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하면 당사자와 관련자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면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피해자인 제가 제 시간을 투자해서 경찰관서에 왔다 갔다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나’라는 말을 하며 괴로워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피해로 힘들고 속상할 텐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경찰관서에 방문하고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경찰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감 절감을 목적으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 출석 불편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는 모든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21시~0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일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총 2만4천원 지원하고 있으며 장거리일 경우 교통실비도 지급한다. 여비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신변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경제적·법률 지원 등…
최근에도 테러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외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은 테러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2017년 테러위험인물 20명을 추방하며 국경통제를 강화했고, 미국와 유럽 국가들은 콘서트나 행사장 같은 다중운집지역에 차량테러를 막기 위해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테러위험인물 17명을 추방한 바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백화점, 문화시설, 지하철역 등 다중이 운집하는 테러취약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지역경찰의 연계 순찰과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테러위험인물들을 추방하는 것과 볼라드 설치, 대테러 훈련 등도 테러 예방의 한 대책이지만 테러 예방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테러에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 사제폭발물테러가 자행하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며 테러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방, 장난감, 책 등으로 위장된 경우와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또한 수신자가 없거나 이상한 냄새 또는 시계 소리가 나는 등 폭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인이나 특정인으로부터 돈이 정치인에게 간다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면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지체 높은 양반인 박 영감이 푸줏간에 소고기를 사기 위해 갔다. 백정에게 “야 이놈아, 소고기 한 근 잘라봐라”라고 주문해 소고기를 한 근 샀다. 이웃 마을 양반인 김 영감도 푸줏간에 소고기를 사러 갔다. “이보시게, 이 서방~ 소고기 좋은 거 있으면 한 근 주시게”하며 소고기를 한 근 샀다. 박 영감과 김 영감은 돌아가는 길에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박 영감은 같은 소고기 한 근인데 김 영감의 소고기가 두 배 이상 큰 것을 확인하고 박 영감은 화가 나서 푸줏간으로 달려갔다. “야 이놈아, 이웃마을 김 영감과 내가 똑같이 한 근을 주문해서 샀는데 왜 김 영감의 소고기는 크고 내 것은 작으냐” 하며 박 영감은 화가 나서 물었다. 푸줏간의 주인은 “고기를 판 사람이 다릅니다”라고 대답하며 “영감님께 고기를 판 사람은 ‘야 이놈아’가 판 소고기이고 김 영감님께 고기를 판 사람은 ‘이 서방’이 판 소고기로 서로 소고기를 판 사람이 다릅니다”라고 하자, 박 영감은 아무런 말 없이 돌아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경찰은 지금 시민 속으로 경찰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찾아가는 각종 치안시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시민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순찰할 장소를 경찰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곳을 선정해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 맞춤형 순찰제’이다. ‘우리 동네 이런 곳에 경찰관들이 순찰해 주었으면 합니다’, ‘퇴근시간에 골목길을 걸어오는데 불량한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많이 핍니다’, ‘혼자서 지나기가 불안한데 순찰을 자주 해주세요’ 등 순찰을 원하는 곳, 특정 시간대 순찰이 필요한 곳, 순찰시 경찰에 해주었으면 하는 것 등 경찰에게 다양한 치안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방범진단팀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CCTV, 보안등, 방범시설 등 범죄취약 환경이 있는지 사전 진단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안심 인증패를 수여하여 안전시설로 명명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안심을 주는 안심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다. 근대 경찰의 창시…
“구우~~ 구우~~” 비둘기 울음소리가 새 아침의 여명을 연다. 반팔 차림으로 새벽운동을 나가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초추(初秋)의 바람이 불어온다. 백로가 지나서인지 풀잎엔 방울방울 물방울 고개 숙인 벼, 떼지어 날아드는 잠자리, 산자락따라 만발한 코스모스, 맑고 높은 파란 하늘…. 어김없이 계절이 바뀜을 실감한다. 올 여름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기억될 날들의 연속이었다. 싱가포르에서의 북미간 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 일부 종목이지만 남북단일팀 구성 등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다. 거기에 연일 맹위를 떨치며 35도를 상회하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됐다. 지표의 반사열은 찜질방 습열같아서 호흡이 헉헉 막히고 팔뚝엔 땀띠 천국이지만 부인이 입에 물려주는 ‘아이스바’는 순간적이나마 폭염을 물리치는 마술사로서 별미에 극치였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얼굴을 바라보며 산다면 얼마나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서 내자(內子)가 갑자기 질문을 한다. 80대 중반까지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서울은 물론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매주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간혹 소수의 불법 행위자가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대부분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숙해진 시민의식으로 집회 참가자 역시 예전처럼 몸싸움을 벌이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필자 역시 집회현장을 다니다 보면 일반 시민이 경찰에게 “무더운 날씨에 고생한다”고 인사를 건네거나 심지어 집회참가자가 경찰들에게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도 가끔 목격된다. 평화집회의 출발선에는 질서유지선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지킨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단 한건에 폭력집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질서유지선은 집회 시 집회참가자와 경찰과의 상호간의 신뢰이며, 집회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일반 시민에게 집회장소 주변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통행권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법이나 높아가는 실업률 등으로 집회현장에서 자칫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일탈행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도 경계해야 할 사실이다. ‘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지 어느덧 4년여. 그중 3년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다.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사람 대하는 법’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생각으로 빠르게 업무 처리하는 데 치중했었다면, 요즘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반갑게 인사해주는 민원인들도 계신다. 그러나 항상 유쾌한 인사만 받는 것도 아니다. 폭염으로 짜증지수도 덩달아 오른 요즘 같은 때라면 더욱 그렇다. 상대의 무례함으로 또는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보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린 품위 있게 갑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이다. 이 한마디는 이후 ‘품위 있는 분노’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에서 상대를 기품 있게 압도하며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면
청소년의(juvenile) 특징적 발달 중 하나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반항해 친구나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20세 미만의 낮은 연령층의 이른 바 10대의 범죄를 가리켜 청소년 범죄라 한다. 특별히 청소년 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고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갖는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현대 사회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는 “청소년기에는 처벌이 두렵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세워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 양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시기에는 가족의 생활주기 중 부부 및 가족원간의 만족과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결여가 심하다. 청소년기는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닥쳐오는 파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되듯이 신
우리 정치는 왜 이럴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망명,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에 의한 시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옥살이,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자식들과 측근들 때문에 망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무효로 기사회생 하였으나 결국은 비참한 최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옥살이 재판 중, 까닥하면 100세 이후에나 출소가 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운명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대통령 운명이다. 단순히 우연이라 보여지기 보다는, 이 정도면 필연,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이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어느 대통령이든 꿈을 갖고 당선되어 취임식에서 선서할 때, 그리고 통치를 할 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 생각하였겠는가? 이러한 대통령들의 수난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두말하면 잔소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아직까지도 십 수 년을 선진국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정권잡기에 혈안이 되어 현 정권이 실수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정치풍토, 진영논리에 의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 자신의 과거 소신과 발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