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정산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국방부의 소송전이 본격화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소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1차 변론기일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4일로 통지했지만 국방부의 기일 연장 신청에 의해 한 달여 뒤로 늦춰졌다.

현재 시는 국방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부본을 바탕으로 향후 치열하게 펼쳐질 소송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쟁점은 캠프마켓 부지 매입‧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다.

우선 시는 캠프마켓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각대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미 납부한 이자를 정산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캠프마켓은 A~D구역으로 이뤄져있다. 이 가운데 21만㎡ 규모의 A‧B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에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부분 반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23만㎡ 규모의 D구역에 대한 반환 합의도 이뤄졌다.

시는 이를 근거로 A‧B구역은 2019년 12월로, D구역은 2023년 12월로 감정평가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매각대금을 확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반환 이후 진행되고 있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까지 마친 뒤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A‧B구역은 오염토양 정화를 끝냈고, D구역은 내년부터 정화를 시작한다. 캠프마켓 땅값은 매년 4%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은 이미 완납한 바 있다.

결국 시는 소송으로서 빨리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것인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캠프마켓과 비슷한 사례인 원주시 캠프롱 소송은 2022년 소송을 시작해 1심에서 원주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소송이 끝나는 건 어렵고 1심 판결까지만 1년 정도 걸리는 거 같다”며 “우선 변론기일에 참석해 국방부의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