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확립에 나선다. 정부는 산업 육성 지원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위한 통합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신설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 및 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가칭, 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통합법안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통합법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내용 등이 담긴다. 먼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 →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 재제조·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최근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던 수수료 인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수수료 인하 협의체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부터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구상하던 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당초 공정위는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율규제 기구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성에 맞춰 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의체는 업계 1위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배달원(라이더)노동자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로 배달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예고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초점 맞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이에 근거로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 경총은 최초안과 관련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예시된 결정기준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5.8%로 적정 수준(40~60%)의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1.3%)
시흥시는 관내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한 영국 킹스턴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연수는 ‘2023년 시흥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 시흥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지만, 해당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획됐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활동의 기틀 마련과 시흥시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8명) 및 시 관계자(3명)가 참석해 6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5박 7일간의 영국 킹스턴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기간에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청소년 정책 선진사례 발굴을 위해 킹스턴 대학교(Kingston University)와 킹스턴 스쿨 오브 아트(Kingston School of Art) 소속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창의적인 청소년 공간 구성을 위해 퓨즈 박스(Fuse Box), 페캄 도서관(Peckham Library), 페캄 레벨스(Peckham Levels) 공간을 벤치마킹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선진적 청소년 사업 모색을 위해 퓨즈 인터네셔널(
화성도시공사가 부패없는 청렴한 공사를 만들기 위한 ‘부패휴(HU)없’선포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선포식은 내·외부청렴도를 지속 개선해 공사 전 임직원의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4년 만족해 HU’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선포식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청렴실천서약서 작성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부패를 근절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선포문은 화성도시공사의 이니셜인 “HSUCO”를 활용해 ▲Happy(행복한 회사 생활) ▲Start(지금 시작) ▲Uprightness(청렴한 삶) ▲Clean(청결한 마음) ▲Obtain(노력 끝에 얻다) 내용을 담앗다. 김근영 사장은 “공사 특성을 고려한 ‘부패행위차단 맞춤형 과제’를 추진해 일상 속 관습처럼 행해지는 업무까지 청렴함을 유지하겠다”라면서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꾸준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의 청렴한 업무 수행 의지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출범에 따라 전반기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기 의회의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의정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전반기 김현택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지난 2년 동안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성대 의장은“지난 2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21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통해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출범식이 끝
양평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와 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은 용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개면 주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되며 총 사업기간을 5년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후 2028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동부권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날 협약식에서 각 지역 주민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양평군, 농어촌공사, 주민 간 협력 체제를 완성했다. 신경삼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 지사는 "그동안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수년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농촌 협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현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농촌 협약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
광명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지난 9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자치분권 실현의 성과를 나누는 제5회 광명 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을 개최했다. 이번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시민과 지방정부의 장, 자치분권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을 살리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며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주민들,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치분권 아리랑을 끝까지 함께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광명시 광명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초복을 앞두고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200가구에 삼계탕과 과일을 전달했다. 이번 삼계탕 나눔은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을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다. 삼계탕과 과일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혼자 있다 보니 음식을 챙겨 먹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신경써줘서 감사하다”며 “과일과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군채 위원장은 “폭염과 장마로 지쳐있는 어르신들께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게 되어 기쁘다”며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과일을 드시고 올여름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인봉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양평군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 8일 쏘가리 치어 3만 1032마리를 남한강에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조근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군은 매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관내 내수면 환경에 적합한 참게 약 20만 마리와 뱀장어 1만 1000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이후 추가로 다슬기 250만 마리, 동자게 7만 마리, 대농갱이 17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강한 수산자원 치어 방류를 늘려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치어 방류를 통해 어족 자원의 증대와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