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추가적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의 실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이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 정책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을뿐더러 일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까지 두 사업의 추진·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 각 사업에 찬성 입장을 가진 도의원들은 입법 절차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가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에 필요한 각종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도는 민선8기 초부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조직 내 국제공항 전담 부서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도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차규근 정책위의장, 강경숙·신장식·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194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조항이다. 김 대행은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 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 몸이다.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국민주권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지적했다. 그
경기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아이디어 공모는 주민 참여, 대학생 등으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주민 참여는 도시재생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맞춤형 콘텐츠 계획 등을, 대학생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내 쇠퇴지역 활성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안을 각각 모집한다. 평가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선 서류심사, 본선 발표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총 8개 팀을 선정한다. 본선 발표심사는 연령, 선별, 지역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40여 명이 청중 평가단으로 참여해 도민 눈높이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수상은 대상 2개 팀에 각 500만 원, 최우수상 2개 팀에 각 300만 원, 우수상 4개 팀에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신청은 주민 참여 분야는 관할 지자체로, 대학생
취임 2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공백 없는 국정운영’을 목표로 새 정부 구성은 물론 외교 정상화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 3일차인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동작구의 한 시장을 깜짝 방문하며 직접 민생 경기를 점검하고 대통령실 수석·실장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같은 날 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전화 통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6개월 간 정지돼있던 정상 외교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7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오는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알렸다. 취임 12일 만에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오르게 된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통상협상의 경우 양국 대통령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으나, 얽혀있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풀 수 있는 협상의 물꼬도 과제로 남아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임기의 첫 연휴를 정상외교 행보 구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얘기할 내용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며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
6·3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되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경기도는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대상을 500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9일부터 1차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지난해 경기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도는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이라는 사업명 아래 지난해 206명의 청년과 그 가족에게 심리 상담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이며 올해는 대상자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상담,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 지역 머물기 프로그램 등 맞춤형 콘텐츠로 지원 폭을 넓힌다. 참가자는 전문 상담가와의 초기 상담 후 욕구와 상태에 따라 심층 상담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종료 이후 자조모임, 고립·은둔 청년 쉼터,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장기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과 프로그램은 수원 2곳, 성남 1곳, 의정부 1곳 등 총 4개 거점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희망자는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거점 기관은 고립·은둔 청년의 쉼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지원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을 만나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출범 이후 약 2년 동안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김정호 등 여야 대표의원은 수원의 한 식당에서 약 2시간의 치맥 회동을 진행했다. 도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에 앞서 올해 첫 도의 추경안과 민생 안건 등의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도의회는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추경 방향에 맞춰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집행부와 입법기관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요청에 도가 화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도와 도의회가 추경안 논의에 있어 소통·협력 부재 등으로 차질을 빚었던 만큼 향후 여야정협치위 재개에 따른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도의 소통·협력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
경기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을 전국 최초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은 가입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메리츠화재와 협력해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연 1만 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가입 절차의 간편함과 보험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도는 향후 ‘타인 가입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에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