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6만 명의 파주시는 북한과 마주하는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정신도시와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나날이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제 분야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민선7기 파주시장에 당선된 최종환 시장은 시정목표를 ‘평화·상생·분권’으로 정한 후, 9개 분야 170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라는 시정철학 하에 강단 있게 공약사항 실천을 추진해 왔다.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파주시가 본격적인 최시장 체제로 시정이 추진된 2019년엔 4등급으로 추락했다. 지정학적 위치와 지역경제에 적합한 시정으로, 파주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던 최시장으로서는 시의회의 질타와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으며 모든 가치는 정의를 담보하는 ‘청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준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는 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공사금액, 감독관 등 모든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일일청렴 실천플랜 등을 제시했다. 또
‘무인 항공기’가 드론의 정식 명칭이다. 사전적 의미는 ‘왱왱거리는 소리’로, 드론의 초기 모델이 비행할 때 이런 소리가 나 붙여진 이름이다. 드론은 당초 주로 군사용이었다. 훈련용 표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용도가 정찰과 감시, 더 나아가 폭격용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워낙 군사용으로 자주 이용되다 보니 선진국들은 이미 군과 경찰에 드론 전담팀을 창설하고 주요 행사 때마다 드론 테러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을 정도다. 드론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도 속속 등장 하고 있다.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하거나 다른 드론을 통해 불법 드론에 그물을 던져 포획하는 공중전 시스템까지 나왔다. 최근엔 강력한 고주파를 발사해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려 추락시키거나 지상에서 기체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비행경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식도 상용화됐다. 드론이 민간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르다. 특히 배송과 레저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8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국내에서 민간용 드
어느 댁에 방문했다. 현관에 코뚜레가 걸려 있다. 코뚜레를 보니 반갑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다. 코뚜레를 문 앞에 걸면 집안이 편안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부모님이 걸어놓았다고 했다. 코뚜레는 소의 코에나 거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예전에 아버지는 일소가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뿔이 날쯤 되면 코뚜레를 걸어주었다. 새끼손가락 굵기의 노간주나무를 물에 불리고 불에 달구어 둥글고 갸름하게 모양을 만들었다. 소 콧구멍을 뾰족한 나무로 찔러 뚫은 다음 코뚜레를 끼우고 단단하게 묶었다. 송아지는 뒷발질을 하며 펄펄 뛰었지만 아버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코뚜레를 끼우고는 소잔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뛰쳐나가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송아지도 코뚜레를 해서 외양간 기둥에 묶는 순간 온순해졌다. 코뚜레를 하고 나면 워낭을 매달았다. 힘이 세고 난폭한 황소도 코뚜레를 움켜쥐면 이내 한풀 꺾였다. 소의 여린 살에 구멍을 뚫어 나무를 끼워 넣었으니 버틸수록 고통은 컸을 테고 순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코뚜레나 멍에나 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다. 코를 뚫은 상처가 아물면 소를 끌고 들로 나갔다. 고삐를 단
오늘은 우수(雨水)다. 꽁꽁 언 대동강 얼음도 풀리고 봄이 오는 소리가 저만치서 들려온다는 우수다. 입춘과 경칩 한 가운데 낀 절후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하거나 잔꾀를 부려 오는 춘의(春意)를 막으려 해도 봄이 화사한 나래를 펴고 사람들 가슴속에 파고든다는 날이다. 하지만 계절을 반추하며 느끼기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녹록치 않다. 나라 안팎의 뉴스가 자나 깨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야기다.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는 누적확진자수가 5만9천901명에 누적사망자가 무려 1천368명에 이른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염병의 역습에 지구촌과 세계화도 위기를 맞았다. 국내 확진자도 30명이 나왔다. 이 중 11명이 경기도 출신이다. 경제 파장이 깊고 길게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한 해 수출입을 합쳐 약 1조 달러인 교역을 통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수출 의존도가 25%다. 그래서 중국 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가장 크다. 당장 중국산 자동차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췄다. 차량의 실핏줄에 해당되는 배선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도 중국산 수입비
소풍 /홍성란 여기서 저만치가 인생이다 저만치, 비탈 아래 가는 버스 멀리 환한 복사꽃 꽃 두고 아무렇지 않게 곁에 자는 봉분 하나 ■ 홍성란 1958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1989년 중앙시조백일장(경복궁 근정전) 장원으로 등단. 시조집 《춤》, 《소풍》, 《바람의 머리카락》, 《명자꽃》, 《애인 있어요》, 현대시조감상에세이《백팔번뇌-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등이 있음. 유심작품상, 중앙시조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이영도시조문학상, 한국시조대상, 조운문학상 등 수상. 현재 유심시조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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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다. 코로나 19의 감염증 공포로 일상생활까지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어서다. 관광과 외식, 숙박, 유통 등 분야도 경제 모두에 해당 하고 있다. 특히 그제 엿새 만에 코로나19 새 확진자에 이어 어제 30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감영경로에 대한 원인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열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글로벌 상황도 갈수록 악화 돼 더욱 그렇다. 그동안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 국내 감염이 진정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있었으나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게 됐다. 비록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으로 공연시설이나 영화관 등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다소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피 심리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처럼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나돌 때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나친 공포가 평범한 일상생활까지 묶는다면 그러잖아도 불안한 실물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된다.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
지난해 말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발주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동남부권역 확장 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차량기지를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성남∼용인∼수원 연장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성남·용인·수원시민과 해당 지방정부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성남 지역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때 지하철 역사를 판교지역 내에 유치하는 방안이 ‘최우선과제’라면서 최소 2곳 이상의 지하철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 빠른 공약을 내놓을 정도다. 성남시에서는 고등, 제2·3판교테크노밸리, 서판교, 대장지구 등 성남시 서남부지역을 거쳐 용인·수원시로 이어지는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도 이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 용인시에서도 핫이슈가 됐다. 최근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해마다 급증, 대책을 요구해 온 시민들은 용인시 신봉, 서수지를 거쳐 수원시로 넘어가는 지하철…
우리 사회는 지금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구질서가 무너지거나 약화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그에 적응하려는 분위기가 사회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생활 방식 과 각자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계성의 변화도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와 이념을 기반에 둔 상대적 차이에 대한 불균형적 관계지향은 만만찮아 보인다. 소통의 오류로 인한 문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의 이분법적인 생각의 차이가 소통의 부재 즉 관계 단절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적 이념과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가져온 것 일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것과 설령 듣더라도 상대의 말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오해를 낳고 벽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 거리를 조금씩 좁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우리 문화가 가진 다른 것을 잘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의식들
행정위원회는 법령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의거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중요한 정책 기획, 의사 결정, 조정을 하는 합의체 조직이다. 2015년 기준 정부의 위원회 수는 549개이며, 경기도의 경우 2018년 기준 216개에 이른다.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 행정전문가 의견,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이다. 민원인 A는 2018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 결정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한 것이고, 행정기관 또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편향성이 강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