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학산성(文鶴山城) 보존·복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4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고 경기신문(17일자 인천판 1면, ‘문학산성 보존·복원… 예산 부족에 4년째 ‘답보’)이 보도했다. 인천시가 문학산성 보존·복원을 계획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예산 문턱에 가로막혀 보존·복원 시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시가 진행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50억 원이다. 인천시가 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문학산성은 높이 213m의 문학산 정상부분을 둘러쌓은 테뫼식성으로 백제시대의 석축산성이다. 추정 성벽 전체 길이(637.7m) 중 현재 남은 구간은 240.4m다. 이 중 65%는 미추홀구 문학동, 학익동에, 35%는 연수구 연수동에 있다. 이 성은 ‘미추홀 고성’, ‘남산성’이란 이름으로도 불렸다. ‘동사강목’과 ‘여지도서’에는 문학산에 백제 미추왕의 도읍지로 돌로 만든 산성의 터가 있고, 성안에 비류정이라는 우물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997년 문학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백제의 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나와 학계에서는 백제…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가깝게는 국민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만, 크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클린에너지 캠페인과 직결된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에 앞장서 온 경기도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옥상 등 공용부 태양광 시설 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큰 성공으로 아직 국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클린에너지 사업을 선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모두 6천941가구에 3천409㎾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발코니·지붕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축구장 5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셈이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40~50%의 보조금 지원과 일부 자부담을 통해 내 집을 발전소로 만드는 사업이다. 870W 발전 용량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180만원 중 36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시간당
로라 베이츠의 ‘인셀 테러’(위즈덤하우스, 2023)에서 소개된 미국 인셀들의 혐오표현의 사례들은 충격적이다. 일례로, '백인 샤리아'라는 표현이 대안 우파 웹사이트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백인 남성이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이슬람 원리주의식 주장을 자기식대로 차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42면). '백인 샤리아'는 그나마 “온건한" 편이고 더욱 "과격한" 표현들이 많다. 독서를 마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한가하게 들린다. 그런데 ‘인셀 테러’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매력자본’(민음사, 2013)의 저자 캐서린 하킴 박사조차도 "선정적이고 매우 여성혐오적인 주장"의 주범으로 단언한다. 하킴 박사의 논증 중 상당수가 오류이거나 편향에 기초했을 수 있고(반박되는 것이 사회과학의 숙명이다), 결론 중 상당수가 여성혐오적일 수도 있다. 학술적 권위와 형식을 갖춘 혐오표현의 해악이 더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이 간다. 그럼에도 바로 이 때문에 ‘여성혐오'나 ‘혐오’가 곧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되기에 부적당하다. '백인 샤리아'에도 적용되고 하킴 박사의 학술적 오류에도 적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혐오표현
우리 글로 된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혹자는 월드컵 우승만큼의 쾌거라 한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대한민국 만세다. 지난 주 스웨덴으로부터 들려온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을 기쁘게 했다. 온통 부정적인 지표와 소식들만이 쏟아지고 있어 침체할 대로 침체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다시금 부활케 하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의 대표 작품이 [소년이 온다]란다. 몇 년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서가에서 뽑아 읽어 보았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이었다. 한 소년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1980년의 잔혹한 진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처절한 트라우마까지 숨을 참으며 읽기 힘든 대목이 한두 줄이 아니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이보다 더 잔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한강 작가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는 고상한 해설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작품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시적 표현이자 너무나 솔직한 독백이다. 이제 밝혀지는데 주인공 소년인 동호는 실
K-컬처밸리’는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들어설 예정이다. 예산도 2020년 6월 기준 1조8000억원이나 투입되는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이다. 이곳엔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이 조성된다. 한류 콘텐츠 중심의 융·복합 테마파크로 2016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류 콘텐츠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문체부는 첨단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해 한류 영화·드라마의 촬영 장면을 직접 보고 스튜디오에서 4DX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파크’와 1500석 규모의 문화공연 공간인 ‘상설공연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K-컬처밸리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결국 지난 6월 28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에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며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CJ라이브시티가 지난 8년간 사업에 투입한 비용만 7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최초 아시아계 여성이며 최연소 수상자에 한국인이라는 의미를 더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관심이 뜨겁다. 책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곧 백만부를 넘길거라 전망한다. 나는 한강 작가 관련 기사를 열심히 찾았다. 어떻게 작가가 되었을까. 그의 작품세계는 무엇일까. 한강 작가는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이십대부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만해문학상, 황순원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휩쓸었던 작가에게 더 이상 받을 상이 있을가 싶다. 전문가들은 한강 작가 작품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사전적 의미에 트라우마는 심리 쇼크, 정신적 충격, 마음에 남긴 상처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지나간 시간에 생겨난 심리 쇼크가 오늘을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이다. 트라우마를 쓰려는 작가는 먼저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봉인된 상처를 건드리기에 작가의 성품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울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타인에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공감했다고 하더라도 글이 성숙하지 않으
두 번 다시 이런 꼴 안보게 될 줄 알았다. 2016년,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아니었다. 국정은 최순실이라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는 비선실세가 좌지우지했다. 최씨는 매일 청와대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보고자료를 받아보고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전달했다.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이성한)”라는 증언에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란 말을 절감하고 광화문으로 쏟아져나왔다. 촛불혁명의 시작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박근혜전대통령에게 최순실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면 현 윤석열대통령에게는 김건희여사 라인과 그 핵심으로 명태균이 있었다. 혹자는 정치브로커의 말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지만 그가 공천개입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말을 보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이런 명씨와 영부인이 나눴다는 카톡 내용을 보면 참담할 지경이다. 영부인은 누가봐도 대통령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오. 무식하면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국정감사장을 찾아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중앙정치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 빠져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모순과 비효율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여의도는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곧 민생정치 아닌가.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국힘) 안전행정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좌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건의안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
2007년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이명박 정부, 여소야대)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박근혜 정부, 여대야소)되어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해졌고,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의 대표격인 사단법인에 더해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주체이고,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와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산의 61%, 협동조합 예산은 91%, 마을기업은 60%가 삭감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각자도생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부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예상을 증명하려는 듯, 지난 11일 북한의 김여정은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 발표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우리의 무인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김여정의 위협은 바로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협박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북한이 자신의 방공망이 뚫렸음을 자인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