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분당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5개 시 간 협의를 통해 '투기 유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지정 구역은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지역으로 총 6.45㎢에 이른다. 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 토지 거래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며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물가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환율 불안과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됐으며, 다음 통방회의가 열리는 오는 8월 22일까지 1년 7개월 이상 연 3.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동결 기간인 1년 5개월 21일(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금통위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환율 및 가계대출 불안이 자리한다. 통화정책 결정의 최우선 고려대상인 물가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환율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하를 머뭇거리게 만든 것.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상실과 이란·이스라엘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치솟은 이후 현재까지 138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본격적인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스토어 9호점 오픈식과 함께 국가유산청 및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는 환구단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한 개당 300원씩을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비롯해 브래이디 브루어(Brady Brewer)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대표와 에미 칸(Emmy Kan) 스타벅스 아시아 태평양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스타벅스는 ▲국가유산 보호 기금 조성 ▲매입 국가유산 전시활동 전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급 ▲서울 5대궁 및 전국 국가유산 보호 봉사활동 운영 등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 활동들을 펼친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5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국가유산 보호 기금 기부 계획을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약 11억 원을 국가유산 보호 기금 명목으로 꾸준히 기부해왔다. 스타벅스는 기부 규모를 확대해 매년 2억 원 수준의 기부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42조)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11일 SNS를 통해 “구태 정치”, “거짓말 정치”, “결승 후보” 등을 거론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계속된 거짓 마타도어에 답한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원 후보의 ‘구태 정치’ 때문에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고 이를 보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어 “원 후보는 제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짓 마타도어를 해놓고, 지난 TV조선 토론에서 선관위 핑계 대며 앞으로 더 안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반성도 사과도 거부했다”며 “다시 말 바꿔서 하루도 안 지나 거짓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어 구태정치를 당원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진짜 구태 정치는 ‘한동훈식 거짓말 정치’”라며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무근’이라고만 한다.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김경율 금감원장 추천 의혹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경기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민주 경기도당은 “이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제명된 인사는 그로부터 5년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고,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11일 안정적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자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로 집계됐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경로당이 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국가 반환이 아닌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
부천시립박물관은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박물관에서 책 읽고 놀자!’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교구를 활용하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박물관 소장품을 접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이다. 옹기, 교육, 유럽 자기, 수석 등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한 전통문화, 유럽문화, 음식문화, 자연, 지구환경 등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관련된 교구를 활용해 놀이와 체험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으로 ‘미니어처로 박물관 만들기’가 진행된다.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광복절에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9월 22일까지 경기도미술관 인공 수조 위에 조성된 야외 데크에서 ‘물멍, 바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멍, 바캉스’는 경기도미술관 건축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술관 주변 인공 수조 운영 재개에 따라 준비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야외 데크에 마련된 선베드에 누워 잔잔한 물결과 예술작품을 바라보며 휴식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화랑유원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은 매해 다양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독특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경기도미술관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유리 벽면은 호수 위에 뜬 배의 돛대를 형상화하였고, 미술관 주변을 둘러 설치되어 있는 인공 수조의 나무 데크도 호수 위에 떠 있는 돛단배를 연상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미술관 정면은 건물의 지붕까지 주변의 평평한 땅이 경사로로 이어지고 인근 호수의 물은 미술관의 인공 수조까지 시각적으로 연결됐다. 경기도미술관 건축의 기본 설계를 맡은 이탈리아 카날리 아키텍트 스튜디오(CANALI Architect Studio)의 세계적인 건축가 귀도 카날리(Guido Canali)는 시각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평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이하 캐릭터 페어)’가 진행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페어는 ‘잇-다: 콘텐츠 IP’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와 산업을 넘나드는 콘텐츠 IP의 연결성과 확장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190개 콘텐츠 IP 기업이 참가해 전시, 부대행사, 현장 이벤트는 물론, IP 라이선싱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라이선싱 콘퍼런스 2024(이하 라이선싱 콘)’와 연계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기존 코엑스 A홀에서 B1홀까지 총 724개 부스로 규모를 확대한 이번 캐릭터 페어는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강화하고, 콘텐츠 IP 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입장료를 무료화했다. 공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키즈 크리에이터 ‘차노을’의 퍼포먼스와 대세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의 스페셜 팬미팅도 마련되어, 유아동 동반 가족과 MZ세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콘텐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기획관은 ▲K-POP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만나는 ‘K-POP관’ ▲버추얼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