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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평택 서정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달 준공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로 선정돼 평택시 서정지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이달 준공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평택시 서정지구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에서 시작돼 미군 기지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쇠퇴하던 지역이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안전성,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서정지구 사업은 담장·화재 예방 시설 개선, 배수시설 보강 등 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활위생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집수리에 있어서도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 만족을 위해 힘썼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집수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의 교류와 협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도 신설했다. 이 시설은 주민들에게 거점공간을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정부 공모에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총 7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효식…
- 이근 기자
- 2024-1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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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사태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요청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기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 사항 및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2일부터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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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지역발전사업 ‘날개’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이를 통해 군이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기존 접경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곳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곳을 합친 15개 시군이다. 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안부의 재정지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통일부와 국
- 이근 기자
- 2024-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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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부,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안전관리 철저”
행정안전부는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응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을 정상 운영해 내수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 직무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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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내란 혐의’ 검·경·공 어디서…‘수사기관 쇼핑’ 지적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수사에 모두 뛰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수사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만에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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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 유지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건 관련 본인의 방미 일정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봐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상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로 불식됐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며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도 적극 소화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미, 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도발에…
- 이근 기자
- 2024-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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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계엄 협조 거부하고 군에 저항하려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부의 계엄 협조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절차상 위헌이고 부당했다. 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 프랑스 대표 매체인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12·3 계엄령 당시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필립 메르메스 르몽드 동북아 특파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도에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파원은 계엄 상황에서 김 지사의 결정을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그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며 “보고를 받은 뒤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12·3 계엄 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 명령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 나규항 기자
- 2024-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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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바이든 통화…“한미동맹 계속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모든 국정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도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미동맹 발전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백악관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룬 굉장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
- 이유림 기자
- 2024-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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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공모·공포탄 건의’…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갈림길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만큼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전날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고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
- 박진석 기자
- 2024-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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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덕수, 탄핵 절차 안 밟을 것…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제·외교·안보 전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 시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한 권한대행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면서도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 관리 당국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초당적 협력은 물론 산업 정책·통상외교의 전방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
- 김한별 기자
- 2024-1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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