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구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고 또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이 남다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청렴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공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끝이지 않는 언론보도로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제6대 계양구의회 시 해외연수비 자진반납, 해외연수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적지 않은 내홍이 있었다. 계양구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자구책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 동결과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의 2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윈원회의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적으로 직무관련평가 7.24점 1등급(2위), 지역주민평가 5.79점 3등급(10위)으로 기초의회 종…
‘6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 ‘3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트리고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베란다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범인은 여성과 동거중인 남성이었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등 이 사례들은 모두 우리주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 범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집착’은 데이트폭력의 전조증상입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2015년 7천692명에서 2016년 8천367명…
숨이 막힐 듯한 폭염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요즘,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즐거운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이다. 공교롭게도 이 행복한 기간은 빈집 등에 들어가 절취하는 이른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상 7~8월의 경우 평소보다 빈집털이 절도 피해사례가 20~30% 정도 증가하는 시기로, 경찰은 대대적 홍보를 비롯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이에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확인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아 당부한다. 먼저 현관 출입문은 이중 잠금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도어락의 경우 자주 터치했던 숫자는 마모가 생기는 등 비밀번호의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유·신문 투입구나 창문의 시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 정기적으로 받아보던 우유나 신문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일시 중지토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대응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시위양상 등을 감안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기존의 금지(제한)통고 관행을 개선하여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경찰부대&mi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코너에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저녁 현재 참여인원 9천340명으로 지난 17일 청원이 글이 올라와서 이달 16일 청원이 종료된다. 이 청원의 주요 골자는 교사도 방학기간 동안 수업연구나 연수는 학교에 출근해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교사 입장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린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지각색 사회적 불만에 대해 교사입장으로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지난 6일 올라와 ‘41조 연수’폐지 청원보다 11일 먼저 올려져 있으며, 24일 저녁 현재 7천333명이 동의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사입장의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협상, 학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심시간 확보와 더불어 1시간 연장근무, 방학기간 무임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쪽 청원과 관련하여 J교사는 “유독 교사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교수들은 여름방학 한달반, 겨울방학 두달 반 쉬고, 6년마다 유급 안식년을 사용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금이 들어간 의료수
세계 각국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위협수준 등에 따라 국가방위에 필요한 군 규모를 우선 정하고, 경제여건 및 병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병역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과거 북한의 도발, 동북아 지정학적 구조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 부담, 인력획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병역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관심의 주제다. 특히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흔히 말하는 공인(公人)의 병역이행 여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병역문제가 인사청문회의 단골주제로 등장하거나, 모 가수가 병역면탈로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해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사항으로 선거에서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을 보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과거와는 달리 자진하여 당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예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군에 입대하면 팬들로부터 잊혀져 인기가 하락하고 전역 후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거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제 재난과 사고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적용하며, 매뉴얼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훈련이다.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실생활에서 꾸준한 대비와 함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임직원이 2천600여 명 근무 중 이었는데,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은 평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한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재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을 수없이 반복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가평군에서는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200명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피서철이 다가왔다. 필자는 부모님과 동생,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갈 생각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내켜하지 않았다. 요즘은 몰카도 많고, 자신의 수영복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까봐 찝찝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7월1일~8월31일까지 해수욕장·지하철역 등 다중운집장소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물놀이시설,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 몰카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탐지장비로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설치된 여름경찰관서에는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성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문제는 성범죄로 판결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고, 6개월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자. 범죄가 일어나려 한다면 호루라기를 불어봐라. 지나가는 시민들 ‘
최근 송도국제도시 악취 문제가 심상치 않다. 올해 악취 관련 민원 건수만 해도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었다. 구체적으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만 따져 봐도 2015년과 16년 100건 미만이었던 것이 2017년 153건, 올해는 벌써 219건이다. 특히 필자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7월에만 소방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하면 254건에 달한다. 아직도 원인이 송도 내부에 있는 것인지 외부에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동안 발생한 악취들의 냄새와 발생위치가 매번 달라 발생지를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송도지역에는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4개소, 가스 취급시설 3개소,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7개 외에도 인근에 남동유수지와 송도 북측 유수지, 남동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까지 위치해 있다. 적극적으로 악취에 대응했어야 했던 연수구의 대처도 그간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송도지역에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는 5대에 불과하다. 고작 5대의 포집기를 갖고 그 넓은 송도지역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수구와 관련 기관들이 사후약방문도 되지 않는 소극적 대처를 하는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 안전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다. 필자는 이를 더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기분전환을 위해 들뜬 마음으로 피서지로 떠난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해야 할 휴가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끼어들어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휴가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여름철 피서지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7~9월 휴가철 성범죄율이 1년간 집계된 성범죄 중 약 31%를 차지하며, 전체 성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약 1천600건에서 2017년 약 6천60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여성의 옷차림이 가벼운 여름철 피서지에서는 성범죄 위험이 증대해 여성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몰카’ 범죄가 곳곳에 침투하며 피서객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피서지에서의 다중 운집과 음주 등은 각종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체감안전을 저하시키는 주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비교적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해 국민들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