상황이다. 모병제인 독일도 최근 병력을 늘리려는 추세이고 미국의 아프간 전투 등에서 보듯 지상 병력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우리의 경우 예산 문제도 있지만 병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현실도 못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종 부정적 병역 문화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폐쇄적인 상하관계, 군내 성 추행, 열악한 복무여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제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난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그런데 모병제는 공정과 재원의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우리 젊은세대는 군복무로 인한 학·경력 단절로 세계화 경쟁에서 열악하다. 한편에서 기술혁명으로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또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면 모병제에서도 목표한 병력 확보는 쉽지 않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혼합형이든 궁극적으로 군 지원자가 일정수준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모병제 아래서 대기업 초봉 수준의 월급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제대후 비복무자와의 사회적 간극은 어떻게 메우나. 당장의 선거를 의식한 단발성 ‘표’플리즘 정책은 안된다.

병력구조 개편이 국방 차원을 넘어 ‘영끌’ 세대의 눈높이인 ‘학업·취업·승진·결혼’ 등과 연계되도록 입체적으로 논의·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