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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자유통일당, ‘동성애 합법화 저지 토론회’

자유통일당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최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야권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사회, 종교적으로 몰고 올게 될 폐단과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사기 입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전 연세대 강사(법학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과 관련, “기존의 양성혼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동반자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 우려가 크다”며 “동성혼이 기존의 양성혼 제도룰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2003년 2843명이던 감염자가 20
- 김재민 기자
- 2024-11-27 18:42
정치 김동연, 5천명 비닐하우스 거주자 긴급대피 지시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1개 시군에 일몰 전 신속 현장 점검과 긴급대피조치 지시 공문을 보냈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2700동에 55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숙박비는 1일 7만 원, 식비는 1식 9000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11월 중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군포 27.9cm, 의왕 27.4cm 등 평균 15.5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이튿날까지 눈이 예보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도민에 대중교통 이용, 낙상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8:35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광역의회 의장단과 지방의원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안건을 심의했다. 의장단은 지난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의회 3급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도의회와 같이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7 18:00
정치 법무장관 “검사에 정치적 책임 묻는 것이라면 장관을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 비판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복적 성격이 짙은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검장은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중심지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차장과 부장에 대해서도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명확한 위반사항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 김재민 기자
- 2024-11-27 17:45
정치 경기도, 대설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경기도가 27일 도내 12개 시군에 대설 경보, 1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비상 2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팀장에서 자연재난과장으로 상향하고 근무 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골목길, 주요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 자율방재단 등 마을제설반을 활용해 후속 제설 실시 ▲지역 소방·경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위험징후 발생 시 주민대피, 위험지역 통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도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근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 낙상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취약구조물에 쌓인 눈으로 인해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시설에서 즉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긴급 공문을 보내 ‘첫 강설 대비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 철저, 출·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6:25
정치 평택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국내외기업 공급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평택포승(BIX)지구’에 대한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8차)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14필지, 8만 2000㎡)를 국내·외기업에 공급 가능하도록 일반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산업시설용지(산업4) 유치업종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또 공동주택용지 내 기숙사용도 허용, 외국인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일반 단독주택용지 변경 등 지구 내 주택건설용지 계획을 변경, 평택포승(BIX)지구의 주거 기반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GH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2020년 12월 준공했다. GH는 지난 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도시공사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9월까지 총 5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평택포승(BIX)지구의 입주 수요에 부응하고 다수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6:25
정치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사의 표명…“도의적 책임지는 것”

경기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인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오늘 의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임기 만료(2025년 1월 30일)까지 약 두 달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김 처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의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의장 불신임의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나 앞서 지난 7일 김 처장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의안을 제출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회 청렴도 ▲의정백서·수첩 표기 오류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김 처장은 재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6·10 남북학생회담 대표 등을 지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7 16:24
지역 이재정 국회의원 "안양교도소 이전 필요성 강조"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안양교도소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화된 교정시설과 주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개원 1호 법안인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의 근거가 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는 현재 교도소 상황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에서 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부지는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1-27 16:07
정치 경기도의회,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기준 마련한다

경기도의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 등 재해·재난에 대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해·재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가 재해·재난에 관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재해·재난 관련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운영·철거 등 세부사항을 경기도지사가 정하되 도의원과 도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분향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도가 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분향소를 먼저 설치하고 운영위에 사후 통보를 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아리셀 화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의 희생자를 기리고자 도청과 북부청사에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분향소 운영 기간 등이 도민들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 나규항 기자
- 2024-11-27 15:53
정치 신보, 스타트업 네트워크 ‘SOUND 2024’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달 5·6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 CKL스테이지에서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SOUND 2024’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중심의 세상’ 콘셉트의 신보 핵심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올해 3회를 맞았다. 신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IR피칭,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며 신보 홍보관·투자 상담관도 별도 운영한다. 행사 첫날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지난 5월부터 신보의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 U-CONNECT에서 최종 선발된 7개 기업의 IR 피칭이 열린다. 이튿날엔 창업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한 6개 유망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경연을 벌인다. 또 신보의 대표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Start-up NEST’의 선·후배 기업과 각 분야 전문가가 네트워킹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신보 스타트업 지원 제도 런칭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밖에 마인드 마이너 송길영 작가 등 전문가, 유명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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