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부천시와 김포시도 한뜻이다. 시는 지난 7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부천시와 김포시를 각각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에 인천·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할 예정이기 때문에 3개 지자체 간 인천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진행, 국회, 대법원 등 유관기관 수 차례 방문 등 그동안의 인천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내 법률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지자체들 간의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양 기관 부시장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부천·김포시민들의 고등법원 서비스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영아·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시당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살해·유기 사례와 관련해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영아와 어린이에 대한 범죄에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당은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 조항이 따르지만, 자녀 등 비속을 상대로 한 범행에는 다른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며 “영아 살해·유기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초국가 복지를 제공해도 부족할 판에 ‘요람이 곧 무덤’이 된 현실”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실질적 미래동력이 될 생명에게 제도·사회적 보육·안전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이 이 가운데 780여 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인천에서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올해는 중요한 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인구 50만 명 회복을 앞두고 있고, GTX-B 노선 유치와 캠프마켓 반환 등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 지난 1년은 민선 7기에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며 더 큰 부평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간이다. 1년 동안 부평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남부권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추진하던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 당구장, 탁구장, 장기․바둑실, 휴게실, 요리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어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기반이 된다. 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풋살장 등을 갖춘 부평남부체육센터 조성도 마무리됐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더 큰 부평을 만들고 인구 50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산곡역 인근 1113공병단 땅에 대형복합시설을 유치한다. 7월 중순까지 재공모를 마치고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평구청역 인근 부평경찰서와 옛 등기소 땅을…
인천시의회가 지역내 대학생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지원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나선다. 시의회는 개원 이후 최초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여름방학 제1기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지난 2월 인천대·인하대와 체결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학별로 선발된 10명의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인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인천시의회 각 부서에서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 인턴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되고, 대학별 내규에 따른 학점 부여와 최저임금을 고려한 실습지원비가 지급된다. 허식 의장은 “지역 내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며 “이번 인턴십에서 얻은 경험들이 직업 선택 등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최근 환수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원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모두 325억 7800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제한) 시설 등 영업을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환수금액은 총 2150만 원이다. 환수의 주된 사유로는 오지급인데 대부분 중복지원으로 알려졌다. 중복사유로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집합금지시설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인천시의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했거나 사업체 수별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다. 재난지원금은 업체당 지급이 아닌 인당 지급으로 규정돼 있다. 총 지원건수는 5만 2786건이며 환수건수는 29건이다. 다만 이 가운데 6건(7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시 누리집에 환수대상자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했다. 시 관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지역 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용현동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사업은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미추홀구 용현동 해드림 1차·2차 주택은 전용면적 17~21㎡ 규모 총 60호이며, 성별을 구분해 단지를 배정한다. 공유주방·세탁실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책상, 에어컨,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이다. 2년 단위로 계약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용현동 해드림1차·2차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iH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iH 콜센터(1522-0072)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조동암 iH 사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가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후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브이투브이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요일별 물동량 등을 고려해 사전 산출된 노선에 따라 소상공인 물품을 순회 집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효율적 집화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집하된 물량을 바탕으로 배송업체와 배송단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배송료와 빠른 배송 속도를 확보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지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200개 업체로 현재 약 150여 업체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인천(강화, 옹진 제외)·서울 지역 당일배송 3500원, 전국 익일배송 2500원의 배송료로 물품 배송이 가능하다. 특히 당일배송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직접 입고하면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인천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에
영아의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나”라는 질문에만 “네”라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숨지게 하고,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살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출산 뒤 곧바로 퇴원했고, 이튿날 딸이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출산 후 6~7일만에 아이가 숨졌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쯤에는 A씨가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김포시의 텃밭에서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체육인 지원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인천시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인천시체육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오익환 아인병원 이사장과 이규생 시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의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인병원은 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인들과 엘리트선수, 체육회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료·검진·재활 등의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상호 협력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다. 오익환 이사장은 “아인병원은 9월 중으로는 척추 관절 진료과가 개설될 예정”이라며 “수준 높은 전문의들이 들어와 스포츠 프로선수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영일정씨 종중와 전직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비대위는 7일 연수경찰서를 찾아 영일정씨 종중 전‧현직 대표 2명과 사무국장 1명, 전 시 문화재위원장과 위원까지 모두 5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동춘묘역에 조성된 안내문‧현황판‧위치도‧울타리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시설물들을 2016년 불법으로 설치하고, 시 문화재로 지정된 2020년 3월 이후에도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에 안내판‧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대위는 2020년 3월 동춘묘역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뒤 영일정씨 관계자들과 시 문화재위원들이 분묘를 무단으로 훼손해 지석(誌石)을 도굴했다고도 주장했다. 분묘를 발굴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장‧시장‧구청장‧경찰서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파 지석을 꺼냈으며, 이때 꺼낸 지석을 어디로 처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 소재를 기록해 묻은 판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