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차장 태양광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현실적인 난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오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인천시의회·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실질적 실행 전략 등을 함께 고민하는 ‘인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간담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문제로 대두된 건 ‘주차장 확장성 저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건물식 주차장’이 아닌 지평식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단 염려다. 안상일 시 교통안전과 주차정책팀장은 “현재 주차장 수급률이 40% 안팎이다. 이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에서는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주차장 수급률은 등록차량 수 대비 주차장 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100% 미만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는 왜 매년 적자(경기신문 4월 14일자 1면 보도)를 면치 못할까. 열악한 재정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지은 탓에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약 3097억 원으로, 이 중 하수처리시설 관리에만 약 1640억 원이 들어간다. 전체의 52.9%에 달한다. 또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의 26.9%(약 441억 원)은 민자사업(위탁운영 및 증설)에 투입된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7800만 원,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165억 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116억 원, 검단하수처리장(증설) 운영 등에 85억 원, 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34억 원, 송도1 하수처리시설 민간 이전에 40억 원 등이다. 민간사업에만 하수도특별회계 전체의 14.0%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는 올해 약 114억 원인데, 오는 2033년까지 꼬박 내야 한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려도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202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유 시장은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15일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을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후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결정한다. 1차 경선 진출자는 서류 심사, 2차 경선 진출자는 토론회를 거쳐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유 시장은 과거 2차례의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도덕성과 자질을 인정받은 만큼 1차 경선에는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조사 100%로 결정되는 2차 경선에서 인지도와 지지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대선 출마의 초석이 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비롯한 5대 공약을 곧바로 발표하며 이목 끌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
인천시가 녹색기후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지-블럭스(G-Blocks, 옛 GCF 콤플렉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블럭스는 인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을 기반으로 녹색기후 관련 연구·금융기관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는 시설이다. 송도 G타워 인근에 들어선다. 시는 지난해 5월 ‘지-블럭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했다. 연면적 11만 2407㎡, 사업비는 519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예타 면제를 지난해 하반기 신청하려 했지만, 사업비 분담 등에 발목이 잡혔다. 시는 땅을 제공하고,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절차가 미뤄지면서 착공과 준공 시점도 함께 밀렸다. 당초 2028년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각각 1년씩 늦춰졌다.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중앙투자심사 등 추가 관문이 남아 있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주관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룰 뿐이다. 기재부는 GCF 기금 운용만 맡고 있다고 선을 긋고, 산업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의 공약 중 비슷한 게 하나 있다. 유 시장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강 구청장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공약 모두 장묘시설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다. 하지만 두 공약 모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유 시장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는 그렇다쳐도 최종 후보지가 당초 계획했던 시설물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공원으로 결정됐다. 공원녹지법에 장묘시설과 동물병원은 공원 설치 시설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이후 시는 대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공약을 보류했다. 보류 이후 별다른 계획도 없어 사실상 무산이다. 서구도 지난 2022년부터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3년째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해당 사업 진행률은 0%다. 부지 확보를 위한 자료 조사 외에 진전이 없다.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입지 제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하고 20호…
재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우수기업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과 함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캠퍼스 리쿠르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능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호텔외식조리과 등 관련 전공 학생 67명이 참여했다. 또 교직원 및 교수진 등 관계자 16명도 참석해 그랜드 하얏트 인천의 채용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를 습득했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는 인사담당자인 박종필 이사, 김희경 차장 등이 참석해 조리·서비스·관광 분야의 채용절차, 필요자격, 직무관련 현장 영상 등을 중심으로 생생한 채용 정보를 전달했다. 기업 설명회 이후에는 서비스, 관광, 조리 직군을 대상으로 총 11명의 학생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면접 후 개별 피드백도 제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안택균 학생경력개발처장은 “학생들이 현업 전문가로부터 직접 채용 정보를 듣고 면접까지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었다”며, “앞으로도 우수기업을 유치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연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인천해경이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구역 순찰을 집중 강화한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기온이 올라 해안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우선 출입통게구역 알림판 설치 여부와 인명구조함의 배치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와 협업해 야간을 포함한 취약시간대에 드론을 활용한 갯벌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출입통제구역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분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주의보 이상 기상 특보가 발표돼도 효력이 발휘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해경은 해당 지역은 고립사고 다발지역으로 악명이 높아 지난 2001년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거나 물때를 확인하고 휴대폰 전화 알림 설정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상이 좋지 않거나 야간이라면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주점 업주에게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먹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6)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약품을 술잔에 넣었다. 이후 B씨가 항거 불능상태에 이르자 목걸이, 반지, 현금 등을 빼앗았다. A씨는 6차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3년 8월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낙상케 하는 등 금전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케 했다”며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희귀병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등 문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치료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현장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까지 포함하는 가족 단위 치료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가족치료 지원사업은 상담 횟수를 기존(15회)보다 늘려 최대 20회까지 제공한다. 심리검사부터 상담, 가족 치유 캠프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33가구 95명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했으며, 성인의 스트레스 지수도 10.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상담소 수를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야간·주말 상담 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시간적 제약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2472건의 현장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상담에서 소외됐던 이주여성들에게도 손을 내민다. 연수구 등 고려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주여성을…
인천시가 올해 1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타이머콕 보급’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두 가지로 나눠 지원한다. 타이머콕은 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설치 사업이다. 시는 올해 1억 900만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해 1970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치매환자·장애인 등 가스 사고에 취약한 가구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45%, 시비 22.5%, 군·구비 22.5%, 자부담 10%씩 모두 8800만 원이 투입된다. 다만 가구당 약 3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두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와의 위탁을 통해 추진된다. 타이머콕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개선 신청은 해당 군·구청에서 가능하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가스 사고는 시설 미비나 한순간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