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는 최근 과일에 보이지 않는 바늘을 꽂아 살포한 묻지마 테러가 100여 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듣고 불안보다 걱정이 앞섰다. 과일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어 좋은 과일을 성실히 재배한 농장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불안감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과일에 바늘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필자처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테러들은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하다. 연인사이의 문제로 인한 염산 등과 같은 독극물 테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방화, 종교, 인종, 국가와 같은 문제로 인한 대규모 테러를 흔히 접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테러와 다르게 위 테러는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동기가 불투명하다. 범행 목표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없다. 그래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같이 우리사회의 갈등이 많을 때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별갈등, 이념갈등, 세대 간 갈등 등에서 비롯되는 대립과 분열의 심화로 묻지마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도곡역 열차 방화, 강남 초등학교 흉기
상쾌한 바람과 맑은 하늘 화창한 햇살이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좋은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 다니지만 좋은 날씨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로는 신체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필자가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들의 상처가 일차적인 고통 이후에도 그 당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해 이차적 고통이 더 크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상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벽을 만들고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사회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아니며 믿을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대해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울타리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하는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도입됐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은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조차도 검사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현직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등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 청구, 수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법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피시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해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 추락사고가 한 해 평균 1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원천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위급사항 발생 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날씨 속에 아이들의 2학기도 절반이 흘러가고 있다. 익숙해진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 체험학습을 가기위해 운동장에 모여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 가을 하늘처럼 맑다. 모든 청소년이 이렇게 행복하고 맑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는 혼자 힘들어하며 어른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청소년들이 있다. 위기청소년은 가출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 군포경찰서에서는 ‘희망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학교는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산본 치안센터에 위치한 문화파출소에서 경찰관과 함께 플라워아트, 촉감치료 등을 배워보면서 위기청소년의 정신적 치유와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지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8주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의 힘…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활동은 주민 스스로 그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확률을 높임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주민 자율 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내 취약개소를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자발적인 범죄예방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범죄예방 활동 중에서, 위험 지역내 순찰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가출 청소년 보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 외에도 안심귀가길 순찰과 야간 자율학습 후 학생 안전귀가 서비스, 교통통제 지원 등 다양한 치안활동이 자율방범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로 구성된 어머니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체로 주로 하는 활동은 아이들의 통학시간대인 이른 아침에 횡단보도 및 위험지역내에서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지역내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 특히 행정공공 서비스 중에서 경찰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높은 효과성으로 이어져 온다. 이것은 경찰의 범죄예방과 구제 활동에 있어서 경찰만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공원으로, 강으로, 산으로, 재촉하는 계절, 가을이다. 요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작동해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용이나 레저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12년 29건에서 16년 1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 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마트 모빌리티 주행은 운전면허를 소지 한 사람만 가능하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전동 킥보드는 개인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
2018년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10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곳곳이 울긋불긋 물든 단풍으로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가을이다. 필자는 작년 가을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당시 필자는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 협조,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하고 실학자이며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한국 최대의 실학자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장한 역사적 위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시 조선이 직면한 시대상황의 문제점과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제시한 위인으로 당대와 현대를 아우른 조선시대 최대의 실학자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중 폐족의 위기와 절망의 18년간의 유배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좌절과 포기, 상실감이라는 단어가 유배생활과 밀접하게 떠오를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대학자인 정약용선생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학문적 업적으로 승화시켰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500여 권의 수많은 저서는 다산 정약용의 온갖 어려움과 역경속에서 저술된 역작으로 후대에 이르러 칭송받는 역사적, 교훈적 결과물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높다. 저서들의 면면에는 당대 상황의 불공정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실천방안이 들어 있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다산의 실학사상이며 개혁사상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현세대에도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간이 해야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수법과 예방법을 SNS나 뉴스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돈이 궁핍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나 대출 등 금융과 관련된 내용의 전화나 문자가 모르는 번호로 온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숙지하여 속지 않도록 하자. 기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첫째,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둘째, 가족이 납치되었거나 크게 다쳐 병원에 가야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 셋째, 수사기관(경·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핑계로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요즘에는 실제 금융사이트(은행, 금융감독원 등)나 경·검찰 공식 홈페이지를 똑같이 모방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데,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홈페이지 주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