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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오피니언

기획/오피니언 [최인숙의 파리, 그리고 서울]정부, 동력 얻으려면 선수교체해야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코로나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4·15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 축제 분위기 속에 샴페인을 터트리기 무섭게 몰아친 찬 서리.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도발해 왔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문제는 공정성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민심을 들끓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값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대로는 큰일이다 싶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소환했다. 그런데 어인일일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끌고 온 김 장관을 문책하기는커녕 또 한번 신임하고 지지를 보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거듭해 온 장관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니었는가. 지난 3년간 실패한 장관에게 여전히 기대할 게 남아있다는 말인가. 이쯤해서 선수교체를 해야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 각료들을 일부 교체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난 6월 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자 쇄신을 해야 했고, 또 하나는 2년 후 치러질…
- 경기신문
- 2020-07-15 04:00
칼럼/사설 [사설]‘고다자’ 경비원들 처우개선 시급하다

그동안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가 잇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2000년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 기준 안으로써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준칙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알 수는 없다. 그나마 이제라도 바람직한 공동주택문화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 경기신문
- 2020-07-15 04:00
칼럼/사설 [사설]강남의 장점 분산하는 도시재생사업 검토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의 질타를 받는 중인 정부·여당이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잇달아 나오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들을 빗대어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말라더니 이젠 물려주지도 말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불거진다. 부동산 정책이 온통 ‘강남’만을 조급하게 시비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강남의 장점을 여러 곳으로 분산해 다수의 명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가 솔깃해진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1~4%에서 8~12%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42%에서 60~70%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10~20%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30%로 올라간다. 다주택자 투기의 ‘우회로’로 거론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 취득세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불로소득’인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 관용은 없다는 기조와 다주택을 이용해 소득을 추구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재확인일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지금의 주
- 경기신문
- 2020-07-15 04:00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이야기]도시의 감성 풍경, 카미유 피사로

장마철이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비 오는 날 창밖 풍경도 그전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도로가 저벅저벅 잠기면 세상은 물그림자를 머금은 채 매끈해진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카미유 피사로가 그렸던 풍경화의 감성이 절로 떠오른다. 당시 피사로는 파리의 숙소에 머물며 창밖에서 바라본 거리와 광장의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시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실내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완성된 작품들이 차분하고 멜랑꼴리한 분위기를 머금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리라. 슬기롭지만 어쩔 수 없는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요즘 우리들의 사정에도 잘 들어맞는 작품들이다. 오페라 거리, 몽마르트 언덕, 튈르리 광장 등의 풍경은 시간대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작품에 펼쳐지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가 어찌나 섬세하고 탁월한지 감성 드라마를 감상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중에서도 1898년에 완성된 ‘비 오는 날의 오페라 거리’는 안개 낀 하늘과 흠뻑 젖은 도로의 표현이 일품이다. 비 오는 날 차분한 감성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이 작품을 찾아서 감상해보길 추천한다. 하지만 피사로가 감성적인 표현을 추구한 화가
- 정윤희
- 2020-07-14 04:00
칼럼/사설 [창룡문]첨단기기와 구경꺼리

1960년대에는 ‘오정 싸이렌’이 있었다. 오전 12시에 소리를 내는 기계를 수동으로 돌려서 소리를 내주는 것이다. 벽채에 매달린 기계속에는 여러개의 기어가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여러겹의 기어가 연결되어서 마지막 기계속에서는 동그라미 부품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면서 웽~하고 참매미 소리를 내준다. 이 소리는 근동 4~5㎞밖에까지 들렸다. 그래서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12시 점심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전이나 이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들판의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배꼽시계’와 하늘의 해를 바라보고 오전과 오후를 가늠해야 했다. 600g을 다는 저울도 귀했다. 1978년 면사무소에서 상공담당을 했다. 정육점, 채소가게 등에서 쓰는 저울을 검사하는 업무를 도왔다. 당시에는 계량기술이 약했다. 전통시장 이전 재래시장, 5일장에서는 막대에 눈금을 박은 저울로 무게를 달았다. 저울대에 3.75㎏ 무게의 무쇠추를 올리고 나무저울대와 무게를 맞춘 것으로 보이는 동그란 접시 위에 고기, 농산물 등을 올려서 수평이 되면 1관이라 했다. 이른바 저울을 통일을 하는데도 긴 세월이 걸렸다. 지금은 소고기 한근에 600g이라 하지 않고 아예 1,00
- 이강석
- 2020-07-14 04: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제비 들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은 집이다. 비어 있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처마 밑으로 앙증맞은 집 한 채가 눈에 보였다. 이럴 수가, 요즘 보기 드물다는 제비 가족이, 어머니 떠나시고 홀로 남아있던 그 집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빈 집 가득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로 채우며 제비 한 쌍 연거푸 드나들고 있었다. 문지방에 앉아 왁자한 제비가족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온 가족이 다시 모인 듯 활기차게 느껴졌다. 요즘은 제비가 살기 힘든 세상이라 했다. 처마가 있는 집도 잘 없거니와 먹이사냥이 용이한 논을 끼고 집을 마련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니.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남향 그것도 낮은 처마에 어미 아비 비상 대기 할 전깃줄까지 나란히 준비된 집을 턱하니 구하다니. 기특한 고 녀석들, 쉼 없이 먹이를 잡아다 차례차례 새끼 제비에게 먹이는가 하면 새끼가 엉덩이를 쳐들 때마다 하얀 똥 하나씩 받아 물고 나가기도 했다. 바쁜 어미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아비 들 때마다 입만 벌리고 밥 달라 졸라대는 새끼제비 보다말고 그만 가슴이 먹먹해졌다. 새끼일 때는 도무지 모를 일이다. 나도 새끼일 때는 몰랐었다. 어미 아비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 오는지, 집안은 왜
- 이상남
- 2020-07-14 04:00
기타 [詩와 함께 하는 오늘]복습(復習)

복습(復習) /이복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마음껏 낙서를 하고 싶은 하늘 노인학교 다니시는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서서 손가락 끝으로 빈 하늘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다. 어머니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하늘에 상상의 구름글자 한 자씩 생겨난다. 가갸 거 겨 고 교 구 규 … 줄도 열도 안 맞게 삐뚤빼뚤 빈 하늘을 채우는 꿈의 글자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으응, 어제 배운 글자를 복습하는 겨, 안 까먹으려고 하늘에다 자꾸만 써보는 것이지” “봐라, 하늘이 저렇게 파란 칠판 같잖여?” ■ 이복현 1953년 전남 순천 생, 동국대행정대학원(석사) 및 서울대법학연구소 수료.1994년 중앙일보, 1995년 시조시학을 통해 데뷔, 1999년 대산창작기금(시 부문)을 받고, 첫 시집 ‘따뜻한 사랑 한 그릇’ 외 1권의 작품집을 냄. 등단 후 중앙일보, 문학과의식, 문학사상, 현대시, 시평, 유심, 시와경계, 작가마루 등 약 30여 일간지 및 문예지에 시와 시조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 현재 법무사로 일하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로 활동, 한국시인협회(상임위원), 한국작가회의 회원.
- 이복현
- 2020-07-14 04:00
칼럼/사설 [유코치의 경영리더십]자율주행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중의 하나로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가 있다. 운전자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만화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자동차가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이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목적지만 알려 주면 차량에 장착된 제어장치가 GPS와 통신하며 안락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100여 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한계가 없어 보인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연료의 고갈과 대기오염의 대안으로 연비 향상과 배출가스 규제 등에 힘입어 성능이 개선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도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자동차 기술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진화된 효과를 본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토대가 되는 기술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와 V2X(Vehicle to Everything)가 있다. ADAS는 운전자의 운전 피로를 감소시키고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한다. V2X는 다른 자동차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 유용린
- 2020-07-14 04:00
기획/오피니언 [전화의시대, 사회적경제]접경지, 통일사회적경제특구로 지정을

“학습됐을 법도 한데, 그게 쉽지 않네요.”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4층 콘크리트 건물이 힘없이 내려앉았다. 2018년 세계인의 주목과 기대 속에 진행됐던 4·27 판문점 선언과 그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년여 만에 파국을 맞는 모양새다. 잊힐만하면 반복되는 남북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접경 지역주민들이다. 일상생활 제한으로 겪는 불편함을 넘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준전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와 염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간단한 이삿짐을 머리맡에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 동향에 가슴 졸이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터로의 복귀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사건 직후, 경기도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관계자 출입은 물론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더불어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를 강조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실제 형사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칼럼/사설 [사설]도내 ‘안전불감증’ 공사장이 이렇게 많다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 ‘재난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어도 항변할 말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특별 안전 점검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천㎡) 1천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 9.3%인 105곳(130건)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무허가 위험물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불량한 상태여서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가 입건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함께 받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 38명이 숨졌다. 2008년 1월과 12월 각40명,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비슷하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 경기신문
- 2020-07-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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