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집계 결과가 총 4654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74.6%(2665건)이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집계 결과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적발된 4654건 중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도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된 와부읍 소재 건축물이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로 확인돼 철거·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 시기를 앞당겨 6월에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안정적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수산인을 위한 2023년 경기도 귀어학교 3기 교육생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또는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에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5주간 숙식을 제공받으며 어촌생활에 필요한 이론,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는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교육인 이번 3기는 교육생 실무능력 향상, 어촌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수료자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 해양레저 관련 자격 취득 과정 교육 수수료 절반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교육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경기도 귀어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교육인 만큼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학습 길잡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서비스 ‘지식(GSEEK)’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회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문을 연 ‘지식(GSEEK)’은 부모 교육, 자격취득, 외국어, 생활 취미, 정보기술(IT), 인문 소양 등 9개 분야 1700여 개의 온라인강좌를 제공 중이다. 또 실시간 화상 학습을 통해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배우는 실습형 강좌 등 매월 색다른 주제(생성형 인공지능, 공예, 글쓰기, 육아 상담, 요리 등)로 개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협업을 통해 프롬프트 활용 교육을 실시간 화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유용한 자기개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이다. 연도별 회원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11월 100만 명 ▲2022년 6월 200만 명 ▲2023년 8월 300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도-시·군에서 실시하던 법정의무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지식’ 회원 수가 전 연령층에서 급증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최근엔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다음 달 1일~7일)을 맞아 개최된다.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표어 아래 범 도민적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행사는 ▲기념행사(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등) ▲토크콘서트 ▲다양한 부대행사(인생네컷, 전시회 등)로 구성됐다. 토크콘서트는 개그맨이자 주부 작가 이정수 씨가 ‘청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청년대표 및 청년예술인과 의견을 나눈다. 행사 참여 희망 참관객은 이벤터스 누리집에 접속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을 검색한 뒤 사전 등록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를 못 했더라도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함께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행사를 통해 도내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가 장마철 손상이 우려되는 도내 지방도, 시·군도 등을 특별 점검한 결과 도로파손(포트홀) 1995건을 발견해 보수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국지도 55개 노선(2281km), 시·군 관리 시·군도 9010km 등 총 1만 1291km를 점검했다. ‘도로파손(포트홀)’은 도로포장 시공 관리 불량 또는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침투 등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항아리(그릇) 모양으로 음푹 파여 떨어져 나간 파손 형태를 말한다. 도는 지난 6월과 7월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다수의 도로파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 도 관리 지방도·국지도에서 129건의 포트홀이 발견됐으며, 시·군이 점검한 도로에서 1866건의 포트홀을 확인해 모두 보수 조치했다. 특히 도는 점검 대상 55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일반적인 육안 확인과 함께 ‘인공지능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자동탐지시스템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도로를 촬영한 영상을 자체 분석해 포장 파손 여부 등을 분석하는 장치로, 점검 인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비용 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감안해 실전 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튼튼한 안보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에서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 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보를 좁은 의미로 볼 때 외부·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민의 안전과 함께 국민의 삶을 평안히 보장해야 하는 일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재난과 팬데믹, 사회재난, 무차별 범죄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위협에 도민들이 노출돼 있다. 을지연습을 통해서 평소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시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관리 비상 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북핵, 화생방,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반영해 실시한다. 경기도는 민·관·군·경·소방 등 150여 개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날로 고조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전운도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로선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당 안팎으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계파 갈등까지 분출하게 되는 또다른 리스크를 안게 된 셈이다. 이미 체포동의안 표결 시 이 대표가 취할 입장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명확히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서 당과 의원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구속영장 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힌 만큼 가결 요청은 불필요하며 원칙대로 자유 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결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미일 정상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일종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었고, 일본 측이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여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만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지만,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의제도 여러 단위의 실무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인력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부 차원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PA인력 5명 중 2명은 경력이 3년이 안됐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도 적어서 전문의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9월15일~10월1일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상 병원 14곳, 300병상 미만 병원 15곳 등 41개 기관과 여기서 일하는 363명의 PA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PA인력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들이어서 ‘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기도 한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73%는 PA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PA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했다. PA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최근 7년 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40건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8건 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중소기업(76건)이 대기업(42건)보다 많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으로 좁히면 대기업(25건)이 중소기업(11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3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전체 10건)가 있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 9건(전체 기술유출 건수 31건), 디스플레이 8건(29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 7건(8건), 자동차 5건(11건), 전기·전자 4건(14건), 정보·통신 3건(9건), 기타 3건(26건) 등 순이었다. 앞서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