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해외 순방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국인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 물길의 역류, 범람을 빨리 인식해 선제적인 대피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대한 유관기관의 위험정보 실시간 전파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전후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거듭 당부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사전통제가 미비했다는 정황이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항을 점검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기상 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상청의 선제적인 지역별 세부 기상 상황 전파를 주문했다. 경찰과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경기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000건(3.7%)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 인하했다. 추가 인하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로, 3~6억 원은 44%로 낮췄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시·군별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로 격차가 발생했다. 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다. 도내 주택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정호(광명1) 신임 대표의원이 수석부대표에 양우식(비례) 의원을 선임하는 등 수석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양 부대표에 이어 기획수석에 이은주(구리2) 의원, 도의회수석대변인에 이애형(수원10) 의원, 정무수석에 김영기(의왕1) 의원, 정책위원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 대표의원은 ‘청년부대표’직도 신설해 1993년생 청년의원인 오창준(광주3)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 수석대표단 인선의 특징은 초선의원의 약진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은 78명 중 63명(80%)이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운영에 초선의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원은 “그간의 불화와 내홍을 불식하고 도의회 핵심 축이자, 야당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며 “새로운 대표단과 손발 맞춰 한층 더 단단한 교섭단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호 의원을 새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 경기신문 = 정재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의 재설치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음식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9년 도·시군 합동
정부가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시·군·구 단위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오는 17일~10월 31일을 출생 미록 아동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또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통상 9월에 시행돼 왔다. 그러나 유령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개월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조사 대상자는 행정서비소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에는 이·통장 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여야는 16일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예정된 일정을 순연시키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발생한 지난 9일 이후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오전 6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댐을 시작으로 경북지역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라 생각한다. 와보니까 훨씬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김기현 대표도 폭우 피해 소식에 최대한 빠른 항송편을 수소문해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에 따라 극한국지성 폭우로 수십 명의 사망·실종 사태가 발생하고, 산사태·도로침수·급류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는 보도를 접하니 침울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 지하차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5월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 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 등이다. 조사에서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조사됐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오는 17일 시범운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율협력 주행 버스로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 버스’라는 의미가 담겼다. 차량은 에디슨모터스사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했으며 좌석은 장애인석 2석 포함 14석,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이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특히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 차선의 중앙이나 주행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 자동 조향이 가능하다. 또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경우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 개입 시 자동 시스템 중지 기능도 탑재됐다. 판타G버스는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현석(국힘·과천1) 경기도의원은 연금개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일본의 신생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를 이끌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 대표를 보면서 특정 정치철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우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중시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신문에서 기자활동을 하면서 과천의 정치현안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두 번의 낙선 끝에 과천시의원이 됐다. 하지만 예산증액 등 기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의원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국민의힘 청년의원들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도정 최대 고민으로 ‘조례 다이어트’를 꼽았다. 지방의회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그는 “특정 정당의 경우 조례발의건수로 공천 평가를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 도정에 발목을 잡는 조례, 선거용 선심성 조례, 건수 늘리기 조례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조례 발의는 1359건으로 전국 최대이며 서울 1113건, 부산 99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임시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 관련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에 대해선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하며 공감하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점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