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은 2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소 좋아하던 미용기술을 익혔다. 지금은 시내에 있는 헤어숍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의 이야기다. 수능을 치룬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테마파크인 L월드에 놀러 갔는데 수능 수험표를 가진 친구들만 할인 혜택을 받고 본인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인의 딸은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회가 고3 학생들에게 보내는 위로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보지 않은 고3 학생들, 그들의 소외감은 60만 명 수험생에게 쏟아지는 관심 속에 늘 가려져 있었다. 정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공정과 정의로움이 1순위 가치로 꼽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지난 8년간 경기도의원으로서, 그리고 현재 고양시장으로서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꼽는 가치 역시 ‘사람’과 ‘정의로움’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학교의 울타리를 갓 벗어난 학생들마저 차별과 불공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
2018년이 흘러간다, 두달여 남았다. 바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때론 송년회에 참석하곤 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2019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서로가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2018년도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한해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성과도 많았다. 우선 봄에는 동해(凍害)와 가뭄으로 많은 농업인들의 애를 태웠다. 가뭄이 끝나자 여름에는 폭우로 인하여 또 한번 마음 고생들을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짓기가 쉬운 것은 아닌것 같다. 농민들은 하늘을 보며 가뭄과 폭우에 울고 가을 풍년에 한껏 웃는다. 지난 6일에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개최한 ‘제23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가평군이 수상을 하였다. 2015년 장려기관, 2017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18년에는 경기도 농정평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힘을 모아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혼자서 준비하여야 한다. 평가자료를 꼼꼼히 챙길 때 모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업무를 준비했던 나로서는 더없는 영광이었다. 또한 2017년 정부포상 3명(대통령2·국무총리1) 수상에 이어 9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돼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돼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발표됐지만,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이 늦어져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가 지난 10월18일 사개특위가 구성돼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다툼이 아닌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2월 국회의장실 설문 조사 결과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 67.6%(한국리서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결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 69.4%(문화일보)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도 잠깐 인사를 하나 싶더니 겨울 같은 추위가 계속 되고 있다. 건조해진 날씨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발화요인은 1위 작동기기(1만4천928건), 2위 담뱃불(6천898건), 3위 불꽃·불티(6천342건)로 나타났다. 그중 담뱃불은 57명의 사망자와 358명의 부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혔다. 우리 인천에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341건의 화재 중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195건으로, 전체화재 중 2위에 해당하는 발화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큰 인기로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이 줄어들면서 2016년 319건, 2017년 2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화재 원인 중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담뱃불 화재에 대해 우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재활용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신원 미상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 불씨가 재활용 파지에서 훈소하다 화재가 난 것으로 조사됐고, 송도국제도시의 또 한 아파트 단지 상가시설 재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해 권한을 부여했고, 독일만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고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해 수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의 시작, 영장청구, 기소여부, 공판 집행 등 수사 관련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함으로써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함이 필요하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
11월 11일 하면 흔히 친구나 연인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를 떠올리지만, 11월 11일 11시라고 하면 아주 다른 의미가 된다. 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올리는 국제 추모행사, ‘턴 투워드 부산’. 이런 행사가 왜 부산에서, 11월 11일에 열릴까? 부산에는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영면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또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일로, 미국에서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자 영연방국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다. 즉 ‘턴 투어드 부산’은 부산에 안장돼 있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향해, 국제인 기준의 현충일인 11월 11일에 추모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모아 11시, 1분간 묵념하는 추모행사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돼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됐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아직 ‘턴 투워드 부산
미래학자들은 20여년뒤인 2040년 세계를 이끌 4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하지만 이밖에 우리가 갖고있는 5가지 조건도 근거로 제시한다. 1,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지닌 국민성(National Character) 2, 한국인들의 남다른 교육열 3, 높은 기술 수준 4, 700만에 이르는 한국의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 5,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역할 오늘 글에서는 이중 한국인들의 높은 기술 수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를 일컬어 격세지감이라 일컫는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0여 년 전만 하여도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40년 가까운 세월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신음하다 1945년 해방되는가 하였더니 해방의 기쁨도 채 누리기 전에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급기야는 남북이 분단되는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운동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극심한 소용돌이 중에서도 꾸준히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이제는 기술한국이란 칭호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런…
갑자기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어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주의나 다른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본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화재가 번질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돼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일반주택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법적 설치 의무화가 돼 있긴 하지만, 주택 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없을 시 설치는 곧 비용의 문제로 치부돼 설치 자체가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최근 발생하는 주택화재 중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있어 조기에 피난하거나 화재를 진압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차이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재산피해 저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대응 사례를 보면 다가구주택 화재발생 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순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의 각종 범죄·치안통계 등을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 탄력순찰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매분기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 때 경찰관서에 비치된 탄력순찰 지도를 보고 직접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경찰관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순찰신문고 홈페이지(http://patrol.police.go.kr)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 사유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경찰은 순찰요청 시간·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해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순찰의 적시성과 실질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매 분기마다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하고 초기화 이후에는 다시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이점을 꼭 기억 바란다. 탄력순찰이 시행된 지
오늘 한 출판사에서 신간 서적 한 권을 보내 왔다. 중동문제의 전문가인 아비 조리쉬가 쓴 ‘혁신국가’란 제목의 책이다. 21세기 이스라엘 기술혁신의 기적이란 부제가 붙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하는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정신적, 문화적 요인을 두 가지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 정신과 후츠파 정신이다. 티쿤 올람 정신은 우리 겨레의 홍익인간(弘益人間)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정신이다.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으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弘益人間 理化世界) 정신과 뜻을 같이 한다.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고쳐 나가며 세상에서 더 높은 도덕과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믿는 사상이 티쿤 올람 정신이다. 이스라엘의 기술혁신의 동기가 되고 있는 정신이 티쿤 올람이라면 그러한 혁신정신은 후츠파(CHUTZPAH)로 대변된다. 후츠파 말은 “대담함과 당돌함”을 뜻하는 이스라엘 고유의 말로 어려움과 고난, 좌절과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권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