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기기·전자제품 구매 보조금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로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 시 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 등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로 최대 160만 원 또는 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당 25만 9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인(기존1∼3급)·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1∼3급)·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가군'은 구매비의 30%, 3자녀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대가족(5인 이상)도 가전 구매비의 15%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에어컨·전기밥솥·진공청소기(유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저서 ‘천조(千兆)개벽-천지개벽 용인’ 출판기념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기택 전 국회의원, 이우현 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상현 국회의원,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정치권 관계자와 이 시장 지지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행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은 재선 시장 탄생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행사가 '무언(無言)의 출정식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시장은 책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했던 용인시의 대전환과 도시 변화 과정을 소개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반도체가 있다. ‘천조(千兆)개벽'은 취임 후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산단 프로젝트 투자규모가 1000조 원이라는 의미다. 이날 이 시장은 "한 권의 책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용인시장으로 일해오며 고민하고 실행했던 내용을 기록했
도로 위 맨홀과 각종 작업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지만,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위험요소’가 된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은 지난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 체계적인 시민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관리의 사각지대’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높이가 어긋난 맨홀, 들뜬 덮개로 인해 낙상 사고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험 요소가 사전에 충분히 관리·차단되지 않아 보행 안정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몇 센티미터의 단차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원시는 이미 작업구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는 도로, 상·하수, 통신 등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나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차원의 일괄 점검 체계나 정기 점검 이력 관리도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실 교통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지역사무실에서 광역교통 분과와 철도·분당선 분과 회의를 열고, 출근길 체감 개선을 중심으로 한 생활형 교통 민원과 동탄역 중심 광역교통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들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철도·광역교통 환승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의원은 회의에서 “교통정책은 거창한 계획보다 시민이 내일 아침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행 가능한 해법부터 실증하고, 성과를 확인한 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교통 분과에서는 서울01 동행버스와 6002-1번 노선, 문디벨 권역 출발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교통특위는 노선 신설보다 실제 승차가 가능한 출발점을 먼저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 변경을 통한 단기 실증과 성과 지표(KPI)를 적용한 단계적 추진 방향을 정리했다. 서울01 동행버스는 정류장 1곳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실증을 진행하고, 이용 수요와 혼잡도, 정시성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6002-1번 노선은 출근 대안축 관점에서 운영 개선과 안내 체계 보완, 혼잡 시간대 보강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금 직거래 증가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8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하려는 범죄 시도 급증에 따른 조치다. 범죄의 유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특정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에게 접근해 대면 거래에 앞서 예약금을 보내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다. 이는 금을 전달받기 전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는 취득한 계좌를 검찰·금융회사 직원 계좌라고 속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오인해 금을 사기범에게 넘기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없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제3자를 자금세탁 대상으로 물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분류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2차 피해까지 입을 수…
성남시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에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소통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이번 제3기 협의체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복지·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발된 위원들은 분과별로 ▲청년정책 의견 수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청년정책 홍보 ▲‘청년의 날’ 기념 문화행사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내년 말까지다. 시는 위원들이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안내, 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1회당 2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9~39세 청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지원동기와 정책 관심도, 활동 경험 등을 서면 심사해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민원 행정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등 5개 항목, 21개 지표를 기준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과천시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장과의 만남’,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을 통해 민원담당자 보호에도 힘써왔다. 특히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부서 간 협력 강화와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민원 행정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성남시가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이황초등학교 부지를 지역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성남시는 8일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삼평동 725번지(구 이황초등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기업 유치 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이 결합된 주민 중심 복합공간으로, 이황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체육시설과 시민을 위한 야외 휴식공간으로 재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두 부지를 각각 지역 경제활성화와 생활편의를 담보하는 거점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은 확정된 활용 방안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공간 배치와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남시는 이달 중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용역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10월 중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장기간 유
의왕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와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김성제 의왕시장, 이원성 의왕시지부장 등 노사 양측 단체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5년 6월 말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협약은 2026년 1월까지 약 8개월간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진행됐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최종 합의안에 도달했다. 협약에는 ▲비상근무자 안전 확보 ▲청사 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공사감독 업무 수행 직원 인센티브 지급 ▲안식휴가 확대 등의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중점 담겨졌다. 이원성 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토대를 마련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협의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2021년 11월 체결 이후, 4년 만에 성