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라는 이들의 절규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는 공정과 균형이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국가주도정책이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약속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쇄폐업, 일자리 감소로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 서민물가, 생활체감 물가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에 일자리,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한 470조원의 슈퍼예산안을 확정했다.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또다시 엄청난 국민혈세로 메우겠다고 하니 무책임…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장애인 관련 신고를 받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절도 우려와 통로의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신고를 하며, 청각장애인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 지구대로 방문했던 경우가 더러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51만 명(국가통계포털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편견’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다름’을 ‘차별’로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에티켓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함께 걸을 때는 반보 앞에 서서 팔꿈치 위를 잡아줘야 하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삼가야 한다. 청각장애인이라고 수화로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구화,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글로 전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시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곁을 지켰던 동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졌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순찰 중이던 어느 여름날, 운전자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쑥 내민 강아지 모습을 보고 차량을 정차시켰다.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운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라며 반발하였고, 이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였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로 위에서 동물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을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운전자의 운전상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1905년 일본침탈 최초의 희생물 독도, 1910년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로부터 통한의 35년 14일. 1910년 8월29일 경술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날이자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날로 경술국치, 국권피탈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권침탈을 정당화 하기위해 한일합방이라는 용어를 썼다. 1897년에 세워진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유린당한 후 1910년 한일병합이라는 치욕스런 일제강점기를 맞았다. 일본이 1907년 6월1일 대한제국 국민들의 생활권을 통제하고 군대를 해산하기 위해 9월3일 총포급 화학류 단속법을 공포하여 한민족에게는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제하고 강압하며 한일병합의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1910년 8월29일 치욕스러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때까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와 일본의 무력침탈은 더욱 공세를 높였다. 인권과 언어, 나라까지 빼앗긴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35년 14일간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다. 일본은 1904년 11월17일 대한제국 침탈의 신호탄으로 고종이 참석도 하지 않은 가운데 무력과 위협을 가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고종은 22일 미국정부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린다.…
최근 경기도 시흥 A고교의 모교감의 언어폭력을 참지 못한 교직원 59명(88%)이 교감의 발언을 참다못해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A고 교사 의견서’라는 연명부를 작성해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6일 감사에 착수하여 피해 교사들과 교감을 조사했다. 문제는 지난 7월 해당고교의 소속 지역교육청인 시흥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일로 보인다”는 안일한 답변을 듣고 사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시흥 A고교의 교사들은 “교감이 부임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비속어 등을 들어왔다. 복장 강요는 물론, 여교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들어왔다”며, “학생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곤 해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고교의 교직원들은 작년 9월부터 10개월 이상 교감의 폭언과 갑질로 절망과 무력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것…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임방식을 ‘공모제’에서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하산인사로 불리는 정치적 임용 등 ‘무늬만 공모제’인 기존 인사 시스템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며 공감한다. 그렇지만 추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적마인드, 도덕성, 전문성 등 공공기관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 제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무늬만 추천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선발 인사시스템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언젠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를 알리는 ‘모수자천(毛遂自薦)’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에어컨 관련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에어컨 화재 중 63%가 실외기 화재다. 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요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설치 환경(과열, 과부하, 배선 손상 등)이다. 단독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형태에 따른 과열, 아파트 에어컨 뒤쪽 벽의 구멍을 통해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선의 꺾임 등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생한다. 두 번째, 노후화(기기 노후,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이다. 에어컨 실외기 팬이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인해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 공급에 따른 모터의 과부하, 노후된 실외기 전기배선의 절연 열화로 발생한다. 세 번째, 부주의(담배꽁초, 가연물 방치 등)이다. 실외기 옆에 생활 쓰레기류(박스, 달걀 포장지 등)를 방치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축적되면서 주변 쓰레기류에 착화, 건물 외부벽면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 가연물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어컨의 실외기는 벽체와 10㎝ 이상 떨어진 곳,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으로 설치돼야 한다. 에어컨 가동 시 실
인천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는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갖고 있는 전천후 만능 구조대로서 역할을 위해 태어났다. 기존 타·시도에 설치되었던 산악구조대와 비교될 만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며 그 역량 또한 산악구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별을 둔다. 나는 현재 119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베테랑 구조요원이 아닌 아직은 새내기 신임소방관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119산악구조대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체감하고 있다. 기존에 22.1㎞나 걸리던 마니산 출동이 1.3㎞로 단축되었으며 동막 해수욕장도 25.9㎞에서 10.9㎞로 단축돼 강화군민에게는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 나아가 강화도를 찾는 외부관광객에게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강화도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19산악구조대는 기존 강화도 전역을 관할하던 구조대를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세분화시켜 강화 남부권역의 마니산, 동막 해수욕장 등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사고현장에 더욱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평소 산악·수난 사고에 중점을 둔 훈련과 함께 다양한 구조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7년 OECD에서 제안한 인간의 역량 기준 프로그램으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 사람이 생애를 사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과 그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DESECO 프로젝트의 3가지 역량은 지적도구 활용역량, 사회적 관계역량, 자율적 행동역량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것이다.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한국의 초·중·고 교육은 학생을 서열화하였고, 학생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를 지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교수·학습(수업), 평가, 기록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등장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긴박했던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와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정확한 파지법, 심폐소생술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요즘과 같이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나 심정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심정지 발생의 예측은 어렵고, 대부분은 길거리, 집, 직장 등 의료시설 이외 기관에서 발생되어 첫 발견자가 행인이나 가족 등 일반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먼저 환자를 눕힌 후 어깨를 두드리거나 흔들어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반응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행해야 한다. 누워있는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는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바닥 뒤꿈치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압박 시에는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하며 성인 기준 1분에 100~120회(1초에 약 2회), 5㎝ 깊이로 눌릴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압박하며 숫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