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삶과 사회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많은 불만을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다.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배분(配分)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富)의 집중률이 높아질 경우 부유층의 부의 축적 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을 경우이다. 사치와 소비지향의 풍조는 저소득층의 빈곤의식을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로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을 느낄 경우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 사회가 자유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부 자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있는자’들이 부의 축적과정에 지대추구(rent-seeking)를 독점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분적 정의가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의 기회구조의 불평등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
화재진압은 초기 5분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 발화 후 5분 이상이 경과하면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른 연소 확대가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화재규모나 피해가 본격적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압 및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 초기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에는 소방호스, 노즐, 소화전 개방기구가 있으며 화재 발생 시 119소방대가 도착 전 인접 주민들이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의 사용방법은 첫째, 비상소화장치 함을 개방한다. 둘째, 소방호스를 불이 난곳으로 가지고 간다. 셋째, 인근에 있는 소화전과 소방호스를 결합 후 소방호스와 관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는 명실공히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남과는 차별화되어 멋진 차를 갖는 것은 누구나 한번쯤을 꿈꿔 봤을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부주의와 멋내기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잘 몰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번호판 가림이다. 번호판 가림이란 번호판의 번호뿐 아니라 번호판의 여백도 가리면 안된다는 것으로 유로형 스티커 부착, 과대 번호판 가드로 인한 번호판 가림, 자전거 거치대에 의한 번호판 가림 등이 대표적이 위반 사례이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스티커나 과대 가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신차 구입시 사원이 붙여 준 경우 등 억울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등화장치 임의 장착이나 변경행위도 빠질 수 없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개인적으로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를 더 밝게, 눈에 잘 띄게 변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보조제동등화 및 후등화장치의 점멸, 후등화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장치로 임의 변경(LED), 리플렉터의 광원 설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외에도 전방의 시야
올해로 경찰 25년차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최근 불법 촬영(일명 몰카)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발생건수는 연 평균 6천300건으로,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2016년 5천186건, 2017년 6천465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노상, 역(대합실), 아파트 등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코자 경찰, 지자체(여성안심보안관)에서 전자파 탐지기(한 대당 약 120만원)를 들고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사우나 시설 등에 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우수 추진 시책으로 선정되어 초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확산되지 못한 빨간 캠페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빨간 캠페인은 휴대폰 카메라 둘레에 빨간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나 자신부터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의사표현이다. 우리가 흔히 빨간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위험’, ‘금지’ 등 시각적 반응
국내 버섯산업은 신규 소비창출 부진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수출로 일정부분을 해소해야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팽이버섯은 약 30%, 새송이버섯은 약 10% 이상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고 있지만,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되는 우리나라 버섯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5월 말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왔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인도의 중간지대를 차지하며, 아직 농업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어서 취업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65~8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외래 민족이 뒤섞여서 이른 바 ‘복합사회’를 형성하는 곳이 많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미숙한 상태인 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메콩강 5개국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위한 ‘2019~2023 ACMECS(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체) 마스터플랜’을 채택하였다. 메콩강은 중국의 칭하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인 식중독!! 한번쯤은 음식으로 인해 고생해 본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중독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통상 식품섭취 후 12~24시간 이내에 설사, 구토, 두통, 발열, 탈수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호흡곤란, 마비증상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중 식중독 발생현황(2017년 336건, 5천649명)을 보면 6~8월이 전체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므로 여름철은 특히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발생하는 겨울과 달리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균으로 병원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 장염비브리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영양(단백질 및 익힌 탄수화물 식품; TCS Food), 온도(5~60℃), 산도(pH 4.6~7.5), 산소(혐기성 및 호기성), 수분활성도(0.85 이상), 시간(조리 후…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 곳곳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고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무동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민·경 협력치안이며, 그 중심에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획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깨우동)’ 프로젝트가 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하며, 이는 중첩하여 발생한다’는 미국의 ‘하인리히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각종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통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율 방범대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순찰 활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동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보행중 사망자의 수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5명으로 3.5배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는 20㎞/h 이내, 도심 속도는 5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0㎞/h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짚어보자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사고의 건수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제한 속도를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결과를 보면 60㎞/h로…
얼마전 충격적인 뉴스가 장식을 했었다. 바로 2030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퇴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도 소속교사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였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4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유로 지적한 부분이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직장에 대한 회의감’, ‘체력적인 측면’, ‘학생들과 세대 차이’ 등으로 답했다. 여기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책임감이 52%로 1위, 행정업무가 21%로 2위, 비민주적인 학교시스템이 12%로 3위로 언급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다보면…
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몰카 피해 방지를 위해 노출이 심한 여름철 불법촬영 및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캠페인과 단속 등 범죄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유포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온적 처벌이 아닌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둑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불과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상습범이 아니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제는 불법촬영해서 유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